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난 수십 년간, 대학 입시 제도가 변경되어 실시 되었지만,단한 번도 교육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제도도 따라서 바뀌어야 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들의 학벌의식입니다. '최소한 대학은 졸업해야 사람 구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준비합니다. 교육정책 입안자들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만듭니까? 정말로 현장교육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만듭니까? 이번 개편안이 정말로입시생들의 학습부담이 줄고, 사교육이 줄고, 학부모의 부담도 덜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교육정책 입안자들께 제안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위한다면 단편적이고, 말초적인 정책,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 보이기 위한 정책은 그만하시고,말 그대로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세워 주십시요. 교육부를 중심으로 타 기관들과 연계하여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경력과 경륜이 쌓인다면, 임금격차, 진급 불이익,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교육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대학은학문을 하고 싶은 사람만 진학하고, 진학하지 않아도, 불편 없이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그렇게 된다면,누가 머리 싸매고, 대학가겠습니까? 사교육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학부모 부담도 없어집니다. 교육의 질도 높아집니다.사회적 합의와 의식 전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생각하신다면, 이제, 현실을 무시한 제도는 그만 좀 만드세요.
한국교총, 전교조,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 중국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공회(중국공회) 등 한·중·일 3개국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근현대 동아시아 역사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10~12일 일본 후쿠오카 타카쿠라 호텔에서 열렸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이번 교류회는 각 교원단체별로 역사교육에 대한 주제 발표와 수업사례가 소개됐으며, 상호 토론의 자리도 이어졌다. 교총 대표단으로 참가한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2012년부터 고교 선택 과목으로 채택되는 ‘동아시아사’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평화공존의 동아시아사 교육을 위한 성찰’을 주제로 그동안 한·중·일 3국의 역사 인식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고 “‘동아이사아’의 교육과정 진입은 역사 인식의 공유를 추구하면서 역사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교육을 지향하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평화 공존과 우호 증진의 동아시아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3국 교육계에 부응하는 역사교육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석규 전교조 국제국장은 전교조 소속 ‘전국역사교사모임’의 활동을 언급하며 “역사교육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학교교육의 핵심인 만큼 우리 교사들이 교육이념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교조는 ‘일본의 역사교육 및 평화교육을 둘러싼 정세와 과제’를 통해 일본 내 역사왜곡에 대한 반성과 한·중의 협조를 당부했다. 요시다 쥰이치 아시아평화교재실천교류회 위원장은 “교류회는 우리 일본 교직원들이 일본의 가해책임, 식민지지배 책임에 대해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책임을 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 만큼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초래하는 일 없이 평화창조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중국과 일본 간 관계에 대한 역사교육 내용을 발표한 스궈펑 북경시 제4중학교 교사는 “중일관계가 갈 방향은 양국의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평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별 역사 교육에 대한 주제 발표 이후 각국 수업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우리역사교육연구회 소속 공일영 은혜고 교사가 ‘동아시아 평화와 화합의 징검다리-한·중·일 문화교류를 중심으로’를, 황윤신 송현고 교사는 ‘다름의 인정, 공존의 교육 다문화 캠프’를 발표했다. 또 ‘필드워크를 통한 이웃나라와의 연계 탐구’(요시타케 요시히코 히노쿠마초 교사), ‘우리에게 필요한 핵안전관’(왕펑·양런왕 북경대 부속중 교사) 등이 소개됐다. 특히 공 교사는 다중지능을 이용한 모둠학습 방법을 소개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교총 대표단장으로 교류회에 참가한 박찬수 교총 수석부회장(대구 오성중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교류회는 한일 강제병합 및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이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한중일 각국이 불행한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실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공동 번영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기토시타 테츠로 일교조 서기차장은 “3국의 젊은 세대들이 현대사 지식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류회가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3국 교사들이 역사인식을 논의하고, 이해력을 높여 신뢰관계 구축에 힘쓰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교류회는 이틀에 걸쳐 회의를 마친 후 타가와시 광산역사박물관을 방문했다. 이곳에는 탄광 작업 도중 희생된 수만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인 위령탑’과 ‘중국인 위령탑’이 세워져 있어 교류회의 의미를 더했다.
교과부는 19일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를 통해 수능 2회 실시, 국영수 수준별 시험을 골자로 한 수능개편안(2014학년도 적용)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교총은즉각 입장을 내고 “학생들의 수능부담은 물론 사교육경감, 공교육정상화도 기대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총은 “학습부담 완화에 치중한 나머지 진로에 따른 수학능력 검증 같은 대입시험으로서의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영수 수준별(A·B형) 시험 개편안은 수험생의 수준과 진로에 따라 국·영·수 시험을 A(더 쉬운)·B(현행 수준)형으로 분리,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B형은 최대 2과목까지만 응시가 가능하고, 국어와 수학은 동시에 B를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면, 인문계(국B, 수A, 영어 A또는 B), 이공계(국A, 수B, 영어 A또는 B), 예체능계(국A, 수A, 영A)에 따라 달리 선택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대학이 전공별로 전형과목과 수준을 지정하지 않는 한, 되레 과소학습 또는 과잉학습을 초래하고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준별 시험이 전혀 대학 전공별로 필요한 수준을 고려한 개념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교총은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B형 수능을 선택해 불필요한 학습부담에 시달릴 것이고, 대학도 A형을 선택하면 하위권이라는 인식 때문에 꺼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능 11월에 2회 실시 수능이 치러지는 11월에 15일 간격으로 2회 시행하는 안이 제안됐다.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 수험생을 배려하고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시 1회 혹은 2회 응시 여부를 선택해야 하며, 학생이 원하는 시험과목의 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대부분의 학생이 2회 응시를 택해 학습부담과 비용부담은 더 늘고,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 교육은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험 간 난이도와 응시자가 다른 상황에서 점수 동등화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동등화를 위한 치밀한 연구와 요건 충족을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탐·과탐 시험과목 조정 사회탐구를 지리(한국지리+세계지리), 일반사회(법과 정치+사회·문화), 한국사, 세계사(세계사+동아시아사), 경제, 윤리(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로, 과학탐구는 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지구과학(Ⅰ+Ⅱ)으로 통합하고, 통합 과목 중 1개만 선택해 응시하도록 했다.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출제하겠다는 취지다. 교총은 “단순 과목 축소는 입학시험으로서의 타당성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특정 과목 편식으로 수험생들의 대학 수학능력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선택을 1과목만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리과 교사들은 “서울대가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나머지 교과목들은 고사위기에 처하고, 교원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2외국어/한문 수능 제외 연구회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한문은 기술가정 등과 함께 생활·교양에 해당되는 선택과목이지만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가르치지도 않는 아랍어가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생의 42.3%나 되는 왜곡현상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수능에서 분리하되 학생부, 별도의 평가 등을 대입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교총은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은 대학별로 해당 전공에 진학할 학생에 대해 필수로 지정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여론 수렴을 반영해 8월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교과부는 연말까지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학생의 전문계고 진학률이 최근 3년간 낮아지고 있으며 전문계고 학생들의 대학진학률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과후 학교 참여율의 경우 초등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중·고의 경우 오히려 줄어든 것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에 공개된 최근 3년간의 전문계고 진학률을 살펴본 결과 대전,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5% 정도씩 진학률이 떨어졌다. 제주는 2008년 33.1%에서 2010년 27.4%로 5% 넘게 하락했고 충남(25.1%→22.5%)과 부산(27.5%→25%)도 3% 가까이 내려갔다. 진학률이 올라간 시·도의 경우도 대부분 0.5%를 넘지 않았다. 전문계고 학생들의 경우 대학진학률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취업률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2008년 22.9%였던 4년제대학 진학률이 2010년 18.7%로 4.1% 하락했고 대구의 경우 2008년 19%에서 2010년 16.4%로 떨어졌다. 이 같은 진학률 하락은 부산과 광주, 경남을 제외한 시·도에서 공통된 현상이었다. 전문대학 진학률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광주, 울산, 충북, 제주 정도만 소폭 상승했을 뿐 나머지 시·도는 4년제대학 진학률과 거의 동일한 수치로 감소했다. 취업률은 2008년에 비해 대체적으로 올라갔다. 2008년 20.9%에서 2010년 24%로 상향된 대구를 비롯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많은 도시에서는 취업률이 상승했다. 2008년 21.6%였던 서울지역은 2010 18.6%로 3% 감소했고 10.7%였던 울산도 8.5%로 감소했다. 한편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과 맞물려 방과후 학교 참여는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시·도의 참여율이 50%를 육박했다. 2010년 상반기 참여율이 50%가 넘는 시·도가 9개나 됐다. 지난해에는 5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인 곳이 5곳에 머물렀다. 또 지난해의 경우 40%에 미치지 않는 곳이 5곳이나 됐지만 올해는 1곳에 불과했다. 특히 충남, 전북, 전남, 제주는 60%가 넘는 참여율을 보였다. 강좌수도 서울이 21.3개에서 24개로 늘어난 것을 비롯 대부분의 시․도에서 1~2개정도 강좌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 오히려 줄어든 지역도 많아 초등학교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중학교의 경우 2010년 상반기 참여율이 25%를 넘는 곳이 한 곳도 없었으며 고등학교는 15%를 넘긴 지역도 아예 없었고 10%에 미달하는 지역도 4곳이나 됐다. 고등학교의 경우 광주가 4.9%로 참여율이 가장 낮았으며 서울 7.2%, 대전과 인천이 7.9%로 그 뒤를 이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전남이 41.4%로 가장 높았고 광주와 대전 충남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강좌수가 5개를 넘는 지역이 단 3곳에 불과했다.
충북도교육청은 학생 선발권을 가진 외국어고와 과학고, 자율형사립고의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 영향평가제'를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이들 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민간단체 또는 기관이 주최한 경시대회 입상 실적이나 인증시험 결과를 평가하는지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사교육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면 그 결과를 다음 입학 연도 전형요강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입학전형 결과를 발표하고 20일 이내에 입시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자율적으로 분석·평가해야 하며 학교에 구성된 '입학전형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15명 이내로 구성된 '고교 입학전형 사교육평가위원회(위원장 부교육감)'를 통해 이들 학교의 보고서를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거나 컨설팅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수 목적고 등이 과도한 사교육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교육청 고교입학 사교육영향평가 운영규칙'을 공포했다"라고 말했다. 도내 특수 목적고는 청주외고와 충북과학고 등 2개교이며 자율형사립고는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6일 발표한 2011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보면 대학입시의 새로운 모델인 입학사정관제가 학생 선발의 중요한 축이 됐음을 알 수 있다. 수시모집 선발인원 23만 5250명 중 14.6%에 해당하는 3만 4408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는다. 수시모집 선발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모집인원(38만 2192명)의 61.6%를 차지한다. ■입학사정관 전형 126개대로 확대 = 작년 86개교에서 40개 대학이 늘었다. 건국대·울산과기대·목포대·건양대 등 정부지원 대학이 58개교(2만 7415명), 안동대·신라대·한남대 등 독자실시 대학이 68개교(6993명)다. 2009학년도 40개교와 비교하면 2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해 특별전형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모집인원은 2009학년도 4476명(수시·정시 합계), 2010학년도 2만 1392명에서 3만 4408명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7.69배 늘었다. ■입학사정관 공통기준 도입 =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고교교육과 연계해 제도를 안착하도록 '기본 룰'을 만들었다. 한 마디로 '이런 자료로 학생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한국형 입학사정관제의 틀이다. 우선 공교육을 저해하는 전형요소를 싹 덜어냈다. 토익·토플·텝스, JLPT(일본어능력시험), HSK(중국한어수평고시)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과 교과 관련 교외수상 실적, 구술 영어 면접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반영하거나 이런 자료로 지원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해외 봉사실적 등 사교육 의존 가능성이 높은 체험활동도 마찬가지다.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영어로 기술하게 해서도 안 된다. 지원자격을 특목고 또는 해외고교 졸업(예정)자, 수학·물리·과학 등 올림피아드 입상자, 논술대회·음악콩쿠르·미술대회 등 입상자로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일반 고교에 개설하기 어려운 전문교과 이수를 요구하거나 해당 대학이 개설한 교과 관련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금기 사항이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누구든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대교협은 "룰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대학의 전형을 인정하지 않고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시 비중 60% 넘었다 = 2011학년도 수시모집은 196개대에서 23만 5250명을 모집해 2010학년도(194개대, 22만 7092명)보다 8158명 늘었다. 대교협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확대에 따라 수시모집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전체 선발에서 차지하는 수시 비중도 2010학년도 59.0%에서 2011학년도 61.6%로 2.6%포인트 높아져 처음 60%를 넘었다. 국공립대학이 41개대 4만 7955명(20.4%)이며, 사립대학은 155개대 18만 7295명(79.6%)이다. 전형유형별로 보면 일반전형이 163개대 11만 3207명(48.1%), 특별전형이 191개대 12만 2043명(51.9%)이다. 특별전형에서는 특기자전형으로 8073명(121개대), 대학독자적기준전형으로 8만 2777명(184개대), 취업자전형으로 532명(16개대)을 선발한다. 대학독자적기준 특별전형 중에는 교과성적(내신) 우수자 특별전형이 38개대 1만 3720명으로 가장 많다. 정원외 특별전형으로는 농어촌학생 9335명, 전문계고교출신자 1만 60명, 특수교육대상자 830명 등이다. 기회균형선발전형은 102개 대학에서 3438명을 선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으로 작년(2934명)보다 504명 늘었다. 전문계고교 졸업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뽑는 재직자전형은 창원대·경원대·국민대·명지대·중앙대 등 5개 대학에서 353명을 선발한다. 강릉원주대·경인교대·부산외국어대·국민대 등 36개대는 수시모집에서 특별전형만 실시한다. ■학생부 반영 늘고 논술은 줄어 = 학교생활기록부를 100% 반영하는 대학이 전년보다 31개교 증가한 101개교로 나타났다. 60% 이상 반영대학은 32개교다. 수시모집에서는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고려대·아주대·연세대 등 34개교로 전년도(37개교)보다 세 곳 줄었다. 면접·구술고사를 2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92개교로 작년과 같았지만 10% 이상 반영하는 학교는 20개교에서 8개교로 줄었다. 5%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11개교다. ■수험생 유의사항 =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학생은 등록기간(12월 13~15일)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모집(정시,추가)에 지원할 수 없다. 수시모집은 전형기간이 같아도 대학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 등록이 금지된다. 2010학년도까지는 이중등록 및 복수지원 위반 시에도 소명자료 등을 받아 최대한 구제했으나 2011학년도부터는 위반 시 입학을 무효화하는 등 사후처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대교협은 강조했다.
올해는 교장공모제를 확대함으로써 논란이 가중됐던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서울에서 100%공모가 이루어진 것은 초법적인 면이 있었다. 갑작스럽게 이뤄지기도 했지만 대행 교육감의 단 한마디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100%로 이어지면서 심사 도중 교육감이 바뀌었고 그 이후 해당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당초 순위에서 밀려나는 교장 후보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자칫하면 인기투표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교장선출보직제와 비슷한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교장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 교사들의 투표결과가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전교조에서 추진하는 교장선출보직제와 다를 바 없다. 공모제도 문제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선출보직제가 된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가지로 염려스러운 것이다. 공모제는 문제가 많고 적임자를 교장으로 임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확대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공모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왜 공모제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우선 기존 교장들 중 문제가 있는 교장들이 있기에 교장 임용제도를 다양화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해답은 아니다. 공모제를 추진함으로써 교육현장의 비리를 뿌리뽑는다는 논리는 전혀 현실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된 지 오래다. 그렇다면 공모제를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 공모제를 시행함으로써 학교가 엄청나게 눈부신 발전을 한 것도 아니고 교육이 대단히 변화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사교육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결국 공모제는 학교교육력 향상에 별다는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돌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교장임용제도 역시 원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 원점이라는 것이, 현재 임용제도의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교장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학교교육력 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교장임용과정에서 임용심사를 더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다. 교장들 중에서 절대로 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교장들이 더러 있다. 이런 교장들을 임용해 놓은 임용권자는 잘못이 없는 것인가. 단순히 점수를 딴 것으로 임용하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이다. 임용심사를 좀더 철저히 했다면 그런 일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줄었을 것이다. 전문직을 거쳤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임용이 이루어졌고, 교감경력이 많다고 무조건 임용을 하지 않았는가. 교장임용과 관련하여 그 어떤 현장실사나 인성검사등을 한 적이 있는가. 결국 교장임용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임용과정에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임용과정에서의 심사문제 등을 고치지 않고 한꺼번에 공모제로 전환하여 교장을 임용하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공모제가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현장실사, 인성검사, 동료 인터뷰 등이 필요하다. 몇 가지만 임용심사과정에 더하더라도 교장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대학교는 신입생선발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다. 교장임용에 교장임용 사정관제를 도입하면 왜 안 되나. 공모제보다 도리어 교장으로 임용되기 더 어려운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공모제보다 임용심사 강화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공모제는 검증이 안 된 제도다. 그러나 현재의 교장임용제도는 수십년을 이어온 것이다.어느 정도 검증이 된 제도다. 다만 방법 상에 문제가 조금씩 발생했을 뿐이다. 방법 상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일부 교장들 문제를 전체의 교장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지금도 교육현장에서는 땀흘리며 열심히 교육경쟁력 강화을 위해 노력하는 교장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공모제를 폐지하고 임용심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개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경남도교육청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양측은 초·중·고교의 학습을 지원하고 의사소통 중심의 생활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료공유, 자기주도학습 콘텐츠 개발과 보급, 심포지엄 공동개최 등을 통해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한다. 단기 사업으로는 EBS 교육방송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학습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EBS 교육방송 난시청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양측은 20일 오전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고영진 교육감과 곽덕훈 EBS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협력 협약식을 한다. 고영진 교육감은 한국국제대 총장 재임 당시 EBS 교육부문 이사에 선임되기도 했다.
울산지역 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이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 무상급식을 비롯한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큰 보탬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5일 울산지역 5개 자치단체에 따르면 동구와 북구, 울주군 등 3곳은 자치단체장의 공약에 따라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중구와 남구는 교육관련 사업을 공약하지 않았다. 동구는 '보육비와 사교육비 걱정이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방과후 학교에 6억원을 지원하고, 거점 영어체험 교실을 확대하기로 했다. 북구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중·고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북구는 울산시와 교육청의 대응 투자를 유도해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울주군은 '명품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200억원을 들여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을 만들고, 학교 환경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를 현재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구와 남구는 종전처럼 법적으로 지켜야 할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별도의 교육지원 사업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역 자치단체의 이 같은 지원 규모는 최근 시ㆍ도교육청과 잇따라 회의를 열어 무상급식비,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하려는 타 시도와 비교해 크게 뒤처진 수준이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늘어나면서 무상급식, 수학여행, 교복 지원 등 예산이 많이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의 대응 투자 방안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며 "그러나 울산은 지금까지 그런 움직임조차 없는데다 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 규모가 미미해 지역 학생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 이후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통계청의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학원·보습교육비는 17만 7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만 8032원보다 0.3% 감소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학원·보습교육비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07년 1분기(1.1% 감소) 이후 3년 만이다. 학원·보습교육비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 대학생, 일반 성인의 학원비 지출액을 모두 포함한다. 학원들의 매출액 추이를 나타내는 학원 생산지수도 6월 -1.2%를 기록, 3월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전국의 교과교습 학원 수는 6월 현재 총 7만 8676개로 지난해 말(7만 8390개)에 비해 0.4% 증가했다. 지난해의 학원 증가율(3.2%)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해 말 1만 3589개였던 학원 수가 올 6월 1만 3460개로 0.9% 감소, 사교육이 가장 성행하는 서울에서 사교육비 경감 요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교과부는 해석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올 2분기 가계소득과 가계소비지출이 각각 지난해 동기 대비 7.7%, 6.8% 증가했음에도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올해를 '사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규정하고 방과후학교 활성화, EBS 수능강의 개편, 사교육없는 학교 지정, 학원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제 등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외국어고와 국제고에 입학하려면 영어듣기·구술면접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학설명회에서 허위정보를 퍼트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허브에듀학원을 강남교육청에서 이날 자로 등록 말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수목적고 입시 전문인 이 학원은 지난달 열린 입학설명회에서 '외고 구술면접은 수능 수준 이상의 영어독해 능력이 필요하다' '국제고 영어듣기는 영어면접에 대비해 외고보다 높은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입시전략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속여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유도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 학원에 대해 직권조사할 것을 의뢰했다. 작년 7월 학원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등록 말소된 학원은 모두 21곳이지만 입학설명회 허위광고를 이유로 문을 닫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간 등록할 수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1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돼 내신과 면접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데도 굳이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책을 오도하고 학생들을 현혹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충남에서 대학캠퍼스를 빌려 방학 단기 숙박 형태의 기숙학원을 운영한 업체 한 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고액 논술반과 수능 100일 대비반 등 불법·편법 운영 학원에 대해 특별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그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과속은 금물이다. 열린 귀를 더 활짝 열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속도를 조절하는 교과부 수장이 되길 바란다. 이것이 새 교과부 장관에게 바라는 요약된 요구사항이다. 또한 우리의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새 교과부 장관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새 교과부장으로 내정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이미 교육계에서는 차기 교과부장관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비서관 시절에도 차기 교과부장관은 이주호 장관이라는 이야기들이 교육현장에 돌았었다. 예상 밖에 교과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역시 차기 교과부장관을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번에 이주호차관의 입각을 놀라거나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다.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그동안 교육정책을 두고 교육현장과 다소 마찰을 빚기도 했었다. 교육현장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소 무리하게 밀어 붙인다는 인상을 받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인상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았나 싶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잘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주호 장관 내정자에게는 난제가 많다. 현재 50%까지 확대된 교장공모제를 비롯하여, 2009개정교육과정 문제, 학업성취도문제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진보교육감들과 자칫하면 마찰을 빗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난제가 아닌가 싶다. 서로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소통을 해야할 것이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육현장의 정서와 다른 점이 나타나는 정책들을 과감히 수술대에 올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진보교육감들과 교과부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이다. 교육현장의 교원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소통에 주력해야 한다. 진보교육감들도 정식으로 선거를 거쳐 선출된 교육감들이기에 이들도 껴안을 수 있는 정책도 함께 펼쳐야 한다.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한 부분은 양보를 하되, 객관성이 떨어지거나 이념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결단력도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선학교를 수시로 방문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되, 시범운영으로 성과를 나타낸 학교들을 방문하기 보다는 정말로 낙후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학교들을 방문하여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물론 현재도 수시로 일선학교를 방문하는 차관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는 더 어렵고 힘든학교를 방문함으로써 현장과 좀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었으면 한다. 학부모와 교원, 학생들 모두가 걱정없이 자기의 위치에서 충실히 행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역시 새 교과부장관 내정자가 해야 할 일이다. 항상 불안한 마음이 이어진다면 교육정책은 실패한 정책과 다름이 없다. 특히 계속해서 좋은 정책은 무리없이 추진하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속도조절없이 정책을 추진하게되면 자칫하면 그것이 밀어붙이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 속도조절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덧붙여서 또 한가지 추가할 것은 사교육비 절감방안이다. 현재의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일시에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이 역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사교육없는학교 운영으로 갑자기 사교육비가 훨씬 더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교원평가제 시행으로 교원들이 갑자기 변해야 한다는 생각 등을 가져셔는 안 된다. 하루아침에 사교육이 줄어들고 교원들이 갑자기 훌륭한 교원으로 바뀔 수 있었다면 그동안은 왜 안 바뀌었는지를 헤아려야 한다. 끝으로 서두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열린 귀를 더 크게 열어 교육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갑자기 시행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자동차가 과속을 하면 아무리 성능좋은 자동차라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 하더라도 속도조절을 통해 과속없이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교과부장관 내정자로 입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교육정책도 계속해서 환영받고 축하받는 일이 계속되길 바란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로드맵을 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8일 발표된 개각에서 교과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교육계는 "교육주체와의 소통·통합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이 차관을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더 낮은 자세로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확대 등 학교 현장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으로 혼란과 혼선이 빚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장관 내정자가 현 정부 초기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지내다 하차한 것을 거론하며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면서도 "교육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계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새 장관은 정부 후반기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며 "우선 일제고사, 자율고 확대, 교원평가 강행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사와 학부모단체 등도 개혁 속도 조절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희(대방중) 교사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급하게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교원평가도 갑작스럽게 추진하다 보니 좋은 점이 뒤로 묻힌 것 같다"며 "현장 정서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달라"고 말했다. 김성천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도 "이 차관이 입안했던 교육 정책이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최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새로운 정책으로 교육계가 혼란스럽다.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등이 잘 정착되도록 교육감들과 잘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주호(49) 교과부 제1차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를 이끌 교과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 후임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발탁하고 교과부등 7개 부처 장관과 2명의 장관급(국무총리실장, 중앙노동위원장) 인사를 내정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8일 오후 발표했다. 장관 내정자들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용된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이주호 차관을 내정한 배경으로 교육개혁 과제가 산적한 현황서 현직 차관을 승진 시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케 했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교 다양화, 대입시사정관제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 이 내정자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교과부수장으로서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갈무리해서 현장에 안착시킬 임무를 맡게 됐다. 발표 직후 이주호 차관은 “지난 2년반 동안 추진해 온 교육개혁이 앞으로도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고, 특히, 시도교육감들과도 협력하여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소감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교총은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반영한 인사로 보며, 이번 인사에 대해 학교 현장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같은 날 오후 발표했다. 또 교장공모제 확대, 교육과정 개정, 교원평가제 등 학교 현장의 우려가 큰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이 내정자는 새로운 정책 양산보다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보완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교육현장의 자발적 동참과 지지가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17대 국회에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주호 교과부장관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 분야 대선공약의 틀을 마련한 바 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비서관을 지낸 내정자는 지난해 1월부터 교과부 제1차관을 맡으면서 그동안 수립해온 정책들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그동안 개각을 앞두고 정·관계에서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 유임설, 이주호 차관 승진 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8일 오전까지만 해도 예단을 불허로 정도였다. 하지만 총리에 젊은 김태호 경남지사가 내정되고, 교과부가 개각 명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굳어지면서 이주호 차관의 승진설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렸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이끄는 안양옥 회장은 "초등학교만 200곳 넘게 다녀봤다. 현장을 체험적으로 알아야만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이 나온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달 8일 교총 수장이 된 안 회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사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온 교육과정 실험에 극심한 개혁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학교를 정치 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일선 교사를 거쳐 서울교대 교수로서 '교육자를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다 교원단체를 맡은 안 회장은 "내게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 중요하다. 전교조와도 교육의 본질에 관한 한 같은 목소리를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체벌금지 논란과 관련, 법률검토 결과 현행법령 위반임을 강조하며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들과는 "오히려 정책 토론이 잘 이뤄진다"며 언제든 '소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상반기 내내 '잠을 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겨냥해 "이제 국회가 입법활동으로 교육 현안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됐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안 회장과 일문일답.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육당국은 물론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도 호흡하고자 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하향식이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국회는 입법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이 양쪽을 향해 교원단체인 교총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예기치 못한 제3의 대상, 즉 진보 교육감이 등장했다. 그러자 보수 진영은 분열했고 교과부는 당혹스러워했다. 이런 소용돌이의 중심에 교총이 있다. 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는 매우 혼란스럽다. 그런데 교육감은 자기 목소리만 낸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끼리 정책을 논의하고자 정례협의체를 제안했는데 교과부와 국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구도는 진보교육감 대 교총의 대립처럼 비친다. 진보 교육감은 월권과 독단을 일삼으며 교육정책의 본질을 호도한다. '안양옥호(號)'는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자 한다. 굳이 대립구도라 칭한다면 '본질 대 진보'이다. -현재로선 체벌이 최대 이슈다. 곽노현 교육감은 화두만 던졌고 교총만 정면으로 반대한 양상이다. 법률검토도 한 걸로 아는데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나. ▲(법률검토 결과) 체벌 금지는 지침이나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전체 학교의 70%가 교칙을 정해 따르고 있다. 그런데 교육감이 이와 다른 지침을 내리면 결국 교사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 1997년 YS 정부 때도 학생인권 문제가 나왔다. 의무교육기관의 정학·퇴학이 없어졌고 학교 교실은 붕괴하기 직전이 되고 말았다. 마지노선으로 붕괴를 막고 있는 것이 체벌이다. 교사의 폭력·폭행과 체벌은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 체벌과 관련한 법령은 국회에서 논란을 불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육감은 자꾸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국회에다 법 개정을 요구하라. 법령이 정해지기 전에 과도기에는 교사들에게 훈육권·교수권을 확보하게 하고 다만 폭력 행사는 금하도록 해야 한다. 글쓰기·봉사활동 등의 소극적 대체벌은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 대신 학부모 소환제와 정학·퇴학을 도입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벌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벌은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 고립시킨다. 영국의 일부 학부모는 그래서 체벌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책임져달라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체벌이 좋은 것 같지만 교육을 포기하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 체벌은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고 일탈 학생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지난달 민선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는 모든 교육정책이 교육감들의 손에서 좌우되는 느낌이다. ▲민선교육감이 선거를 통해 뽑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것처럼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독선이자 오만이다. 요즘 교육감들을 보면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 무상급식, 인권조례, 자율고 취소, 학업성취도 평가 등 부문별로 나눠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갈등 구조를 만들고 있다. 진보 교육감 중에는 학생인권단체가 얘기한대로 '교사와 맞짱 뜨자' '학생과 교사는 동등하다'는 관점도 있는 것 같다. 특히 진보 교육감의 혁신학교는 궁극적으로 정통적인 학교를 변질시키는 것이다. 물론 교육감이라면 교육실험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한두 군데 정도가 가능하지 무려 300개씩이나 혁신학교를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교육현장에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진보 교육감을 포함해 교육감 12명을 만났다고 했는데 소통의 장을 마련할 여지가 있나. ▲진보 교육감은 정책을 놓고 대립하기는 하지만 차라리 토론이 잘 된다. 곽노현 교육감은 만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독단이라고 내가 공격하기도 했다. 그래도 또 만나자고 하면 그럴 것 같다. 그런데 보수 쪽은 오히려 고민 없이 그냥 낙관적이기만 한 것 같다. 교육감협의회는 각자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제 기능을 하기에는 비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의 본질을 찾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화두로 던지겠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도 덩달아 달라지면서 공교육은 손을 놓아버렸다. 그 틈바구니를 사교육이 파고들었다. 사교육은 재빠르니까 정보를 빨리 파악해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접근했다. 수능은 통합교과형 시험으로 창의력과 추상성을 강조하는 시험이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 면이 많다.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교육을 양산한다. 어떻게 시험이 출제될지 모르니까 정보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사교육이 끼어들 여지가 생긴다. 학원은 오로지 그것만 연구하면 되니까 공교육보다 유리하다. 수능은 정규교육과정을 철저히 반영하는 시험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고지향적 시험이 창의력에 기여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나 인과관계는 명확지 않다. 기초지식을 갖추는 데 암기형 학습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응용지식이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따라가는 게 학습이다. 그런데 수능은 기초지식을 그냥 묻는 게 아니라 꼬아서 내니까 학원강사가 그 간격을 메워준다. 오히려 단순한 문제은행식 수능을 도입해야 미국처럼 입학사정관제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교원평가는 어떻게 보나. ▲경쟁 없는 발전은 없다. 평가는 해야 한다. 단 교사 스스로 자기능력개발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 자발성과 능동성을 강조해야 한다. 학생 서술형이 아니라 교사 서술형 평가가 우선이다. 학생평가는 학교급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최소한도로 도입해야 한다. -교사의 97%가 교권의 위기를 느낀다고 한다. 교사의 사기를 어떻게 끌어올릴 건가. ▲교권이 학생의 권리보다 조금은 높아야 하지 않겠나. 지금은 시소의 무게 중심이 되레 학생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교사의 이익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위해 교사의 사기를 올려줘야 한다. 우리 교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집단인데 사회는 교직사회 구성원 중 0.5%가 잘못한 걸 갖고 교사들을 마구 때려잡는다. 교사들 스스로 자기반성적 태도도 가져야 한다. 교직 윤리 재무장 운동도 필요하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최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요구하자 해당 학교 측이 6일 "자율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두 학교는 의견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율고 지정 취소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교는 도교육청 측이 취소 사유로 제시한 해당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자율고 지정 당시 적시한 이행약속을 충실히 따르고 지키겠다"며 "학교법인 측은 이미 법정전입금 기준액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놓았다"고 강조했다. 또 고교평준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자율고 정책의 근본 취지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교육을 되살리며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이다"고 전제하고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익산과 군산에 각각 1개의 명문고 있어야 하며 그래야 학생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불평등교육의 심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학교에 비해 비록 수업료 등이 비싸지만 많은 장학금제도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의무적으로 20% 이상 선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돈이 없어 자율고에 가지 못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의견서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는 9일 이들 학교의 자율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2일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취소 사유로 ▲학교법인 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6일 "이달 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획기적인 수능체계 개편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 교과·교실제 우수학교 발표회'에서 "수능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수능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의혹이 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학교에서 배운 것과 관계없는 것도 많이 나오고, 준비하는 데 부담이 너무 크고, 시험기술만 배운다는 식의 부작용이 많았다"고 현 수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시안이 나오면 2~3개월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에는 정부안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이 제도로 뽑힌 학생들의 학점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좋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져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나 포스텍(포항공과대)을 성공적인 사례로 꼽은 뒤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대거 입학해 4년간 공부하고 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빠져나가 과학자 양성이 잘 안 됐는데 입학사정관제 도입 후 훌륭한 과학자로 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과 후 학교나 실용영어 교육, EBS 수능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교육부의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최근 3개월간 사교육비 매출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한 뒤 "이번 정부 내에 사교육비를 절반 가까이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장 공모제와 관련해서는 "여성이 적게 뽑혔다든가 하는 몇가지 문제를 보고받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계속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북 익산 남성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2011학년도 입학설명회가 5일 오후 6시 예정대로 학교 체육관에서 치러졌다. 이날 입학설명회는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철회 발표 이후 4일 만에 진행돼 비상한 관심을 끌었으나 별다른 차질없이 차분히 진행됐다. 입학설명회는 학교 측의 예상대로 학생과 학부모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30분 간 진행됐다. 남성고의 홍보영상물 상영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자율고 향후 운영계획과 학부모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손태희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이미 지정을 받은 자율고를 학교와 아무 상의도 없이 취소시키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지만 반드시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율고를 관철할 테니 염려 말고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홍철표 교장도 인사말에서 "자율고는 획일적인 평준화 제도를 완화시켜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사교육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대체로 연간 학비와 학교 수업 방식, 기숙사 입사 여부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일부 학부모는 자율고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해 "1심 재판기간이 6개월이 걸리는데 아이들이 입학이 확정되고서 도교육청이 승소하면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설명회장을 찾은 학부모 박모씨는 "학교 측에서 그동안 준비를 잘 한 것 같고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확신 있게 말을 해 다소 안심이 됐다"면서도 9일로 예정된 도교육청의 공식 취소처분에 따른 향후 파장을 우려했다.
EBS는 학부모 10명 중 9명 이상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전체 문항의 70%를 EBS 수능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는 데 찬성했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E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8~23일 전국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1%는 EBS 수능강의 교재를 수능시험에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7.3%는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월평균 32만 7000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 11월 같은 조사 때 절감효과(27만 9000원)보다 4만 8000원 늘어난 것이다. EBS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학부모들한테서 긍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우수 강사진 확보와 다양한 학습 보조자료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과학고등학교는 2011학년도 신입생 일반전형(자기주도학습, 과학창의성) 경쟁률이 8.14대 1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3.14대 1보다 3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다. 경기북과학고는 7월28~31일 원서를 접수한 결과 100명 모집에 총 814명이 지원했으며 신입생은 입학사정관에 의한 서류 평가, 방문 면담, 면접, 과학캠프 등의 입학전형을 거쳐 선발된다. 우선 지원자 중 60명을 면접해 사회적배려 대상자 6명을 포함한 30명이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선발된다. 또 나머지 가운데 105명을 과학캠프에 참가시킨 뒤 과학창의성 전형 합격자 70명을 가리게 된다. 이와 별도로 특례입학자 2명과 국가유공자 자녀 3명을 정원 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경기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도내 과학고로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게 남게 됐다. 경기북과학고 관계자는 "도내 전 지역에서 골고루 지원했으나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지역 학생들이 많았다"며 "지원자격을 완화해 도서벽지에서 사교육에 소외된 학생들도 학교장 추천을 받아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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