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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첫 번째 모의평가가 10일 치러진다.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까지 긴장감 속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한 해 두 번 치러지는 모의평가는 수능의 바로미터라 할 만큼 무척 중요하다. 영역별 난이도는 물론이고 출제 흐름까지도 예측할 수 있어 일선 학교에서는 막바지 수능 대비 자료로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자료도 크게 의미가 없을 듯 싶다. 왜냐하면 오로지 한 가지에만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3월에 교과부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교육방송(EBS) 수능 강의와 교재를 수능시험에 70% 이상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첫 번째 모의평가를 앞둔 지난 4일 교육과정평가원 측은 한 술 더 떴다. 올 수능시험에서는 EBS교재 수리영역의 경우, 숫자만 바꾼 문제를 출제하고 외국어영역에서는 교재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인용한 문제를 3개 이상 출제할 예정이며 이미 6월 모의평가는 이 방식으로 출제했다는 것이다. 굳이 평가원 측의 EBS 밀어주기가 아니더라도 고3 교실은 이미 수능교재가 점령했다. 아이들의 책상에는 교과서 대신 수 십권이 넘는 EBS교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정규수업, 보충수업 할 것 없이 EBS 교재 일색이다. 아무래도 입시를 목전에 두고 1점이 아쉬운 상황에서 혹시 점수에 보탬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게 고3 학생들이고 또 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이다. EBS 수능 강의나 교재를 중심으로 출제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액은 21조 6000억 원으로 이미 공교육비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과외나 학원 등에 쏟아붓는 엄청난 비용을 낮추고 사교육비에 짓눌린 가계(家計)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공감한다. 그러나 그 방법이 EBS 수능 강화라는 데는 찬성할 수 없다. 1994학년도에 처음 시행된 수능은 암기식, 주입식 교육의 폐단을 극복하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수능이 도입되면서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토론식 수업으로 변화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그러나 수능도 사교육의 영향권에 들면서 점차 도입 목적이 퇴색하고 결국 치열한 점수따기 경쟁으로 전락했다. 그나마 꺼질듯 남아있던 창의적 교육에 대한 불씨마저도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잦아들고 말았다. EBS 강의나 교재에서 70%를 내겠다고 했으니 책을 읽히고 토론을 시킬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일부 아이들 가운데는 정규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의 눈을 피해 PMP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해 수능강의를 보거나 수업용 교재와는 다른 수능교재를 숨겨놓고 공부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아이들에게 따끔하게 훈계를 하면 선생님이 제 점수 책임져 줄 거냐고 따지는 데는 달리 할말이 없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EBS 교재를 공부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면 좋겠지만 아예 답을 외우는 식으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다. 이미 수능 도입 전에 경험했던 주입식 교육의 폐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7차 교육과정의 핵심 목표인 창의적 사고 능력의 배양은 이제 구호만 남아 메아리치고 있다. 점수 경쟁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잠재적 능력을 중시하겠다던 입학사정관제마저 EBS 강의와 교재에 묻혀 아이들의 관심에서 벗어난지 오래다. 수능을 담보로 한 EBS 밀어주기가 사교육비를 낮추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공교육은 EBS에 치여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수업은 파행으로 치닫고 학생들은 오로지 EBS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EBS 강의와 교재를 요약해주는 사교육 업체의 인터넷 강의가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교육 당국은 행여 다리에 난 종기를 고치려다 온몸을 탈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꼽씹어 보기 바란다.
김복만 울산교육감 당선자는 8일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을 하도록 학원의 교습제한 시간 전에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시의회에서 심의 중인 학원 교습시간이 현재 자정에서 오후 10시까지로 단축되면 학생들이 학원에 갈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학습 시간(현재 오후 10시)을 오후 6시, 7시로 앞당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당선자는 지역 교원단체와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있는 학원비 인상과 관련해 "교육발전에 사교육 특히 예·체능계열의 기여도가 크다"며 "사교육 개선책 차원에서 (학원비) 인상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학원비 인상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라 학원비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 발짝 물러섰다. 김 당선자는 앞서 3일 당선 소감 기자회견에서 "물가인상에도 학원비가 6~7년간 동결된 것은 모순"이라며 "학원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정정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의 징계와 관련해 "범법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징계 수위를 객관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파면 등의 중징계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선에 성공한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는 7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과 관련해 "교육자치제도를 제대로 살리기도 전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속단이고 유권자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선거 중반까지 로또 선거니 깜깜이 투표니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16개 시·도교육감 선출 결과를 보니 그런 우려를 불식해도 될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는 8월 말 폐지되는 교육위원회 제도에 대해 "교육자치와 교육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이원화 의회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지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자는 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의 조기 확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기초·광역 지자체와 정부가 무상급식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보면서 그 시기와 폭을 조정할 수 있다"며 "자치단체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겠지만, 무상급식에 대해 대체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 관련 대응투자에 대해 시장·군수 당선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3년까지 200개로 확대할 예정인 혁신학교에 대해 "2014년 임기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내실화와 더불어 혁신학교 추가확대 가능성을 시사했고, 사교육비 문제도 "혁신학교 틀 속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당선자는 또 "교장공모제를 50% 이상, 심지어 100%까지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깊은 검토와 의견수렴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며 "내부형 공모제는 활성화해 증대시키되 개방형 공모제는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안산, 광명, 의정부 등 3개 지역 외에 용인과 시흥 등 한두 군데에서 요청이 있었다"며 통학시설 여건, 주민 공감대 등이 충족되면 더 확대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자율고 확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고, 정당가입 교사 징계문제와 관련해 "사실 관계와 형평성, 사회적 의미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와 관련한 직무유기 피소 건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그는 말을 아꼈다. 진보 교육감 간 정책연대 계획을 묻는 말에 김 당선자는 "우리 교육의 미래지향적 변화와 혁신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연대라는 표현보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과 적극적으로 정책을 교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으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다. 물론 탄력근무시간제 등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다. 2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도 2011년을 시한으로 하고 있어, 2011년 이후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약 300만명이라고 한다. 물론 적은 인원은 아니다. 그동안 주5일 근무제를 전면도입하면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소위 '나홀로 학생'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본다. 이미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주5일 근무제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고, 꼭 하도록 되어있다. 원래 주 44시간 근무가 주 40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물론 근무시간 조정이 반드시 주 5일 근무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그에따른 근무일도 줄어들어야 한다. 학교의 경우 주5일 수업제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뚜렷한 명분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쉬는 토요일에 학생들의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명분은 있다. 또한 2010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요시하고 있기에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 5일 수업제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래도 명분이 약하다면 사회적인 분위기와 현실을 따라야 한다고 보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토요일에 체험학습을 내는 학생들이 많다. 현실적으로 부모와 체험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월2회의 주5일 수업제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더구나 사교육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마저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면 사교육문제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것에도 공감을 한다. 그러나 방과후 수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학부모들의 인식도서서히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에 참가해야 한다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주5일 수업제 도입도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토요일에 실시되는 방과후 학교 강좌가 적지 않기에 나홀로 학생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가장 큰 우려로 남았던 나홀로 학생에 대한 문제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적지 않은 인원이 아직도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서도 주5일 수업제는 필요하다. 학습부담 경감을 계속해서 이야기 한다고 하면 역시 주5일 수업제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다만 학교에서 단 한명의 나홀로 학생들이라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은 세워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기본적으로 나홀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체험활동등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과 이유로 주5일 수업제의 전면도입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서울시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잠정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교육청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배경이 주목된다. 7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곽 당선자는 최근 시교육청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교육위원회에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선 "추경안 편성을 새 교육감 취임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6천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에는 교원 명예퇴직금,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를 비롯해 학력 신장 교육활동과 영어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비가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어 당선자 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 안건을 심의하는 시교육위원회에 관련 예산안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긴급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지난 6일 오후 다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예산안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결정을 번복함에 따라 7일 오전 열린 시교위 정례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추경안에는 경직성 예산이 많이 포함됐다.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로운 진보 교육감이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추경안부터 밀릴 수 없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의지가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경 편성은 지방교육청과 지방의회가 다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며 관련설을 일축했다. 시교육위원들은 추경안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자 정례회 직전 모임을 갖고 "안건을 상정한 뒤 당선자 공약이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조정한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육위원은 "시교육청이 900억~1천억원 가량 되는 특별교부금 예산을 짤 때 당선자 공약을 반영한다고 대답했다. 양측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어 그 정도 선에서 정리됐다"고 말했다. 한편 곽 당선자는 최근 시교육청이 제공한 서초구 교육연수원에 취임준비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 9일까지 최대 20명이 참여하는 취임준비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당선자가 학원비 인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학부모 및 교육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는 6일 성명에서 "김 당선자가 서민의 사교육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학원비 인상부터 언급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발언을 철회하고 진정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울산 전교조는 "김 당선자가 교육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학원 관련 단체에 그 대가로 학원의 이익을 보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세간의 풍문이 있다"면서 이 의혹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학원비 인상은 당선자로서 판단보다는 공청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결정할 문제"라며 "학원의 시간과 수강료 인상에 관한 언급은 성급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울산교총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이 최우선"이라며 "교육감 당선자는 교육 주체들 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울산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무상교복, 학원비 인상 등 민감한 교육정책 결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역시 이날 성명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이뤄야 할 교육감 당선자가 '학원비의 동결로 울산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교육관을 지녔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라며 김 당선자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3일 당선 소감발표 기자회견에서 "물가인상에도 학원비가 6~7년간 동결된 것은 모순"이라며 "학원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여전히 교육과의 전쟁 중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뒤지지 않고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학생들은 부모세대의 가난함이 그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등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 셀 수 없이 많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교육정책은 계속 바뀌고 있다. 지금 필자는 ‘7차 과정’을 개정한 ‘7차 개정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듯 여러 번 교육정책의 변화로 과연 사교육을 잡았는가? 오히려 늘었으면 늘었지 잡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논술이라는 시험은 학원에서 알려줄 수 없고 전부터 차곡차곡 쌓은 기본능력으로 시험을 보기에 학원을 다니는 이는 없겠지 하고 본 것이 논술시험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논술학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학원에서 논술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논술제도가 사교육의 힘만을 키워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입학사정관제도 마찬가지다. 학생의 잠재적 소질을 중시해서 뽑겠다는 말을 했었다. 학생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과’의 잠재적 소질이 있어도 최종 합격자는 결국 성적에서 결판난다. 이로 인해서 입학사정관제 대비 학원들이라던지 내신을 위한 입시 학원에 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증가된 사교육비는 주체할 수가 없다. 이렇듯 정부의 교육 정책은 내놓을 때 마다 공교육의 강화보다는 사교육의 강화에 도움을 준 일밖에 한 것이 없다. 결국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한 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자 한다. 교육이라는 것의 사회제도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제도나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해결책을 말해 본다면 꼭 대졸이 아니더라도 고졸(또는 중졸)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해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콧방귀 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현재 고졸들은 대졸보다 차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고졸이라고 할지라도 약간 능력이 떨어지는 대졸이 인정 받는 사회제도와 고졸들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졸들이 너무나 많다. 일부 대졸은 돈만 주면 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렇기에 별 볼일 없는 대학들도 자꾸 생겨나고 하는 것이다. 그런 대학에 가는 꿈 없는 대졸이 나은가? 아니면 꿈이 있는 기술자 고졸이 나은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당연히 꿈이 있는 고졸이 훨씬 낫다고 불수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졸이 아닌 사람들이 수두룩 하다. 고졸, 심지어는 중졸도 회사 사장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고학력이라는 이유가 능력을 대변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사회의 교육제도와 대졸들이 아닌 사람은 능력이 없다는 고정관념을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대학에 갈 학생은 대학에 가고 고등학교 이후 직장에 다닐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방법을 취하자는 것이다.(실제로 대학을 안나와도 할 수 있는 직업은 수두룩하다) 그렇다면 대졸이 되기 위한 학생들의 사교육 열기도 한결 줄어들 것이다.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것이 전체 사교육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한다고 보니이 해결방안으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꿈이 없는 어느 고등학생도 무능력한 대학생이 되지 않고 좀 더 현실적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대학생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도 믿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지난 3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실질적인 지방교육 논의의 장(場)으로 만들겠다고 밝혀 교육감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시선이 쏠린다. 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제42조에 근거해 교육감끼리 서로 협력하고 공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교육감 또는 교육청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교육감들이 교육현안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협의체 구성의 취지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장소를 바꿔가며 매월 한 번씩 협의회를 열어왔으나 친목단체 성격에 가까워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1년간의 활동을 봐도 작년 6월 교육당국의 사교육 경감대책에 대한 지지성명 발표, 올해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4월 교육비리에 대한 사과성명 발표 등이 거의 전부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3일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제1기 직선교육감 시대를 맞았다. 앞으로 교육감협의회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교육감협의회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나 전국 대학 총장의 모임인 대교협처럼 지방교육정책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협의회의 위상은 제고된다. 곽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협의회를 법적 기구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통과부터 정치권에 촉구할 개연성이 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9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교육감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여야 간 견해차로 2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입법안은 임의단체에 불과한 교육감협의회를 법제화해 국가 이양사무, 시도 간 공동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사무국 및 실무협의회를 설치토록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교육감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제청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 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을 관장하는 시도교육청의 지형과 판세가 당시 법안을 만들 때와는 크게 달라져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교과부가 이 법안을 만든 핵심 목적은 각 교육감과 학교장이 권한을 갖고 서로 경쟁을 통해 학력신장을 도모하게 하자는 데 있었다.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해온 데는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교과부와 긴밀한 교감(?)을 이루고 있어 어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의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평준화를 기치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대거 탄생함에 따라 기존의 학교자율화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진보 교육감들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각을 세우는 상황이어서 교육감협의회의 위상 강화가 오히려 중앙정부의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교과부는 내심 당혹해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내달 총회를 열어 새 임원진을 구성할 예정이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전국 교육감들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해가겠다"고 밝혔다. 곽 당선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과부 정책을 일단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맞지만 사안을 놓고 대화하고 협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우리 유·초·중등 교육이 교과부 중심으로 운영돼왔지만, 올해 전국에서 직선 교육감이 탄생한 만큼 교육감협의체는 교과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가 내놓는 정책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거나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어긋나면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적극적인 반대의견도 개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곽 당선자는 그동안 밝혀온 대표 공약들이 갖는 함의와 대략적인 추진계획도 밝혔다. 그는 교장공모제와 관련, "신임교장 만족도 조사 결과 임명형, 내부형(일반교사 대상), 초빙형(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 중 내부형 교장이 가장 선호도가 높다는 결과가 있다"며 내부형 공모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형 혁신학교 300개' 공약이 특수목적고 정책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있는 초중고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라며 "배치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곽 당선자는 그러면서도 자율고를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기존 자율고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신 50% 제한을 없애고 등록금은 일반고의 배가 넘지 않도록 기존 정책을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또 "자율고 등이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기보다는 국영수 과목을 늘리고 예체능 과목을 줄이는 식의 입시학교로 변질됐다면 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중간점검'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그는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과부뿐 아니라 대학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진지하게 논의할 방침"이라며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곽 당선자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학교가 인성·적성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고, 고교선택제에는 "부작용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등을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16개 시·도교육청을 이끌 교육감이 선출됐다. 교육감은 관내 교직원의 인사권과 막대한 예산의 집행권한을 갖고 있어 ‘교육 소(小)통령’으로 불린다. 당선자들의 전직과 주요공약, 당선 뒤 언론을 통해 밝힌 포부를 들어봤다. “전교조 교사 징계 적법하게…” 서울 곽노현(55) - 방송대 법학과 교수 - 0교시 및 심야학습 금지, 자사고 폐지 - “공교육의 첫 기능은 개천에서 용 나게 해주는 데 있다고 본다. 지역간 학교·학력 격차는 가장 먼저 시정돼야 한다. 교육의 기회균등이 깨지면 사회통합 정의가 무너진다.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서울 시민의 열망이 당선을 가져왔다. 교과부의 전교조 교사 징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하겠다. 다만 지금 당장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취임까지 남은 기간에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교육비리 척결 시급한 과제” 부산 임혜경(62) - 전 용호초 교장 - 부모안심 보육시스템 구축, 사교육 없는 학교 - “선거운동 기간 여성후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았다. 교육행정에 관한 최고의 전문성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유년시절부터 청소년시기까지 알차게 챙겨주는 교육행정을 펴겠다. 중앙의 교육정책과 지역의 교육욕구를 잘 묶어 내는 데 주력하겠다. 취임 후 우선 시급한 과제는 교육비리 척결이다. 이미 교육공무원들이 저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자세가 달라질 것으로 믿는다.” “교육청에 사교육 대책팀 운영” 대구 우동기(58) - 전 영남대 총장 - 아토피 없는 학교, 교육비리 해소 - “대구교육 변화를 이끌 사람으로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대구교육을 살리는데 신명을 바치겠다. 교육청에 사교육 전담 대책팀을 운영해 가정경제의 부담을 덜겠다. 모든 일반계 고교에 기숙사를 지어 희망 고3생을 입주시키고, 교원평가제 정착 및 입찰·계약·대금결제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교육비리를 뿌리 뽑겠다.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특목고 신설해 우수학생 유치” 인천 나근형(70) - 전 인천교육감 - 학력관리 시스템 구축, 글로벌 인재 육성 - “한 번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인천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와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 선거 운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실천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인천교육의 최대 현안은 특목고 부족이다. 특목고를 신설해서 우수 학생을 유치해야 한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도 줄여나가겠다.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인사는 공정하게 할 것이다.” “광주형 혁신학교 설립 추진” 광주 장휘국(59) -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 혁신학교 모델 창조, 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 - “저의 승리는 이명박 정부의 특권교육과 경쟁교육 심판, 교육비리 척결 등의 주장을 시민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자부한다. 광주시민의 동의 없이는 광주교육을 마음대로 다루지 않겠다. 광주의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 학력 1위 국가인 핀란드까지 뛰어넘도록 하겠다. 토론과 체험중심의 광주형 혁신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교육양극화 해소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과후 학교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 “바르고 깨끗한 행정 펴겠다” 대전 김신호(58) - 대전교육감 - 학력·인성 조화이룬 교육,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 -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말씀을 들었다. 사교육비와 자녀 진로문제로 걱정하는 학부모들도 만났다.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해달라는 선생님들의 간절한 말씀도 들었다. 특히 교육비리 척결을 원하는 유권자의 따끔한 소리를 들으면서 대전교육을 더욱 바르고 깨끗하게 끌고 가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여러분의 대전교육에 대한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한밭교육사에 남을 대전교육의 꽃을 활짝 피우겠다.” “유권자들 당부 빈틈없이 추진” 울산 김복만(62) - 전 울산정무부시장 - 초등교육 본질회복, 학력향상프로젝트팀 가동 - “선거운동 중 만난 유권자들이 울산교육을 위해 당부한 소중한 말씀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 낙후된 울산교육을 위해 할 일이 많다. 학력향상, 교육환경 개선, 교육예산 확보 등이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이다. 울산교육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런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밝힌 공약도 빈틈없이 실천하겠다. ‘섬기는 교육감’, ‘바른 일하는 교육감’, ‘믿음을 주는 교육감’ 그리고 ‘사랑받는 교육감’이 되겠다.” “정책선거해준 유권자에 감사” 경기 김상곤(60) - 경기교육감 - 무상교육 확대, 대입시 지원단 운영 - “오직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준 유권자들이 승리한 선거다. 선거운동기간 무상급식, 혁신학교를 연호하는 학부모들이 많았다. 유권자들께서 정책선거를 해준 것이다. 로또선거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주권자들께서 흔들리지 않았다. 앞으로 4년 더욱 더 참여하는 유권자와 학부모가 되어 달라. ‘더욱 더 듣는’ 교육감이 되겠다. 대화소통하면서 경기교육이 갖고 있는 잠재역량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제 책임이고 역할이다.” “대다수 도민 고교평준화 원해” 강원 민병희(56) - 교육위원 - 고교평준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 “도민이 저를 당선시킨 것은 강원교육을 바꾸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이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달라진 강원교육을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편안한 학교를 일구겠다. 교육으로 발전하는 강원도를 만들겠다. 강원교육의 가장 큰 현안은 고교평준화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대다수 도민이 고교평준화를 원하는데 이를 무시해왔다. 고교평준화가 지역교육 갈등의 원인이었고 도민 통합을 막는 장애물이었다.” “가슴이 따뜻한 인재육성 중점” 충북 이기용(64) - 충북교육감 - 명품학교 조성, 열린도서관 운영 - “당선 비결은 선거기간 내내 매니페스토를 실천하며 2차례 교육감을 지낸 ‘검증된 교육감’으로서 정책 선거운동을 펼친 것이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그동안 제시한 공약 모두가 중요하지만 ‘가슴이 따뜻한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겠다. 이를 위해 ‘사랑의 효도전화 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배려와 나눔의 체험활동 활성화, 손끝으로 사랑을 전하는 요리·미용 체험센터 등을 운영하겠다.” “교육경쟁력 확보 최우선 과제” 충남 김종성(60) - 충남교육감 - IPTV 활용 교육시설 구축, 교원잡무경감 사무인력 배치 -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은 ‘흔들리는 충남교육을 안정시켜 달라’, ‘학력을 높여 달라’는 등의 요구였다. 이 같은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충남교육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겠다. 실추된 충남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직사회의 안정과 대화합을 통한 교육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 없이도, 굳이 멀리 유학을 가지 않아도 충남의 인재가 충남에서 당당하게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 “언행일치하는 교육감 될 터” 전북 김승환(56) - 전북대 교수 -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북교육균형발전 정책 - “저의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민주시민, 전북도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말과 행동이 끝까지 일치하는 깨끗한 교육감이 되겠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다. 보편적 교육복지에 앞장설 것이며 평등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에서 가장 빨리 100% 무상급식을 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겠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들겠다.” “부패 근절위해 교육감이 솔선” 전남 장만채(52) - 전 순천대 총장 - 1000만원 이상 공개입찰, 농어촌교육 살리기 - “전남교육의 위기를 개혁할 대타로 초·중등 출신이 아닌 저를 선택했다. 내부 개혁으로는 새로운 틀을 짤 수 없다고 믿었기에 각계각층에서 성원하고 지지해줬다. 전남교육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고 교육감의 청렴 솔선수범, 과감한 권한 이양, 교육장을 비롯한 교장 공모제 확대, 외부 감사제 도입 등을 하겠다. 교육복지 확대와 실질적 무상의무교육 시행, 지금껏 소외된 회계직원·기능직원·저소득층 자녀 지원도 강화하겠다.”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 잡겠다” 경북 이영우(63) - 경북교육감 - 사교육비 50% 절감, 우수교직원 우대 - “사교육비 경감이 과제다. 사교육비 경감은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 공교육 내실화는 교실수업 개선에 초점을 맞춰 수업 컨설팅단 운영,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 교원 잡무 경감, 교육청의 지원기능 강화 등으로 이루겠다.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로는 사이버 가정학습 전 학생 무료 수강, e-경북교육센터 운영, IPTV 전 학교 확대 등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겠다.” “초등학교 무상 수학여행 실시” 경남 고영진(63) - 전 경남교육감 - 학부모 배심원제 도입, 방과후수업 강화 _ “승리 요인은 도민들이 검증된 저를 다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13대 교육감 재직 당시 경남교육의 위상을 높인 사람이 산적한 교육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견해였고, 공약도 현실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당장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 수학여행 실시하고, 장애 아이들을 위해 전용 체험수련원을 만드는 등 장애인 교육복지에 신경을 쓰겠다. 전교조를 무작정 멀리하고 담을 쌓지는 않겠다.” “국제영어학교 운영에 전력” 제주 양성언(68) - 제주교육감 - 실천중심 인성교육, 아토피·비만예방교육 실시 -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임기 중 시행한 주요정책을 홍보했고, 가능하면 좀 더 많은 현장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도 전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선거제도 자체가 무척 힘들었다. 앞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만들어지는 국제영어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 교육센터 건립, 예술교육 강화를 위한 강사 지원, 김만덕의 나눔 봉사정신을 살리는 배려교육 시행에도 힘쓰겠다.”
서울에서 사상 처음으로 인권을 앞세운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탄생함에 따라 교육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다소 의외의 결과지만 기대된다", "당혹스럽고 우려스럽다"는 등의 반응이 교차했다. 서울과 경기 등 전국 6곳에서 진보진영 교육감이 탄생한 상황에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곳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특히 교과부는 이들 새 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 전교조 교사 징계, 교장공모제 확대 등 각종 핵심 교육정책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애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교육정책이 제대로 시도해보기도 전에 싹이 잘리는 상황을 우려하기는 일선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교육정책이 멈추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혼란스러운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시민의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갈렸지만 교원단체와 일부 학부모단체들은 새로운 교육감 탄생에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엄중한 중간평가다.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교육감의 탄생을 축하하며 앞으로 공교육 발전과 사교육 감소를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뛰어달라. 중앙정부와 갈등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협조해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시장만능주의 교육정책을 심판하는 의미를 담은 선거 결과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진보인사들이 잇따라 교육감 진출에 성공한 것을 강조하며 "국민과 학부모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표로 보여줬다"며 "정부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숙자 정책위원장은 "곽노현 후보 당선으로 서울의 입시 위주 교육이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배려 교육으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면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차별보다는 지원을 내세우는 행복한 교육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김성천 부소장도 "곽 후보뿐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 교육감의 약진이 두드러져 일종의 진보네트워크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 학력신장 정책 등을 거부만 하지 말고 수용할 건 수용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의 최미숙 상임대표는 "교육감 철학에 따라 지역의 교육수준은 물론 사회 전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곽 후보의 당선에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학교에 대한 자율성 보장, 교원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 등의 성과를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반대표도 많았다는 점을 잊지 말고 다른 입장을 받아들여 절름발이 교육, 편식교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소신 있는 정책을 펴나가되 급진적인 정책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우신고 권종현 교사는 "공정택 전 교육감은 부패를 방조하면서 그 안에서 기득권을 누린 면이 컸는데 그런 문제를 일소해줬으면 한다"고 말했고, 익명을 요구한 강남의 모 고교 교사는 "예전의 정책을 무조건 부정할 게 아니라 부작용을 추스르면서 발전을 도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교육감이 젊고 인권 등을 강조해온 만큼 학생들의 삶에 관심을 쏟아달라"고 했지만 송파구에 사는 30대 주부는 "서울교육이 갑자기 이념교육 쪽으로 쏠리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대학생 10명 중 6명 이상이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4년제 대학 2~4학년생 812명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가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교육을 받는 분야(복수응답)로는 '영어 말하기(49.7%)', '전공분야 자격증(42.5%)', '영어 문법(41.7%)', '컴퓨터 활용 자격증(41.5%)' 순으로 많은 답변이 나왔다. 또 취업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사람 중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경우는 17.9%에 불과했고, 56.5%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생들은 올해 취업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평균 26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학년별 평균 사교육비 예상 규모는 2학년 249만원, 3학년 252만원, 4학년 273만원으로, 학년이 오를수록 규모가 컸다. 사교육비는 '스스로 번 돈과 부모님의 보조금(46.9%)'으로 충당한다는 대학생이 가장 많았으나 '모두 부모님께 받는다(29.5%)'고 답한 대학생도 적지 않았다.
6·2지방선거에서 제15대 경남도교육감에 당선된 고영진(63) 후보는 "유권자들께서 저를 선택한 것은 약속했던 공약으로 희망 넘치는 경남교육을 완성해 달라는 요청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정호·박종훈 후보를 시종일관 앞서가면서도 긴장을 풀지 않았던 그는 당선이 확정되자 마침내 여유를 보였다. 권 당선자는 "더 낮은 자세로 임해 경남교육에 산적한 현안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 승리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나. ▲ 검증된 저를 다시 불러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도민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13대 교육감 재직 당시 경남교육의 위상을 높였던 경험있는 사람을 불러서 산적한 교육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견해였고 내걸었던 공약도 현실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 당장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수학여행 실시하겠다. 또 장애아이들을 위해 전용 체험수련원을 만드는 등 장애인 교육복지에 신경을 쓰겠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독서교육 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 - '공제형 교육자산형성 프로그램'과 '경남인재밝은미래재단' 설립 등 돈이 드는 공약이 있는데. ▲ 2012년부터 한다고 했지만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교육재정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생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시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큰 선거가 중첩되다 보니 유권자들께서 조금 혼란이 있었다. 빠른시간내에 소통과 화합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유권자들도 좋은 교육환경 조성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7월 1일 취임하면 시간을 못 내니까 취임 전까지 경남 20개 시·군을 일일이 돌아다녀 지역 교육현안이 뭔지,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공약, 정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취임하면 전교조와 긴장관계가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 ▲ 전교조를 무작정 멀리하고 담 쌓겠다는 것이 아니다. 전교조가 교육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을 한다면 언제든지 검토해서 실행할 것이다. 다른 후보자 5명의 공약 중에서도 좋은 것이 있으면 현실화시킬 생각을 갖고 있다.
충북교육계 수장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3선 도전'에 성공한 이기용(65) 교육감은 3일 "사랑과 나눔, 배려와 존중을 실천할 줄 아는 건전한 민주시민의 덕성과 창의적 인성을 지닌 인재 육성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도민들의 선택을 충북교육이 새롭게 도약하는 길을 열어 달라는 뜻으로 알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히 받들겠다"라고 자세를 낮추고 나서 "도민들께서도 충북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주시고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 교육감 사상 첫 '3선 도전' 성공 요인은. ▲ 저를 비롯한 교육 가족이 그동안 일궈낸 충북교육의 성과에 대해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해 준 덕분이다. 선거 기간 내내 매니페스토를 실천하며 2차례 교육감을 지낸 '검증된 교육감'으로서 정책 선거운동을 펼친 것이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 선거기간 어려웠던 점은. ▲ 공식 선거운동이 짧아 도내 12개 시·군을 돌며 정책을 설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도지사나 시장·군수 후보들은 정당의 도움을 받아 각 시·군에 '상주연락소'를 일찍 둘 수 있지만 교육감 후보들은 후보등록 이후에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교육감 후보들도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일부에서 교육가족이 일군 성과를 평가절하해 미안하고 안타까웠다. - 역점 추진 사업은. ▲ 제시한 공약 모두가 중요하지만 '가슴이 따뜻한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겠다. 가슴이 따뜻한 인재란 사랑과 나눔, 배려와 존중을 실천할 줄 아는 건전한 민주시민의 덕성과 창의적 인성을 지닌 인재다. 이를 위해 '사랑의 효도전화 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배려와 나눔의 체험활동 활성화, 손끝으로 사랑을 전하는 요리·미용 체험센터 등을 운영하겠다. - 공교육 강화 방안은. ▲ 학력을 신장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와 방과 후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학습 이력 관리시스템도 운영하겠다. 또 기숙형 중·고교를 확대하고 아토피 치료학교도 신설하는 한편 반도체분야 기술명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를 의료, 항공, 바이오 분야로 확대하고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육성하겠다. 수준 높은 영어 수업을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100% 배치하고 모든 학교에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 저나 다른 후보를 지지하신 분의 선택 모두가 위대한 선택이다. 위대한 선택을 한 유권자 모두가 승리자가 되도록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며 교사가 보람을 갖는 희망찬 충북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큰 믿음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자는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와 강원대학교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25년여 교직에 몸담으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을 세 차례나 지낸 진보성향의 인물이다. 그는 1974년 정선여자중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후 교사협의회 활동을 통해 교육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벌였다. 춘천여고에 근무하던 1989년 성적비관으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교육적인 교육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전교조 결성을 주도했으며, 이 때문에 해직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공로가 인정돼 1994년 3월 춘천 소양중학교에 복직해 교직을 이어갔다. 민 당선자는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당시 전교조 강원지부 2, 3, 6대 지부장을 맡아 적이 없을 정도의 뛰어난 친화력을 바탕으로 기반을 다지는 등 조직력을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해 자신의 집 방 한 칸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교육 개혁에 앞장서 활동했다. 그는 인제 원통중학교에 근무하던 2002년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열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4대 교육위원에 출마해 최다득표로 당선되면서 교단생활을 접고 교육행정가로 새로운 길을 걸었다. 교육위원으로서 그는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당시 '퇴직 교육 원로들의 쉼터'로 인식되던 교육위원회에 '발로 뛰며 공부하는 교육위원'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아 제5대 교육위원 재선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 대결 속에서도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죄가 되지 않는 학교를 만들고 가난한 아이들을 더욱 옹색하게 만들던 선별급식지원에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도민의 희망사항인 고교평준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등 서민층을 파고든 주요 공약으로 표심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아내 김경숙씨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으며 좌우명은 '사랑·나눔·배려'. ▲1953년 춘천 출생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학과 졸업 ▲전 친환경 무상급식 강원운동본부 공동대표 ▲전국교육자치포럼 공동대표(현) ▲제4, 5대 강원도 교육위원
제6대 울산시교육감에 당선된 김복만(62) 당선자는 3일 "학생에겐 만족을, 교사들에겐 보람을, 학부모에겐 기쁨을, 지역사회엔 행복을 주는 그랜드디자인 '행복교육 도시 울산'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2월 제5대 교육감 재선거 때 처음 출마해 탈락의 고배를 마신 뒤 두 차례 도전 끝에 교육감 자리를 탈환한 김 당선자는 "낙후된 울산교육을 위해서는 할 일이 많다"며 "공약을 실천에 옮겨 울산교육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 당선 소감은. ▲ 그동안 저를 성원해 준 울산시민, 학부모, 교육계 종사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길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 곳곳에서 만난 유권자들이 울산교육을 위해 당부한 소중한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 안고 울산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 낙후된 울산교육을 위해 할 일이 많다. 학력향상, 교육환경 개선, 교육예산 확보 등이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울산 교육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런 일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밝힌 공약도 4년 임기 동안 빈틈없이 실천하겠다. '섬기는 교육감', '바른 일하는 교육감', '믿음을 주는 교육감' 그리고 '사랑받는 교육감'이 되겠다. - 역점 추진 사업은. ▲ 울산 학생들의 학력을 전국 4위권 내에 들도록 노력하겠다. 또 교육 재정을 대폭 증액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겠다. 사교육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공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로 만들겠다. 특히 잡무에 시달리는 교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청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 - 선거 운동기간 어려웠던 점은. ▲ 현직에 도전하는 처지에서 어려움이 컸다. 더욱이 선거 캠프를 운영하는 팀이나 선거 조직의 한계를 절실히 실감했다. 그러나 하루 25시간 뛰어다니며 울산 곳곳에서 많은 유권자를 만났고 그들은 한결같이 울산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권자들의 말에 힘을 얻어 선거 운동을 쉬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 열린 교육감이 되겠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와 직접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
대구시교육감에 당선된 우동기 후보는 대구의 교육계 관행을 타파하고 교육의 틀을 바꾸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대구의 학교교육은 큰 수술이 필요하다.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대구 학력을 끌어올리고 교육비리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해 교육계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거공약에서 '교육도시 대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대구교육의 틀을 바꾸겠다고 밝히고 3대 과제로 ▲학력신장 ▲사교육비 경감 ▲교육비리 해소 등을 제시했다. 학력신장을 위해서 대구시내 전체 고교에 3학년용 기숙사를 건립하고 교원근무여건을 개선하며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등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는 수준별교육과 맞춤식 책임지도 등 맞춤형교육을 각급 학교에 전면 실시하며 방과후학교 내실화,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 확대 등을 계획했다. 또 대구교육청이 작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를 차지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 전자입찰제 전면 도입,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는 선거 기간 "교육감이 된다면 추락하는 대구교육을 이대로 둘 수 없어 새 판을 짜야 한다. 학생 성적 하락, 교육청 청렴도 전국 최하위 등 불명예를 씻기 위해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 3대 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우 당선자가 교육정책면에서 우선 마주칠 과제는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앞둔 전교조 소속 교사 20여명에 대한 직위해제 문제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직위해제 시기를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 결정하도록 해 오는 7월초 취임하는 우 당선자가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우 당선자는 대구지역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단일후보로 선정돼 '전교조의 교육장악을 저지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있어 중징계 전교조 교사 직위해제를 곧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교조를 비롯해 지역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 대립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는 이 밖에 ▲지역별 학력 격차 해소 ▲교원 인사 쇄신 ▲학교시설 지역사회 개방 확대 등을 공약했다.
"대구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달라는 시민들의 선택으로 이해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지역의 교육을 살리는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2일 첫 주민 직선으로 대구시교육감에 선출된 우동기(58) 당선자는 '교육도시 대구'의 위상을 되찾고 초중등교육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높여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부모와 학생, 교사의 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행정에 반영하고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정신과 제도의 변화, 조직 개방화를 통해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 당선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쓰쿠바대에서 학술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제12대 영남대 총장을 지냈다. 다음은 우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 당선소감은. ▲ 대구교육 변화를 이끌 사람으로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대구교육을 살리는데 신명을 바치겠다. - 학력신장, 사교육비 경감, 교육비리 해소 등 공약 실천 방안은. ▲ 교육청에 사교육 전담 대책팀을 운영해 가정경제의 부담을 덜겠다. 모든 일반계 고교에 기숙사를 지어 희망 고3생을 입주시키고, 교원평가제 정착 및 입찰·계약·대금결제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교육비리를 뿌리뽑겠다. - 대구교육 비전은. ▲ 초·중등교육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높여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겠다. 항상 학부모와 학생, 교사의 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행정에 반영하고 교사들이 마음놓고 교육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 자신이 보는 당선 배경은. ▲ 대학총장 때 보여준 열정과 추진력, 교육행정능력을 시민이 높이 사줬다. 4년간 발전기금 380억원을 모은 실적과 인맥으로 빈약한 교육재정을 확충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김신호(58) 대전시교육감 당선자는 "포용과 화합으로 대전교육의 꽃을 피우겠다"라고 새 임기를 맞는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자는 또 "끝까지 선전해준 한숭동, 오원균 후보에게도 경의를 표한다"고 경쟁자들을 위로한 뒤 "두 후보가 선거기간 제시했던 훌륭한 공약들은 대전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 지금 소감은. ▲ 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뜨겁게 성원해준 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린다. 변화와 창조를 통해 '세계로 웅비하는 대전교육'에 손을 들어준 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이 있다면 포용과 화합으로 안고 가겠다. 당선의 기쁨에 앞서 유권자들이 나에게 준 소중한 한표 한표가 대전교육을 잘 이끌고 가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 임기 중 중점을 둘 부분은. ▲ 선거기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말씀들을 들었다. 사교육비와 자녀 진로문제로 걱정하는 학부모들도 만났다.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해달라는 선생님들의 간절한 말씀도 들었다. 특히 교육비리 척결을 원하는 유권자의 따끔한 소리를 들으면서 대전교육을 더욱 바르고 깨끗하게 끌고 가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여러분의 대전교육에 대한 이 같은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한밭교육사에 남을 대전교육의 꽃을 활짝 피우겠다.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다.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 변화와 창조를 통한 대전교육의 또 다른 희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만 하는 교육감이 되겠다.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선생님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만족을, 시민 모두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대전교육을 아름답게 꽃 피우겠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김종성(60) 충남도교육감 당선자는 "충남교육의 새시대를 활짝 열겠다"라며 재선 임기를 맞는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청렴하고 능력이 검증된 교육전문가임을 내세워 교육비리 없는 깨끗한 충남교육을 갈망하는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점을 승리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다음은 김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 지금 소감은. ▲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의 결과는 나의 승리라기보다는 충남교육을 사랑하고 아끼며 안정 속의 변화를 열망하는 200만 도민의 승리이자 위대한 충남교육의 새 시대를 여는 시발점이다. 학부모와 교육가족, 도민들이 충남교육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뜨겁게 호응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 지난 1년여 동안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못다 한 일들을 어김없이 완수하라는 당부로 알고 가슴에 새기겠다. - 임기 중 중점을 둘 사항은, ▲ 그동안 많은 교육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은 '흔들리는 충남교육을 안정시켜 달라', '학력을 높여 달라'는 등의 요구가 주를 이뤘다. 이 같은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충남교육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겠다. 실추된 충남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직사회의 안정과 대화합을 통한 교육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대전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에 발맞춰 교육청 이전사업을 완수하겠다. - 교육경쟁력 확보방안은. ▲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 없이도, 굳이 멀리 유학을 가지 않아도 충남의 인재가 충남에서 당당하게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 돌봄서비스 등 차별과 소외가 없는 교육복지와 자부심 넘치는 교직사회 등 행복한 교육공동체의 초석을 다지겠다. 언제 어디에서든 평생학습이 가능한 미래형 교육환경과 시설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 도내 학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선생님들에게는 보람을 주는 전국 최고의 충남교육을 완성해 도민들의 열망과 기대에 보답하겠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충남교육 가족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도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교육감이 되겠다. 선거로 인해 유발된 갈등과 반목이 있다면 이 순간 모든 것을 포용할 것이며 오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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