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옥수동에 사는 학부모 A씨는 맞벌이를 하는 부인 대신 초등학생 아들의 방학 숙제를 도와주다 당혹감을 느꼈다. 무궁화의 꽃잎 수와 색깔을 묻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유명 포털사이트를 검색했지만 사진만 많았을 뿐 꽃잎수를 아들과 함께 셀 수 있는 사진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교육관련 사이트까지 들러봤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결국 숙제는 전과에 의지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포털사이트가 무엇이든 찾아줄 줄 알았지만 교육과정에 따라 정리되지 않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절감한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B교사. 우리 주위의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에 대한 수업준비를 하던 그도 ‘오리의 걸음걸이’를 담은 동영상을 포털사이트에서 찾았지만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B교사는 “모든 교실에 컴퓨터와 대형TV가 들어왔지만 이를 충분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 특히 교과과정에 맞는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며 “어렵게 자료를 찾았다하더라도 다른 교사를 정리한 자료를 인터넷상에 올리는 순간 저작권법 위반이라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푸념했다. 정보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스마트폰과 아이패드의 시대.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콘텐츠가 승부를 좌우한다며 어디서든 정보가 넘쳐난다. 적어도 숫자상으로는 그렇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에듀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는 105만건의 멀티미디어자료를 제공한다. 초등학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민간업체는 300만건의 디지털사진을 보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 만족스럽지만은 않다.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료는 31만건 정도. 그 이외의 자료는 시․도 교육청이나 유관기관이 보유중인 자료의 경로(URL)만 제공된다. 거기다 구축된 지 7년이 지나 검색엔진 및 자료 노후화로 개정교과과정에 따른 콘텐츠 재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업체에서도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사진이 있지만 이를 가공해 콘텐츠제작에 사용할 뿐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수업에 활용가능 한 템플릿의 일부만 저작권에 관계없이 서비스하고 있을 뿐이다. 민간회사들의 원자료를 저작권을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자면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다. 현재 초중등 동영상강의는 대부분 민간기업에 의존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문제 또한 항상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 문제도 콘텐츠의 현장 적용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현재 저작권 보호가 산업 전반의 정책위주로 가고 있어 공교육시장의 특성에 맞는 저작권 운영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이에 따라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급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를 쓸 경우 현행법상 교사가 이를 가공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다른 교사를 위해 교사커뮤니티 등에 올릴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태경섭 안양여고 교사는 “사이트는 많지만 자료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원하는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언론사에도 좋은 자료가 많은데 이용은 언감생심일 뿐”이라고 말했다. 태 교사는 “학교현장은 많은 콘텐츠가 아니라 저작권문제가 해결된 즉시 사용 가능한 콘텐츠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행석 서울행현초 교사는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면 신규자료가 많이 부족하고 기존 자료들은 사장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며 “민간기업들이 이익과 사회 기여라는 균형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기부를 해준다면 콘텐츠 공유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육정보 자료를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교육정보 자유 이용체제(Open Educational Resource)'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존 서비스가 단순 개인목적의 이용만을 허용한다면, 보다 포괄적인 교육활동 범위에서 자유롭게 교육정보 이용(Open Licence)이 가능한 유통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이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자료를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수업에 쓸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동물과 식물, 유적지 유적지 등 교육과 관련된 사진 및 영상자료는 모두 훌륭한 수업자료가 될 수 있다. 이같은 자료를 올릴 수 있는 사이트와 교과에 알맞은 분류할 수 있는 기준만 있다면 모든 교사가 이를 공유하면서 양질의 교육자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실제 OECD국가의 경우 이러닝 활용과 콘텐츠 공유운동이 교육경쟁력 차원을 넘어 교육을 지식산업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각국의 우수 콘텐츠를 대외적으로 공개 및 공유함으로써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콘텐츠 확보를 통해 이러닝의 수월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미국 MIT의 경우 75%의 교수진의 참여를 통해 1800개 강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광훈 교사서비스팀장은 “자유로운 교육정보 유통체제가 구축돼야 교원들의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교수-학습 지원체계화 및 우수 수업사례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역내 31개 초·중·고교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돼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지정된 지역의 사교육 없는 학교 21곳(초교 8곳, 중학교 6곳, 고교 7곳)에 대해 최근 평가를 실시, 모두 사교육 없는 학교로 재지정했다. 이처럼 이들 21개 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다시 지정된 것은 시교육청이 교원 사기 진작 및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운영상의 문제점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추진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과부는 또 시교육청이 추천한 10개교(초교 4곳, 중·고교 각 3곳) 전체를 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판단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추가로 지정, 인천지역에는 사교육 없는 학교는 모두 31개 교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학교는 8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교과부로부터 학교별로 1억 20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김인영 초등교육과 장학관은 "시교육청 자체로 '예비'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을 운영하고 사교육 없는 학교의 우수 사례 일반 학교 전파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011년 10개의 혁신학교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 신학기부터 10개의 '강원혁신학교'(가칭)를 운영하기로 하고 최근 강정길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 TF는 도내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설명회를 갖는 등 혁신학교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혁신학교는 민병희 교육감의 4대 공약가운데 하나로, 학교장의 자율과 책임 아래 내실있고 차별화된 공교육을 실현하자는 개념이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를 교육과학부가 정한 '자율학교'의 하나로 지정해 학교장이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교원인사에 대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계 보수층에서 혁신학교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 도입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는 현재 공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혁신학교를 사교육없는 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자율학교의 하나로 지정, 학교장의 책임경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강남교육청은 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13개 영어캠프중심학교에서 초등 3~5학년 1071명을 대상으로 영어체험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3일 서울대치초에서 원어민교사가 카드 게임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있다. 학생들이 '크레페'요리를하며 원어민 교사와 함께 영어수업을 하고 있다. 강남교육청은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주 동안 체험 중심의 영어캠프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강남교육청은 레벨테스트를 거쳐 수준별 반 편성을 하여 원어민교사와 한국인교사와의 협력 수업으로 내실 있는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원어민교사와 함께 춤을 추며 즐겁게 수업을하고 있는 학생들.
정규 교원을 도와 수업 지도할 수 있는 인턴교사가 3000명 추가 모집돼 9월부터 학교에 배치된다. 3일 교과부는, 인턴교사 채용 계획을 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하고 인턴교사를 배정받는 전국 3000개 초중고교는 9일부터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하반기에는 모두 1만 명의 인터교사가 전국 학교에 배치된다. 4월 26일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 후속 조치인 인턴교사 추가 배치로, 정부는 예비교원 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학교 부적응 학생 전문 상담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수준별 맞춤교육, 사교육의 학교 내 흡수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추가 모집되는 3000명은 학력향상 중점 학교 등 7개 분야에 시도교육청별로 배정되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모두 1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도별 배정 인원은 ▲서울 309 ▲부산 230 ▲대구 206 ▲인천 167 ▲광주 81 ▲대전 97 ▲울산 76 ▲경기 557 ▲강원 64 ▲충북 178 ▲충남 162 ▲전북 158 ▲전남 164 ▲ 경북 243 ▲경남 230 ▲제주 78명 등이다.(표) 인턴교사 지원자는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의 학교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전형·면접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분야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가능하며 저소득층인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를 우선 채용한다. 채용 기간은 방학을 제외한 4개월(9~12월)이며 보수는 4대 보험을 포함하여 월 12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읍 단위 이하 농산어촌지역에서는 학교장이 인턴교사에게 보수 외 교통비와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인턴교사 채용이 확정되면 9월초 직무연수를 통한 소양교육을 받은 후 같은 달 6일부터 학교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턴교사의 역할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강사로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의해 수업지도가 가능하고, 정규 교원을 도와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일 발표한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가장 큰 특징은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기간'이 설정됐다는 점이다. 수시모집 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에 맞춰 복수합격에 따른 결원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알짜 학생'을 많이 뽑게 하고자 5일간의 수시 추가모집 기간을 뒀다. 대학은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예고한 수시모집 인원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수시모집 선발 비중이 지금보다 커지고 덩달아 입학사정관 전형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입전형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다른 전형요소는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다. 일례로 그동안 공청회에서는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4년제 대학의 경우 5회로 제한하자는 안 등이 제기됐지만 실제 기본사항 확정 과정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당장 시행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 2012학년도 이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입전형 기본방향은 '선진화' =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의 근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해 이 3가지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대교협은 못박았다. 김영길 위원장은 "3불은 민감한 문제다. 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한다. 사회 구성원 간에 첨예한 이해 대립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신 다양한 전형자료 활용과 잠재능력 평가에 중점을 둔 대입전형 선진화에 방점을 찍었다.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보고서, 면접결과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해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보겠다는 뜻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사항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명기하도록 했다. ■2012학년 대입전형 일정 =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해 수험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접수 일자를 수시모집 시기보다 1개월 앞당겨 내년 8월 1일부터 원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내년 11월 10일 실시하며 성적은 11월 30일에 통지된다. 수시모집의 경우 2011년 9월 8일~12월 6일 90일간 원서접수 및 전형을 실시한다. 12월 11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하고 12월 19일까지 5일간 미등록 충원 기간을 둔다. 대학에서 지원자 예비합격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발표토록 함으로써 대학의 모집인원을 최대한 선발하고 그래도 발생하는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해 뽑는다. 정시모집은 2011년 12월 22일~2012년 2월 23일 모집군별로 실시하며 추가모집은 2012년 2월 24~29일 6일간이다.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등)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 이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중등록 금지 =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경우(합격+추가합격, 추가합격+추가합격)도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까지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학생이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해 다니고자 할 때는 이전에 지원했던 대학에서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 수시모집 대학은 전형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정시모집도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이 다른 모집단위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에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간 복수 지원은 금지된다. ■전형요소 = 2012학년 대입전형 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수능시험, 대학별고사, 기타 전형요소로 요약된다.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수시는 2011년 8월 31일, 정시는 내년 12월 3일이다. 학생부 활용은 전형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학이 자율 결정한다. 수능시험 전산자료는 2011년 11월 30일부터 제공되며 수시모집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으로만 활용된다. 대학별고사는 논술, 면접·구술·적성검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 등이다. 사교육 우려 등을 감안해 과거 국영수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본고사 형태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타 전형요소로는 자기소개서(학업계획 포함)와 교과외 활동, 개인활동 이력철, 추천서 등이 있다. 대학과목선이수제(UP) 결과는 대학입학후 학점인정 자료로만 활용하고 입학전형자료로는 쓰지 못한다.
서울지역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의 입학전형에 '사교육 영향평가제'가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고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규칙'을 최근 공포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운영규칙에 따르면 외고, 과학고, 국제고와 자사고, 자율고 등 학생선발권(추첨방식은 제외)을 가진 고교는 자체적으로 사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사교육'의 정의로 "중학생(또는 초등학생)이 학업성적을 올리거나 상급학교 진학 때 도움을 얻으려고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내고 받는 보충적인 과외교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당해연도 입학전형 결과를 발표한 뒤 20일 이내에 입시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자율적으로 분석·평가해야 하며, 학교에 구성된 별도의 '입학전형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각 학교 단위의 분석·평가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입학전형 평가에 대한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의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개별 학교의 평가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의 평가위원회도 별도 운영된다"며 "심사결과가 미흡하면 (교육청 차원의) 컨설팅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결과는 다음 입학연도 전형 요강에 반영된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초 사교육 경감책으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외고 입시 등에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시체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도교육청 별로 사교육 영향평가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외에도 제주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등 상당수 교육청이 비슷한 내용의 규칙을 입법예고하거나 공포했다. 하지만 일차적인 평가의 책임을 개별 학교에 맡겨둬 사교육 영향을 줄인다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육 투자를 확대하고 교원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조류에 발맞추기 위해 나름대로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과 현실을 간과한 탁상공론식의 행정으로 인해 교육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교원들의 사기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무너지는 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교원 사기 저하의 원인을 찾아 하루빨리 치유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교원 사기 저하의 원인 197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는 경제부흥이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자연스레 교육에 대한 투자는 뒷전이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경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교육은 관심 밖이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지 않아 교육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교육을 불신하여 과외, 학원 등의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교육 이민을 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는 그동안 정부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도 한몫을 했다. 열린 교육의 획일화, 학교 여건을 무시한 전면적인 평준화 교육 시행 등, 우리나라와는 교육 여건이 전혀 다른 외국의 교육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적용함으로써 교육의 혼란과 파행을 초래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킨 면이 있다. 또한 무리한 정년 단축과 교원평가제실시, 촌지근절 대책, 체벌금지 등 교원을 개혁과 범죄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련의 정책들과 퇴직연금 혜택 축소 등 퇴직 후 안정적 기반의 위협도 교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다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사회 전반의 교원 경시 풍조 현상 또한 교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물질 만능주의의 만연으로 인해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원을 폄하하게 되었고, 이런 현상은 자연스레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풍조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교육을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교육소비자·교육공급자란 신자유주의 논리로 몰고 간 교육 관료들과 일부 학자들도 이러한 결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교원 사기 진작 방안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일이다. 예전 68명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에 육박한다. 학생들이 많으면 교사의 열의와 열정이 아무리 높더라도 세밀한 개별지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획기적인 교육 투자로 학급당 학생 수를 교사의 개별지도가 가능한 수준인 25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 또한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여 수업 시수를 줄여주고, 학교 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 교원의 잡무 경감으로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매우 중요하겠다. 2005년부터 동결된 기본급과 각종 수당도 현실에 맞게 2011년부터 인상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은 교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대우를 해주고 대신 교원들에게 무서운 책임감을 묻는 것이 지금 무너져가는 교육을 바로 세우는 첩경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인들로 구성된 교원 존중 풍토 조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단위학교 내에서는 학교장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원상호간에 지나친 경쟁보다는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래에 대한 비전 제시, 교육 성취감 부여, 적성을 고려한 업무 분장, 상호 인간관계의 개선, 평교사와 관리자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등이 자유로워야 한다. 학교 외부 요인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학부모와 교육청 등의 지나친 간섭,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전폭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과 책무성 부여, 전문직 능력 개발의 기회 제공, 자아 계발비 제공, 학교경영에의 참여 확대 등이 있어야겠다. 교원 스스로도 교권 신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투철한 사명감, 높은 도덕성, 페스탈로치 같은 교육애의 실천, 전공실력연마 등 부단한 자기 연찬이 있을 때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글을 마치며 끝으로 교원의 사기가 진작되어야 학교교육이 충실해지고 학생들이 바로 성장하며 국가의 장래가 보장된다. 국가의 장래가 튼튼해지면 각 개인의 행복과 국가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하루 빨리 시행하고, 교원단체들 또한 이에 대한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들 스스로도 투철한 사명감과 고도의 책무성을 갖고 헌신적으로 교육에 임할 때 현재 난마처럼 얽혀있는 모든 교육현안도 쾌도난마 하듯 한순간에 풀릴 것이다.마지막으로'교사가 웃으면 학생은 춤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글을 마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년간 '사교육 없는 학교' 90개교를 운영한 결과 이들 학교에서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13.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7만 8000원이던 사교육비가 올 6월 24만 1000원으로 3만 7000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서울(7.18% 감소)에 비해 성과가 좋았으나 전남(31.2% 감소)에 비해 저조했고 전국 평균 감소치(16.0%)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과별로는 일반 교과의 사교육비는 14.7% 감소한 반면 예체능 교과는 2.8%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일반 교과가 전체 사교육비의 86%를 차지했고 그 중 69%가 영어와 수학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의 38% 이상이 영어교육에 지출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3만 4000원(12.4% 감소), 중학교 22만 2000원(12.9% 감소), 고등학교 25만 6000원(14.4% 감소)이 월평균 사교육비로 들어갔다. 학교규모별로는 12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28.3% 감소)가 25~36학급(7.9% 감소)이나 37학급 이상(11.2% 감소)보다 3~4배 줄었다. 도교육청은 물가상승률(2.6%)과 전체 사교육비 증가율(3.4%)을 고려하면 1인당 사교육비 경감률이 20%에 육박한다고 분석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중 30개교는 20% 이상 사교육비가 줄었으나 신도시를 비롯한 사교육 성행지역에서는 여전히 사교육비가 늘어났다. 아울러 사교육 없는 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1년 전 80.5%에서 69.2%로 11.3%P 감소했다. 사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학교교육 만족도는 1년 전 60.6점에서 65.2점으로 4.6%P,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는 66.8점에서 69.4점으로 2.6%p 각각 증가했다. 이번 성과분석은 한국교육개발원(KEDI) 사교육 없는 학교 90개교 9만 20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사교육 없는 학교 중 성과가 미흡한 11개교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고 성과를 올린 79개교와 새로 36개교를 합쳐 올해 115개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해 10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숙박캠프식 기숙학원'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각 대학에 강의시설 임대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자로 '방학 캠프 운영자에 대한 대학시설 임대 자제 요청' 공문을 내려 보내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야기하는 단기 숙박 형태의 불법·편법 캠프 운영자에게 강의실 등을 빌려주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16개 시도 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보내 불법 여름숙박캠프 교습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교육 당국이 '불법 기숙학원과의 전쟁'에 나선 것은 수능을 100여일 앞두고 단기 성적 향상에 목을 맨 학생과 학부모를 노리고 리조트, 대학시설 등과 연계한 고액 캠프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적발돼 학원 대표가 경찰에 고발당한 경기 화성시 M기숙학원의 경우 인근 리조트를 숙박시설로 쓰면서 대학 강의실을 빌려 학생 280여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 받고 고액 캠프를 운영했다. 그러나 쾌적한 시설에 유명강사들이 나온다는 광고와는 달리 아르바이트생을 임시 강사로 쓰고 콘도식 리조트 방 하나에 칸막이를 치고 10여명을 집단 수용하는 등 엉터리로 학원을 운영하다 학부모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교과부 학원상황팀 관계자는 "인터넷 신문고에는 경기도와 충청권에 각 한 건씩 이런 식의 기숙학원을 운영한다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며 "기숙학원이 들어설 개연성이 큰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기숙학원은 5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41곳이 경기도에 몰려 있다.
진보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은 평등의 기조 위에 수월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두 비리 청산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비리척결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학습 준비물 지원 등 교육수요자를 위한 정책과 일제고사, 교원평가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반대 혹은 수정 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방향이 다른 정책을 제시한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켜갈 것인지,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역 간의 조화와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진보와 보수 대립이 아닌 열린 시대를 향해 만일 이번에 소위 말하는 진보성향의 후보가 많이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과거처럼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역사가 이어졌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교육자치는 시행되고 있었고,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권한 위임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간선제 시절에는 교육감 후보들 중에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후보도 없었고, 실제로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받아들여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사회도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민선 교육감 선거 결과 전체 학생의 57%가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감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7월 2일 자)는 사설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촛불 홍위병 키워보겠다는 것이냐’는 격한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반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던 측에서는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을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바라보는 것은 타당하며 바람직할까? 진보로 분류되는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6곳의 교육감은 내세운 교육정책의 큰 흐름이 거의 유사하고, 선거과정에서 주로 시민연대 대표로 추대받았으며, 특정 교직단체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아주 크다.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철학과 정책을 살펴보면 차이가 드러나 보인다. 가령 전남교육감의 경우에는 정당 활동을 한 전교조 교사 징계나 일제고사에 대해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법에 따르겠다고 밝힘으로써 다른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교육감들은 자신들의 교육적 철학과 무관하게 보수로 분류되고 있고, 그 결과 언론과 우리 사회가 이 교육감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접근은 본의 아니게 교육감을 보수와 진보라는 양 극단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나아가 중앙과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 권력을 가진 특정 개인들과 집단이 교육정책을 독점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훗날 그들의 판단이 옳았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했음이 드러날 경우 모든 결과는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 선거 결과를 보수 대 진보의 대립으로 몰아가는 대신 중앙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가며 새롭게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교육계는 대립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진보세력으로 분류되고 있는 교육감들도 언론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관점의 차이를 좁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잃어버릴 4년’ 아닌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로 선거원리에 비추어보면 투표를 통해 권리를 위임했으므로 당선자가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결정을 내리면 일반 국민은 따라야 한다. 그러나 위임받은 사람이 국민의 전반적인 뜻과 무관하게, 혹은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밀어붙일 때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된다. 더욱이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된 경우에는 충분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저항이 더 커지게 된다.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의 지지율을 보면 2008년 7월의 선거에서는 공정택 후보가 전체 유권자 6.17%(전체투표율 : 15.4%, 득표율 : 40.09%)를 득표해 교육감이 되었고, 2010년 6월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전체 유권자 17.77%(전체투표율 : 53.9%, 득표율 : 34.34)의 지지를 얻어 교육감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자세가 아니라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키워가면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의 경우는 빨라도 그 성과가 10년 혹은 20년이 되어야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를 부정하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희망이 없게 된다. 따라서 다른 분야와 달리 과거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노력이 가져온 성과를 충실하게 분석하고, 현재의 우리가 미진한 점을 어떻게 보충하며,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은 반드시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이 없이 과거를 무조건 ‘잃어버린 10년’ 식으로 규정한다면 오늘 자신이 하는 모든 노력도 또 다른 ‘잃어버릴 10년’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PAGE BREAK] 교육자치가 새롭게 착근하는 원년으로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역사를 보면 1949년에 교육법 제정 당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명기되었으나 사회 혼란과 한국전쟁으로 실시가 지연되다가 「교육법 시행령」(1952. 4. 23) 제정과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비로소 출범했다. 정부가 임명하던 교육감을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됐다. 하지만 주민대표성도 갖지 못했고 금품선거로 얼룩지는 폐단이 나타났다. 이에 1997년에는 ‘교육감 선거인단’이, 그리고 2000년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이 교육감을 선출하게 했다. 하지만 대표성 문제, 선거부정, 교단의 분열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참여정부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도입했다. 주민직선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교육의 독립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역으로 일반 정치판처럼 집단 간의 갈등과 충돌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자치가 새롭게 착근하게 하려면 단순히 충돌을 완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와 인성을 가진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교육청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지역민 전체가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만들고, 그 장을 통해 뜻을 모아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사사건건 정부의 교육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교육계 대충돌설’마저 유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기우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교육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부모들은 교육감이 진보든, 보수든 자녀들이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원하는 직장에서 행복하게 인생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길러줄 학교와 그러한 교육을 원할 뿐이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혹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특정 정파에 치우친 교육정책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깨어 있는 국민들이 바로 반발하게 될 것이다. 교육자치의 새로운 원년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은 교육감협의회 활성화 및 기능 회복이다. 기존 교육감협의회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시책을 전달받는 역할을 주로 했다. 정파에 치우친 중앙정부가 어느 특정 정파의 이념에 따른 교육을 전국에 보편화하고자 할 때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이를 검토해 미래지향적이고 타당한 교육정책이 되게 유도해야 교육자치는 더욱 공고히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자리를 통해 전국의 교육감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조율한다면 시행착오는 줄고 시너지효과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하나 더 기대한다면 교육감협의회가 교원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교대총장협의회, 그리고 그 외 관련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석회의도 자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의 공교육열 제고에 기여해야 주민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은 과거의 교육감과 달리 대표성 문제로부터 상당히 자유롭게 되었고, 그 결과 권위와 실제적인 영향력도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우리 사회의 공교육열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도록 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사교육열이 높을 뿐 공교육열은 높지 않다. 그 증거로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학생 1인당 교육비, 학급당 학생수의 과다, 열악한 교육환경, 그리고 교육감 선거나 교육위원 선거에의 무관심 등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공교육열이 높다면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은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감 선거에의 관심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교육예산이 이미 중앙정부 예산의 1/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공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많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교육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지역 주민과 지역 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지방정부가 더 나은 지역 교육을 만드는 데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 예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23일 시장 · 군수 당선자들을 초청해 교육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무상급식 등 교육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전국 모든 교육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해에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총 3226억 원을 시 · 군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았다. 이와 함께 도와 시 · 군, 그리고 일선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의 지지도 얻어야만 추진에 가속도가 붙는 정책들이 산적해 있으므로 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에의 공감대 높여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회의 ‘예산 발목잡기’가 임기 내내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민선교육감의 항해는 좌초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필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수립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예산이 소요되는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직선 교육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추가 재원 확보일 것이다. 내세운 사업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과거 간선제 시절 대부분의 교육감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합목적적 ·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때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투자하고자 할 때 심지어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경우마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직선제 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추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지방정부 예산,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내외적인 다양한 교육 사업 유치, 민간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 확보 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고의 경우도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예산 이외에 교육감의 정치적인 노력을 통해 확보가 가능한 추가 재원, 각종 국가주도의 사업 예산 등이 있다. 이제는 교육감도 시 · 도지사처럼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기구의 교육 관련 사업유치, 나아가 해외 교육투자 가능성도 탐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의 투명성 약속 이행 이번에 당선된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교육비리 척결, 투명한 인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진보로 분류된 교육감들의 도덕적 무흠결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들이 엽관제의 덫에 걸리면 결국은 똑같은 집단이라고 매도되며 국민들의 질타는 더욱 커질 것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무려 195개 시민사회단체가 교육감 선거를 도왔다고 한다. 선거가 끝나면 지지자와 당선자 사이에 일종의 정치적 채권 · 채무관계가 생기기 마련이고, 정당개입을 배제한 교육감 선거라도 그런 ‘숙명’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민선 교육감, 특히 진보로 분류되는 교육감의 경우에는 인사 결과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울, 강원, 광주, 전남 등 새로운 교육감들은 한결같이 인사권을 독점하지 않고 주민들이 공감할만한 인사가 되도록 하는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시민참여 검증 시스템 도입,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 비중 대폭 상향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다른 교육청에도 새로운 시스템이 확산되게 될 것이다. 민선교육감제의 성패는 인사의 성패로 좌우되게 될 것이다. 우리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선거를 도왔던 집단과 개인들이 교육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를 소망해본다. 내세운 정책의 부작용 예측하고 대비해야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시도하는 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을 미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몸에 투여하는 의약품 포장에는 약의 효능뿐만 아니라 부작용까지 함께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인간(교육행정가, 교육자, 피교육자, 학부모 등)에 투여할 교육정책에는 효능만 적혀 있을 뿐 부작용이 적혀 있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체실험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해 부작용을 몰라서 기록하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더 문제는 적혀 있는 효능 또한 충분히 실험한 결과인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동안 이러한 것들이 간과된 결과, 온 나라가 그 약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 하나는 약을 투여할 때 약을 투여하는 사람(교과부, 교육청, 학교장 등의 행정가와 교사)과 약을 투여받는 사람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투여하는 사람이 제대로 투여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가령 정맥주사 놓을 능력이 없다면) 그 기능을 터득하도록 먼저 교육을 시켜야 한다. 투여대상자가 그 약을 투여받아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면 약의 투여량을 미량에서 점차 올려가면서 몸이 그 약에 적응해갈 여유를 주어야 한다. 새로운 ‘미래’ 만들 수 있기를 이번 민선교육감 선거 결과 로또교육감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높은 우려 덕에 우리 국민은 깨어 있는 자세로 교육감을 선택해 우리 교육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다. 우리의 미래는 상당 부분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바라며 새로 출범한 민선 교육감 시대의 지방교육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았다. 필자는 세계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깨어 있는 국민을 가진 우리나라의 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래에 대해서도 늘 낙관적이다. 물론 이러한 낙관론은 소외된 계층과 개인에 대한 배려가 우리 사회 정책의 밑바탕이 될 때에만 의미를 갖게 될 것이지만 말이다. 이번에도 역시 새롭게 시도되는 실험이 우려를 이겨내며 좋은 열매를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밝은 희망 속에서 이제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신흥시장국가 발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 너무 앞서나가는 것일까?
교실에 생기를 불어넣는 ‘수업의 재구성’ 대구시교육청 지정 1호 초등자율학교인 남대구초는 창의성교육 정책 연구학교로 지정된 2006년부터 5년째 학생의 관심사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운영하는 ‘남대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남대구 프로젝트란 각 학년에 맞는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 허용된 범위 안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학생의 삶과 관련한 문제 중심으로 재구성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연초에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도 각 프로젝트의 주제에 따라 기존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매 시간 수업이 끝나면 다음 차시 계획을 학생과 함께 수립해 나가는 2차 재구성이다. 매번 교육과정을 수정해 수업을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여 심도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는 매우 크다. ‘성장’을 주제로 삼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1학년의 한 교실을 살펴보자. 교실 뒤편에 게시된 프로젝트 진척상황의 가장 왼쪽에는 예상 주제망이, 바로 그 오른쪽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형 주제가 붙어 있다. 교사가 학기 시작 전에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질만한 것들을 추려 정리한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학기 초의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관심사를 살피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편해 나간다. 프로젝트 진척 상황 게시판에 비워놓았던 부분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채워 넣는다. 이 학급의 경우도 처음에는 ‘성장’이라는 주제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과 여러 동식물의 성장에 대해 수업했지만, 학생들이 공벌레에 많은 관심을 갖자 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했다. 협동작업 중심의 통합교과 수업 남대구초 교육과정의 또 다른 특징은 통합교과 수업을 한다는 것이다. 주로 통합되는 교과는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세 과목으로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할 때도 이 세 교과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내용을 추출해 대주제로 삼는다. 여러 과목에서 공통으로 다룬 내용을 연계해 가르치니, 깊이 있는 수업과 시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교과의 모든 내용이 과목 간 연계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 차시에 이런 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1, 2학년은 60%, 그 이상 학년에서는 20~30% 가량을 통합형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도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토론식 수업이다.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고 다른 학생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통해 사고를 계발하고, 교사는 이를 통해 학생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 학생들이기에 토론식 수업은 아직 무리가 아닐까싶지만, 1학년 학생들조차 기대 이상의 진지한 토론 능력을 보여준다. 다음은 1학년 수업의 한 장면이다. “이 공벌레 모형은 배를 노란 비닐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아기가 나오라고요~” “그래요 공벌레는 배가 노란색이면 임신한 거라고 배웠죠?” “예~” “그럼 이 조가 만든 공벌레는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는데, 우리가 실험했을 때 공벌레는 언제 이런 모습을 했었죠?” “겨울잠 잘 때요~”, “뒤집어졌다가 일어날 때요”, “위험할 때요.” “선생님, 실험에서는 위험할 때 몸을 마는 건 못 봤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실험할 때는 못 봤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는 어떻게 알았어요?” “도서관에 있는 책에서 봤어요.” 실험 · 관찰을 통해 공벌레의 행동에 대해 배울 뿐 아니라 직접 모형을 만들어 보며 배운 지식을 다시 구체화 하고, 그 모형에 대한 발표 · 토론을 통해 부가적인 정보도 교환한다. 이제 갓 학교에 첫발을 들인 어린 학생들이지만, 이런 과정에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등 진지하고 진취적인 학습 자세를 체득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등을 만들며 길러지는 예술적 감각 역시 이 수업 방식이 갖는 장점 중 하나다. 이런 남대구초의 교육성과는 지난 4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제1차 미래공동체 포럼에 서 소개돼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 학교 최명자 교장은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춘 수업을 하니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좋아져 학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사실상 선행학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교육 절감효과도 크다”면서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관심을 서로 한 데 이어주는 교사의 연결고리 역할이 중요한데, 바쁜 와중에도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제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한 해의 교육을 정리하는 ‘남대구러닝페어’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남대구 프로젝트지만 출발 당시에는 학력저하를 걱정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우려의 눈총을 받아야 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선생님 말씀을 한 마디라도 더 들어야 할 시간에, 학생들이 토론을 한다고 교실이 시끌벅적하니 그런 걱정을 하는 것도 당연했다. 이런 학부모의 걱정을 덜고 학생들이 자신이 공부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남대구러닝페어’다. 매년 11월~12월경 학생들이 공부한 자료와 프로젝트 결과물을 전시 · 발표하는 이 행사에서는 남대구초의 한 해 교육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다. 이 자리에 학생들이 손수 만든 초청장으로 학부모를 초대해 아이들의 자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니 반신반의 하던 사람들도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행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간의 정도 두터워진다. 이에 더해 ‘학생 성장 기록철’을 만들어 개개인의 특성을 누가기록, 상위 학년 교사에게 전달, 학습 · 생활지도 및 학부모 상담에 활용도록 해 연속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기초 학력이 소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력 자리 카드’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학력수준을 확인 ·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프로젝트 학습과 더불어 창의적 교육활동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토요 전일제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최 교장은 “그동안 프로젝트가 사회과 중심으로 약간 치우쳐져 운영된 면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학년별로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주제를 수정해 보다 균형 있고 종합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교육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 글 · 강중민 jmkang@kfta.or.kr | 사진 · 김성동 sdkim@kfta.or.kr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내신 평가방법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인 가운데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제를 '절대평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지은림 경희대 교수는 30일 서울 정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대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창의적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육을 하려면 고교 평가제도를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평가학회가 교과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 과제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은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에 언급되면서 교육계 이슈로 떠올랐고 교과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계속 검토해왔다. 지 교수는 현행 내신 상대평가제가 학생 간 과열경쟁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고교 간 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전제한 뒤 무엇보다 점수의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스테나인' 방식이 측정학적 오류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학생과의 단순 비교에 의한 석차 등급 방식보다는 절대적인 교육목표 달성 수준을 알아보는 평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최대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또 ▲객관식 위주의 선택형 지필검사에서 논술, 토론, 면접, 실험, 수행평가 등 선진화된 평가로의 전환 ▲점수에 의존한 양적평가를 넘어 발달지향적인 질적평가로 확대 ▲학교별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평가하는 '학교단위평정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한국교육과정평가학회장)는 '고교 졸업요건 설정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초학력 강화, 졸업자격 관리를 위해 졸업요건 설정제를 도입하되 설정 기준은 고교 내신성적, 이수 과목 중 일부 교과, 국가 수준의 성취도 평가 성적 등 세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점제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생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고교도 대학처럼 학점제로 전환하고 과락, 유급, 속진 등의 단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주 평원초등학교(교장 정대인)는 여름방학동안 다양한 영어캠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접 학교와 연계하여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free talk activity', 'fun fun English'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사교육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손민권(5학년) 어린이는 "다른 학교 친구들도 사귀고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정 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학교에서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원 수강료를 절반으로 할인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청과 사설학원간의 이례적 업무협약이 부산 사상구에서 체결된 가운데 협약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사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의견과 함께 사설학원들의 공세로 공교육 약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전교조 부산지부 문재경 정책실장은 "현재 공교육에서도 방과후 학교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저소득 계층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비용측면에서 '반값 학원비'가 매력적일 수 있지만 결국 공교육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보다 치열해지는 사교육 시장에서 학원들의 생존경쟁 전략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약 당사자인 정찬효 사상구 학원연합회장은 "사교육을 받고 싶지만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자녀에겐 이번 협약이 사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며 "사교육의 순기능도 있고 구청 역시 주민복지 차원에서 추진한 협약을 사교육 조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사상구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뒤처진 사상구에서 저소득 자녀를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라며 "민간기관인 학원연합회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와 사회환원 차원에서 구청의 예산지원없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28일 사상구청에 따르면 현재 관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2587명 가운데 7%정도인 180명이 수강료 할인 혜택을 신청했으며 이번달부터 52개 협약 참여 학원(외국어 15개, 단과 17개, 음악 19개, 컴퓨터 1개. 참고로 사상구 사설학원은 250여개)에 수강할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상구 학원연합회에 따르면 협약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단과나 외국어학원에 수강할 경우 수강료의 50%를 할인받은 월 10만~12만원, 음악학원은 월 5만원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산시 외국어교육협의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찬효 사상구 학원연합회장은 올 하반기엔 북구, 강서구를, 내년엔 부산의 5개 교육청과 함께 16개 지자체 전체와 협의해 '반값 학원비' 협약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민선교육감 시대 개막과 함께 일제히 취임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은 임기 초반부터 '만만찮은 한 달'을 보냈다. 지난 13~14일 일선 학교를 혼란에 빠트린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시작으로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논란까지 뜨거운 교육현안이 잇따라 불거진 탓에 교육당국, 교원단체, 지역교육계 등과 줄다리기를 벌여야 했던 것이다. 보수 성향 교육감은 전원 학업성취도 평가에 찬성했다. 다만 '학교 줄세우기'식 시험결과 공개는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보 진영에서도 전남 교육감 등 일부는 '평가 자체는 찬반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전북과 강원 교육감은 일관된 반대론을 폈다. 교원평가도 학생과 학부모가 찬성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제도 자체의 시행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주류였다. 평가실행 방법을 개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체벌은 총론적으로는 반대가 많지만, 훈육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현 교육감 임기가 남아 11월 취임하는 광주 장휘국 당선자를 제외하고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들한테서 '출항 한 달'을 맞은 소회와 향후 정책의 우선순위, 교육이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서울 곽노현 교육감 = 공약이행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지난 한 달 동안 비록 작지만,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라는 서울교육의 이미지를 혁신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전문직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이제 새로운 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서울교육청은 개혁의 시동을 건 셈이다. 지난 한 달 동안 각계에서 교차하는 기대와 염려를 지켜봤다. 수많은 눈과 귀가 서울교육청의 새로운 행보를 향해 열려 있음을 매일 매일 온몸으로 느낀다. ■부산 임혜경 교육감 =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다들 성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취임하자마자 당장 뭔가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정책을 포장하고픈 유혹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육을 망치는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비리 없는 교육현장, 학력신장에 대한 의지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정책 우선순위는 학력신장이다. 초등학생은 놀면서 공부하고, 중학생은 정서교육과 병행한 학력신장, 고교생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정당에 가입해 징계 대상이 된 교사들을 조만간 위원회에 부를 예정인데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겠다. ■ 대구 우동기 교육감 = 학력신장, 사교육비 경감, 교육비리 해소에 초점을 맞춰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9월 1일 자로 새로운 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취임 후 태스크포스 성격의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임기 내 추진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도록 했다. 최근 빈발하는 아동 성폭력 피해를 막으려고 학교안전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학생안전보호에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 학부모와 학생을 안심시킬 생각이다. 대구시내 공립 일반계 고교에 기숙사를 건립하고 수준별 수업과 맞춤식 개별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 나근형 교육감 = 교육감직 8년을 포함해 45년 넘게 인천 교육계에 몸담았다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많은 변화가 있어 새로 부임한 심정이다. 특정 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모든 공약이 조화를 이뤄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해야 한다고 보지만 서열화는 반대한다.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의 정당한 체벌은 가능하다. 일률적 지침보단 유연성을 갖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첫 직선 교육감들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위상이 다르다. 회장으로서 지방교육 현안을 정부에 전달하도록 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고 법정기구화하겠다. ■대전 김신호 교육감 = 취임 한 달 동안 대전 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라는 주문이 뜨거웠다. 공약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파악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을 보충하는 데 있다. 학부모들이 이런 취지에 공감해 빠짐없이 참여해 다행이다. 학생이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합리적 체벌은 필요하다고 본다. 교원평가는 교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책무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하지만 교원을 서열화하거나 과도한 경쟁으로 내모는 장치로 변질된다면 장점은 반감될 것이다. ■울산 김복만 교육감 = 그동안 울산 교육 전반을 파악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빴다. 하지만, 아직 학교현장의 소리를 다 듣지 못했다. 교육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이동교육감실'을 운영하겠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로 몰아세우며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도 하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체벌은 총론적으로 반대하지만 잘못한 학생에게 적정한 부담을 주는 별도의 제재 수단은 필요하다고 본다. 선거 때 내건 교복 무상지급 공약은 한꺼번에 모든 학생에게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의 분석 결과다. 내년에는 우선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복을 무상 지급하고 점차 지원 폭을 확대해 나가겠다. ■경기 김상곤 교육감 = (이날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무엇보다 교과부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 이후 지속적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경기 교육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직선제 교육자치시대 교육감으로서 교육현장에서 교육개혁과 참다운 교육자치를 최고 가치의 직무로 생각하고 구현하겠다. 혁신교육 정책의 기틀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매진하겠다. 수업혁신과 교실혁신이 핵심이다. 기획단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오는 9월 도의회에 상정될 학생인권조례는 비교육적 상황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정교한 실행방안을 마련하되 일선교사들의 우려가 있으니 현장교사를 포함한 연구 TF를 구성하라고 했다. ■강원 민병희 교육감 = 취임하고 나서 2~3일 교육감실에 갇혀 있어 외롭고 고독한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지나보니 교육청 간부와 학교, 교장 등 학교 구성원과 소통하고 교육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 오히려 상층부인 교육과학부와의 소통이 더 어렵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 학업성취도 평가로 전국 단위의 뉴스메이커 역할을 하게 됐는데, 교과부와의 진통은 교육을 본 궤도로 진입시키는 과정이다. 고교 평준화라는 약속을 보고 도민들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올해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여론조사를 거쳐 추진하겠다. ■충북 이기용 교육감 = 지난 한 달 충북 교육의 모든 공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앞으로 변화와 창의, 소통, 행복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정책, 제도, 시설, 조직 등 전 분야에 적용시켜 오늘이 즐겁고 내일이 행복한 학교, 모두가 활짝 웃는 행복한 교육세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체벌금지보다는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충남 김종성 교육감 = 후보시절보다 더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 충남 교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많은 사람을 만났다. 4년 후에는 충남 교육이 달라져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특히 농어촌학교의 르네상스가 중요하다. 농어촌학교의 교육환경을 바꾸고 우수한 선생님 유인책도 필요하다. 공교육 강화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그 다음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며 일부 교육감, 교직단체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교육에 대한 포기다. ■전북 김승환 교육감 = 현행 교원평가는 교과부의 생각과 달리 평가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돼 대표적인 '교사 줄세우기'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수업평가 방식인 '자율적 교육평가제'로 개선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전북 교육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진 김 교육감은 취임과 동시에 교육개혁의 신호탄으로 인사에 손을 댔다. 그는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본청 인사담당자 3명 전원을 교체한 데 이어 도내 14개 시·군 교육장 중 12명의 교육장을 갈아치우는 인사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평가제 외에도 학업성취도 평가 등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반기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와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 장만채 교육감 = 교육 현장에서 '진보니 보수니'하는 이념적 잣대가 적용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교직자의 화두는 교육이며 그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한다. 나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로 진보가 아니다. 그저 학생이 소중하고 중요하다. 일제고사 시행도 평가 자체는 찬반의 논쟁이 될 수 없다. 또 교원평가제도 원칙적인 찬성 뜻을 견지하지만 다만 현행 방식에 문제점이 적지 않은 만큼 개선해야 한다. 체벌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흑백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상시적이고 실용적인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 ■경북 이영우 교육감 = 중기계획인 '경북교육 2014' 수립을 위한 발전기획단을 가동해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겠다. 선거 중 발표한 6대 공약과 30대 세부 실천 과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력을 결집하겠다.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인성과 학력에 두고 올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 도시와 농촌 학교 결연을 통한 나눔과 베풀기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사이버 가정학습을 지원하고 스타 강사 인력풀제와 유·초등학교에 온종일 돌봄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등하교 안전을 위한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 고영진 교육감 = 올 하반기부터 '책읽는 경남 만들기'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예정이다. 경남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도 전국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독서를 몸에 배게 해 공부하는 습관을 저절로 생겨나게 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범도민 독서교육에 나서 학교마다 책읽는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존경받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비리없는 사람을 발탁한다는 인사 5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 양성언 교육감 =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세워질 한국국제학교에 학생을 유치하고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등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부모의 알권리 차원에서 찬성이다. 교원평가 역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열심히 일하는 교사는 더 열심히 하고 좀 뒤처진 사람은 전문연수 등을 통한 자기계발로 수업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제주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체벌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훈육 차원의 체벌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5년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뜻은 변함없다.
'사교육 없는 학교'를 한쪽에서는 추가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동안 운영해오던 학교가 재지정받지 못하고 탈락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유는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으로 사교육비가도리어 증가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놓고 증감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객관성이 떨어진다. 방과후학교 등에 참여하면서 지출하는 교육비는 사교육비의 범주에서 제외시켜 놓았으나 학부모들의 응답은 그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교자체 조사에서는 사교육비가 경감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최종 심사에서 재지정을 받지 못하고 1년간의 운영을 끝으로 사교육없는 학교 간판을 내렸다고 한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는 사교육비가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정작 실제 조사에서는 도리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재지정되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던 것이다. 그 학교 교사들은 그동안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도 경감하고 학교교육 여건도 개선했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특별히 설문조사 결과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참여에 들어가는 비용을 학부모들이 사교육비에 포함시킨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자기주도적 학습실, 수준별 이동수업실 등을 잘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했기에 재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어쩔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사교육 없는 학교에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하면 단 1년만에 사교육비 경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 보았어야 한다. 여기에 학부모들의 설문결과가 100% 맞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부모들이 잘못 판단하고 설문에 응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어야 옳다. 또한 앞으로는 모든 학교들이 사교육 없는 학교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본다. 막대한 예산들 들였기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교과부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성질은 아닐 것이다.단 한푼의 사교육비라도 경감해야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한 보람이 있겠지만 도리어 늘었다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도리어 교원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더욱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었어야 한다. 구성원들의 실망스런 마음과 의욕저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생각했어야 옳다.
원주 평원초등학교(교장 정대인)는 방학중에도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부, 플롯부, 로봇과학부, 한자부, 바이올린부 등 학생,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개설된 부서들이 방학중에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정 교장은 "방학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갖춘다.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과 유익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교총이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 구성이 편향적이라며 재구성을 요구했다. 교총은 22일 논평을 통해 ‘코드인사위원회’로 규정하고 “공평한 인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서울지역 교육공무원에 대한 막강한 인사권을 갖는 인사위원회에 사실상 진보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포진 시킨 것은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던 곽노현 교육감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이번 인사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5만 여명에 이르는 서울시 교원들이 자신의 노력과 열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기보다 코드와 줄서기에 앞장선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고, 현장에는 불안과 불만이 팽배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인사위원회 위원명단을 발표하고 외부 인사를 4명에서 7명을 늘려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외부위원으로는 ▲고춘식 전 한성여중 교장 ▲권태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박주현 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참여혁신수석 ▲송순재 감리교신학대 교수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김소연 서울우이초 교사 등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에 대한 심의, 의결에 외부교육전문가, 학부모, 시민등 각계가 ‘시민참여위원회’”라며 “민관협치의 새 방향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교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위원들은 진보진영 인사로 분석되고 있다. 고 전 교장과 송 대표는 전교조 합법화 이전부터 활동한 1세대로 분류되며, 최 전 총장 역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으며, 전교조 태동에도 역할을 했다. 박주현 전 청와대 수석 역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김상곤 한신대 교수 등과 함께 내각총사퇴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송 교수 역시 2008년 광우병 시위 정국에서 감리교계 내에서 반대 여론을 주장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신학자 선언을 주도했다. 권 위원도 한겨레 고정칼럼을 통해 현 정부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오고 있다. 이 같은 인사위원의 편향성에 대해 현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A 교교 교사는 “위원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느냐는 자유지만 이렇게 위원회 구성 자체가 한 쪽으로 치우친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B 초등 교장도 “승진이나 전직을 원하는 교원들이 외부위원의 소속단체, 성향에 눈치를 보지 않겠느냐”며 “코드와 성향으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에 앞서 “곽 교육감은 외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교육감의 생각과 너무 다른 사람을 쓸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어 앞으로 구성될 각종 위원회의 코드논란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진보 성향' 외부인사들이 대거 포함되도록 전면 재편해 22일 발표했다. 서울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서울지역 4만 8천여 교원 및 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연구사 등)에 대한 전보 기준을 마련하고 승진 여부를 심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외부인사 중심 인사위'가 서울 교직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새롭게 위촉된 외부 인사위원은 ▲고춘식 전 한성여중 교장 ▲권태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박주현 전 청와대 참여혁신 수석 ▲송순재 감신대 교수 ▲최현섭 강원대 전 총장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김소연 서울우이초 교사 등 7명이다. 이로써 교육공무원 인사위 구성은 전체위원 9명 가운데 외부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2를 넘게 됐다. 이들 중 정치적 성향이 알려지지 않은 김소연 교사를 제외한 대다수 외부 인사위원은 그동안 주로 진보계열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온 인사들로 파악되고 있다. 인사위의 외부위원은 원래 4명뿐이었지만 시교육청은 '시민참여' 확대 차원에서 3명을 더 늘려 7명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외부위원 4명은 23일로 임기가 끝난다. 시교육청 내부 인사위원으로는 당연직 인사위원장인 이성희 부교육감, 유영국 교육정책국장 등 2명만 남았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안에 대한 심의ㆍ의결 과정에 시민 등 외부인사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 등 서울 교육계 안팎에서는 인사위의 외부위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진 데 따른 불안감도 적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린 지침이라도 진보 성향 인사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행했다가 자칫 승진 누락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닐지 벌써 걱정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다"고 교직사회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도 전면 재편하면서 외부위원 비율을 전체 9명 중 3분의 2인 6명으로 늘렸다. 징계위에도 진보성향 외부 전문가 4명이 외부위원으로 새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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