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현재 학교 선생님의 대부분과 아버지 세대의 교육과정은 본고사에서 학력고사, 그리고 수능까지 거쳐왔다. 그러는 동안 한 가지 새로 나온 제도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내신제도가 있다. 내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상급 학교 진학이나 취직과 관련하여 선발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자의 출신 학교에서 학업 성적, 품행 등을 적어 보내다’라고 적혀 있다. 이 말은 결국 학교에서의 생활을 잘 해야만 대학을 잘 들어갈 수 있다는 말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들어보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인 필자가 보기에는 내신이라는 것이 소위 상급학교를 진학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우선 내신은 중간, 기말 고사, 수행평가와 같은 학업성적, 봉사활동, 출석태도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학업성적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래서 학업성적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다. 첫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문제점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적으면 2주 많으면 4주전부터 벼락치기 식으로 시험 공부를 한다. 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학생들은 ‘앞으로 다음 시험을 위해 꾸준히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며칠이면 반성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 학생들의 생각이다. 이후에 또 다음 시험에서 벼락치기를 하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수행평가의 모순이 들어난다. 수행평가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선택형 검사에 대한 대안평가, 실제생활을 위한 참평가, 학습과정을 위한 과정평가, 이외에도 역동적 평가, 직접적 평가, 자기반성적 평가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학생의 수행이나 산출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검토한 것을 토대로 수행이나 산출물의 질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학생 평가 방법이다’ 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선생님게서 수행평가를 내주시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또는 친구 것을 베껴서 수행평가를 한다. 그러면 수행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수행평가도 눈치껏 하는 학생들이 점수를 얻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셋째, 태도점수 반영이 너무나도 형식적이다. 태도점수는 학생의 수업시간의 태도를 평가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냥 넘어가시고, 봐주신다. 결국 태도평가는 정말 수업태도의 평가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그 이외도 문제점이 있다. 필자가 사는 지역에서는 아직 학교의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이름을 거론할 순 없지만 학교간의 수준차이는 극명하게 갈리는 판국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좋은 학교의 꼴찌가 그다지 좋지 않는 학교의 1등보다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 하지만 내신을 따지면 좋지 않은 학교의 1등은 좋은 학교의 1등과 같다. 그리고 내신으로 인해서 내신을 관리해 주는 학원은 계속 유지되게 된다. 국가가 그렇게 원하던 사교육 약화를 오히려 강화해주는 역할 밖에는 해주지 못한다. 이렇듯 내신은 누가 봐도 뒤떨어지고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본다. 물론 반대의 여파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불신의 여지가 있기에 내신의 허황된 제도는 바로잡아야 한다. 우선, 내신의 기준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분별력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시험에서 벗어나서 조그마한 쪽지 시험형태로 학생들의 지속적인 공부 습관을 길러주는 시험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수행평가도 선생님께서 귀찮으시더라도 학생하나하나의 과제물의 점수를 냉정하게 주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실질적 수행평가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듯 조금은 개선적인 내신제도가 된다면 그때서야 필자와 같은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교육정책에 쓴소리도 조금은 사라질 것이라 믿는다.
-유아학비 전액 아닌 55%만 지원 -청원경찰 둔다더니 실제 배치 0명 -일반고 지원 늘린다더니 격차 점점 6일 교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종 정책추진 과정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교과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교과부는 지난 8월 학생안전강화학교 1000곳을 선정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하지만 시도교육청 확인결과 2010년과 2011년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답변한 교육청은 단 한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9월말 채용 완료결과를 보면 민간경비 285명, 배움터지킴이 861명만 배치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인건비를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부담하게 해 애초부터 시도는 청원경찰 배치가 불가능했다”며 “그럼에도 내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됐을 때도 복지예산의 대표 사업인 양 ‘청원경찰 1600명 배치’를 내세운 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교과부가 유치원 학비를 마치 전액 지원하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정확한 내용은 소득하위 70%에게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만4, 5세의 경우, 사립 17만 2천원으로 실제 사립유치원비의 55%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머지 절반은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인 것이다. 이어 “복지부의 어린이집 기준으로 끌려다니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라며 “유 아교육을 공교육의 영역으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두언 의원은 외고에 선발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주호 장관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이라든지, 내신, 면접으로 선발한다든지 해서 외고를 외고답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외고는 설립 목적대로 절대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정 의원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외고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일반계고에 대한 교과부의 지원 약속은 공염불이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교과부는 매년 일반계고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 특목고와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되레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립 일반계고와 특목고의 공교육비 격차가 2007년 1천만원에서 2008년 1천 100만원, 2009년 1천 200만원으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일반계고에 공교육비가 더 적게 투입되는 것은 서민정책이 아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학생1인당 교육비를 보면, 2007년 특목고가 1660만원, 일반고가 660만원, 2007년에는 특목고 1770만원, 일반고 660만원, 2009년 특목고 1880만원, 일반고 670만원이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대학에 대한 예산배분권을 가진 교과부 직원들이 일부 사립대학 대학원에 특혜성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있고,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는 대학 출강까지 나가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S대 일반대학원에 다니는 10명 중 9명은 유관기관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전액을, 1명은 반액을 면제받고 있고, 또 K대 일반대학원에 다니는 2명은 3급 이상 고위공무원도 아닌데 총장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반액을 면제받았다”며 “서민들은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에 시달리는데 이게 공정한 사회냐”고 따졌다. 특히 김 의원은 “이들 직원은 자진신고를 받았는데도 단 한명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2014학년부터 고교 내신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4학년 수능 시험 개편 안과 2009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입학사정관제의 확대와 맞물려 내신 평가방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2005년까지 시행되던 절대평가를 2006년에 바꾼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절대평가 전환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교육 선진국에서 절대평가는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상대평가는 학생들의 능력을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교육학자들을 중심으로 비교육적인 평가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상대평가로 인해 학교 현장에 과열 경쟁이 빚어지면서 친구들의 노트를 훔치거나 찢어버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절대평가를 유지했을 때도 일선 학교에서 ‘점수 부풀리기’가 만연하는 등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 학생들만 손해본다는 인식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힌트를 주는 등 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학력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공교육의 위상을 가늠할 대입전형에서 많은 대학들이 변별력이 낮은 내신의 비중을 낮추자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절대평가를 도입하든 상대평가를 유지하든 간에 부작용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도입하느냐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문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점이다. 말하자면 절대평가가 갖고 있는 지적 성취의 평등성과 가능성을 담보하되 상대평가의 변별적 기능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다.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을 보면 교과 성적은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이수자수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구분하는 석차등급이 상대평가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9등급으로 이루어진 석차등급을 기록하지 않으면 상대평가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완전한 절대평가도 아니다. 해당 학생의 원점수를 과목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계산하면 등급에 준하는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석차등급만 없애도 상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고교 내신이 교실을 삭막한 경쟁의 전쟁터로 만들어 학생들의 인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점수 부풀리기’의 가능성이 여전한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중요한 것은 두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을 찾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이 고교 내신을 점수 순으로 줄세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학생의 재능을 발견하고 학업 성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사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16개 국립대 195개 학과 중 28개학과는 초·중등 교원 출신이 한 명도 없어 현장과 괴리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영진 의원(민주당·광주 서구을)은 5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사범대 교수 1240명 중 초·중등 교원 출신은 485명으로 39.1%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755명(60.1%)은 현장 경험없이 학위 취득 후 바로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195개 학과 중 강원대 윤리교육과, 경상대 일반사회교육과 등 28개 학과는 초·중등 교원 출신이 0명이었다. 이에 반해 강원대 국어교육과, 경상대 일어교육과, 전남대 체육교육과, 제주대 국어교육과 등 4개 학과는 전체 교수가 초·중등 교사 경력자인 것으로 밝혀져 대조를 이뤘다. 자료를 분석한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칠 사범대 학생에게 교육이론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전수돼야 하는데 현재 국립 사범대 교수들 중 교원 출신 비중이 낮아 현장 밀착형 교원양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신규 임용 사범대 교수들은 가급적 초·중등 교원 출신으로 충원해 사범대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교원 출신 교수가 한 명도 없는 국립사범대 학과-()는 전체 교원수 ▲강원대=윤리교육과(5) ▲경상대=일반사회교육과(5), 컴퓨터교육과(3), 화학교육과(5) ▲공주대=윤리교육과(4), 생물교육과(5), 환경교육과(4) ▲목포대=영어교육과(1), 환경교육과(1) ▲부산대=역사교육과(6), 지리교육과(5), 화학교육과(5) ▲순천대=컴퓨터교육과(5), 환경교육과(5), 화학교육과(3) ▲안동대=정보과학교육과(5), 정보전자공학교육과(5), 기계교육과(5) ▲전남대=가정교육과(3), ▲전북대=윤리교육과(8) ▲제주대=수학교육과(6), 컴퓨터교육과(5) ▲충남대=국어교육과(2), 영어교육과(3), 건설공학교육과(2),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3) ▲충북대=컴퓨터교육과(5) ▲한국교원대=컴퓨터교육과(6)
인천용현남초등학교(교장 류충규)가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친환경 그린스쿨’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관, KBS가 제작 참여하는 '2010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2010년 10월 8일~10월 10일, KBS시청자광장)' 에 최종 선정되어 지역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다.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우수사례의 홍보와 공유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대표할 ‘좋은 학교’ 150개교(초등학교 34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92개교)를 1차 시·도교육청별 예선심사, 2차 교육과학기술부 중앙심사를 거쳐 최종 발표했다. 이번 박람회에 최종 선정된 ‘대한민국 좋은 학교 150개교’는 제1주제 학교다양화(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제2주제 학교수업내실화(교육과정혁신학교, 교과교실제운영학교,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학교, 과학중점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사교육없는학교), 제3주제 학교특색살리기(친환경그린스쿨, 대안학교, 학부모참여학교), 제4주제 우리고장학교(전원학교, 연중돌봄학교, 기숙형고교, 기타 농산어촌고) 등으로 구분하여 참가하게 되며, 인천용현남초등학교는 제3주제 학교특색살리기 친환경 그린스쿨에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인천용현남초등학교는 학교 생태숲과 생태연못, 야생화 길 등 학교 내 생태 녹지를 조성하여 녹지가 부족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학습할 수 있는 살아있는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을 체험 활동을 통해 기를 수 있도록 했으며, 에너지 절감시설의 구축 및 녹색성장교육의 활성화로 에너지의 절약을 실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에너지 절약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각종 친환경 인테리어 및 내진설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시험을 불과 한 달 정도 앞 둔 지난 달 17일에 201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모집 정원을 발표하였다. 필자가 소속한 사회교육과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사회 교사의 경우 전국에서 25명을 선발하며 2009년 131명, 2010년도에 65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통해 사회과 교사 자격증을 받은 학생 수를 고려할 때 교사되는 길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2011학년도 경기도의 사회과 임용고시 경쟁률은 200대 1을 훌쩍 넘겼다. 교과부는 지난 달 27일 ‘국영수만 늘린 중등교원 신규 임용’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내용을 요약하면 국영수 교과의 경우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69명, 사회교과의 경우 299명을 감축하고 과학과 예체능 교과는 각각 16명, 31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감축의 일관된 경향을 발견할 수 없고, 교원 선발 인원이 감소하는 이유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수 및 학급 수 감축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과부의 해명 자료는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다. 학령인구가 감소되면 모든 교과의 교사 수요 또한 일정한 비율로 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영수 세 교과 모두 합쳐서 169명이, 사회과는 299명이 감축됨으로써 사회과의 경우 국영수에 비해 감축의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다. 그리고 과학과 예체능교과군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교과 간 임용고시 정원 감축 정도에 차이가 나는 원인을 학령인구의 감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경우, 교과목별 운영 시수를 학교 단위에서 20% 정도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8월 19일에 발표된 수능개편안은 국․영․수 비중을 높이고 사회탐구영역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였다. 일선 고교는 학교 단위에서 20% 자율 운영하라는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에서 비중이 더 커질 국영수 시수를 늘리고, 사회과 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2011학년도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과학과의 경우는 2009개정교육과정과 수능개편안에도 불구하고 교사 정원이 감축되기는커녕 증가되었다. 그 이유는 서울대 입학에 요구되는 과학 과목의 이수 확대와 교과부가 지정·운영하는 과학중점학교라는 또 다른 안전장치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체능 교원 선발 인원이 증가한 이유는 제7차 교육과정보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예체능 시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과학과 예체능 교원 선발 관련 사실을 언급한 이유는 사회과 교사 정원 감축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교과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든 사회과 교사의 정원은 과학과 같은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태에서 2009개정교육과정과 수능개편안이라는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2009개정교육과정과 수능개편안 때문에 사회과 교사 정원이 감축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회과 교사 정원 감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2009교육과정개정이나 수능개편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사회과 관계자들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은 그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들 간 이해가 충돌될 때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조정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정개정과 수능개편안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수·학습의 방향,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 교사 수급 방향 등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정책은 그 결과에 영향을 받을 이해당사자의 요구 표출 기회가 제공되었어야 한다. 이번 사회과 교사 임용 정원 감축에 사회과 예비교사, 교수, 교사들이 분노한 이유는 임용 감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수능개편안에 이해당사자로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사실과 심지어 그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교과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기 회가 공정하게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집단은 그 부당성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정당하다. 최근 사회과의 주장을 교과이기주의로 모는 것은 다른 자식에게만 밥과 고기반찬 등을 몰아주는 엄마에게 그 이유와 근거를 묻는 자식보고 무척 이기적이라고 꾸짖는 참으로 못된 엄마 같다.
필자는 MB 정부가 자율기반 교육정책을 펼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개진한 바 있다. 말로만 ‘자율’을 외치면서 정부주도, 관 개입의 여러 교육정책이 잔존하는 상황을 ‘짝퉁자율’, ‘관제(官製)자율’이라고 비판하였다. ‘관제(官製)자율’을 펴 온 결과는 어떠한 가. 모두가 다 알듯이 교육만악(萬惡)의 근원인 고교평준화는 오히려 폐지는커녕 확대일로에 있으며, 이른바 특목고 전형 방식은 단위학교 자율과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다.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시행한다고 한 ‘고교선택제’는 로또복권이나 아파트 배정에나 알맞을 ‘추첨’에 의거하여 전원 추첨 배정하는 평준화보다 더 개악시킨 바 있다. 이처럼 진정한 자율이 이루지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의지가 없어서인 듯하다. 작년에는 좌파 정권도 시도한 바 없었던 외고 폐지를 한 여당 실세 국회의원이 팔 걷어붙이고 나선 적이 있다. 또 이번 개각으로 명실상부한 실세 정치인이 교육부의 수장이 되었지만 진정한 자율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권의 속성상 재임 기간 중 뭔가 새로운 정책을 선보이고 싶은 정치적인 의도가 교육발전의 요체인 자율을 가로막기도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두 가지만 보자. 하나는 정부 주도의 대학입학사정관제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우며 EBS 방송과 교재 중심의 수능시험 출제이다. 원래 대학입학사정관제는 명실 공히 대학자율의 상징이자 결실이다. 선진 각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채택한 것은 획일적인 전형방식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다. 면접, 응시자의 학습역량의 실질적 검증, 창의력 등 대학수학에 필요한 잠재적 자질의 독자적 평가로 그야말로 대학자율을 보장하려는 고육책이 대입사정관제이다. 심지어는 대학에 기부로 공헌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것도 입학사정관의 몫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지난해 초 전국의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망라한 주요대학들이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일제히 입학사정관제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카이스트 등 일부 ‘잘 나가는’ 대학이 이에 불을 붙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전국의 수많은 대학이 일제히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교육당국의 ‘권유’ 때문이다. 그러나 말이 권유이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한 관제 대입사정관제이다. 작년에 236억 원, 금년에 350억 원의 지원금을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대학에 준다고 하니 누가 이 제도를 마다하겠는가. 게다가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군소대학이 이 제도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문제는 그 많은 입학사정관 수요를 어떻게 충원하는가이다. 풍부한 교육경험, 전문성을 가진 사정관을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도 당국은 그냥 밀어붙였다. 그 결과 입학사정관의 69%가 20∼30대 연령층의 인력이 담당하고, 그나마 이들 78%가 신분도 불안한 계약직이다. 대학 자율이 아니라 당국의 시혜(施惠)에 의존한 구태에 머문 꼴이다. 그렇다면 당국이 이 제도를 급조하여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임기 내 성과를 내겠다는 정치적 계산과 함께, 지필고사에 대한 과민한 공포증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이 전형하면 논술이나 본고사 같은 지필고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다. 입학사정관제를 외국어고, 과학고 입학전형에도 적용한 것을 보면 특목고의 전형에서 지필고사를 없애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독한 ‘지필고사 알레르기’이다. 사교육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EBS 강의중심 수능출제는 공교육 정상화가 아니라 학교교육 밖의 또 다른 사교육시장을 형성시켜버렸다.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EBS가 교육의 본령이 된 점이다. 학원수업이나 과외교습이 아닌 학교수업에 충실하라고 하면서 EBS 방송을 중심으로 시험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처지가 딱하기만 하다. 다른 하나는 당국의 이 조치이후 EBS 교재는 교과서보다 더 중시하는 ‘전범(典範)’이 되었다는 점이다. 학원은 물론 학교에서도 모든 수험생이 EBS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심지어는 EBS 교재의 해설서, 참고서가 나오는 판이다. 이러한 왜곡된 교육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말로만 ‘자율’이라면서 시시콜콜 관주도의 교육정책, 교육내용과 방법의 결정을 국가가 독점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수능시험도 대학자율의 걸림돌인 국가 독점의 전형(典型)이다.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교육기부' 활동을 펼친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세원)는 최근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 김세원 연구회 이사장, 연구회 소관 23개 연구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초중고 학생과 교사들에게 교육ㆍ연수ㆍ직업체험 등을 제공하는 ‘교육기부(DE)’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23개 연구기관들은 자체 보유한 지식과 경험, 공간 등의 자산을 초중고 학생과 교사의 체험활동을 위해 제공키로 했다. 또 일선 학교와 협력해 학생과 교사의 수요에 맞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사교육이 넘볼 수 없는 수준 높은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연구기관이 앞장서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원 연구회 이사장은 “전문성 높은 인력과 지적 자원을 학습의 장으로 개방하겠다”며 “교육기부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학교제도의 특성상 한번 영재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후 6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영재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후에 영재학교로의 진입이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영재학교 입학시험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된다. 그런 이유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어린 자녀에게 영재판별 시험을 준비하게 하는 이른바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아졌다. 이런 학부모의 열기로 입학시험인 영재판별 시험을 준비하는 사립교육과정이 생겨나고, 사교육 시장까지 형성됐다. 방법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아이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싶다’라는 학부모의 바람은 보편적인 것이기에 영재학교 입시를 둘러싼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을 탓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현행 영재판별 도구가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제대로 선별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종적, 문화적, 사회 · 경제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에게 고른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일례로, 2009 · 2010 학사년을 기준으로, 뉴욕시 유치원생의 인종 구성을 볼 때 히스패닉계가 40%이고 아프리카계가 30%인데 반해, 영재학교 내 인종구성비는 히스패닉계가 12%, 아프리카계는 15%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현재 영재교육의 수혜를 받는 아동 중 백인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영재학교 내의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아울러 아직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영재학교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사교육비가 만만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여초현상이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내 성비 불균형 문제 또한 영재선발과정이 남아의 성장 특성에 맞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뉴욕시내 할렘 지역 학교 영재프로그램은 학생의 75%가 여아이며 뉴욕시내 다른 영재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여초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뉴욕시의 영재프로그램 선발과정에서는 성별편향성이 적은 ‘브래켄 취학준비도 평가(Bracken School Readiness Assessment)’보다 여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진 ‘오티스-레논 학습능력 평가(Otis-Lennon School Ability Test)’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영재학교 내 교육 프로그램도 여아의 특성을 중심으로 정적이고 언어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때문에 공간 및 사물을 활용한 실험적인 교수 방법에 보다 효율적인 반응을 보이는 남학생들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PART VIEW] 사실 그동안 뉴욕시는 2006년부터 시내 130개 이상의 영재프로그램 선발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해 다양한 판별도구를 도입, 시행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로 하여금 개별 학생들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교사들이 3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서를 제때에 제출하기가 쉽지 않고, 평가결과에 대한 학부모의 문의로 교사들이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 등 절차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뉴욕시는 새로운 공립 영재프로그램 선발시험을 개발해 2012 · 2013학사년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판별도구를 도입해 영재학교 입시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는 현상을 비롯해 영재선발을 둘러싼 문제들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인종적으로나 사회 · 계층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고르게 공립 영재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영재입시과정을 개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 정책이 100만 명에 이르는 뉴욕시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이슈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과연 새 영재판별도구가 현행 선발과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명하고 있다.
MB 정부는 ‘자율과 경쟁’을 교육정책의 기조로 삼아 학교자율화, 고교 다양화, 학업성취도 평가, 대입자율화, 교원평가 전면시행 및 교장공모제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체제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정책의 정치 · 경제 논리적 접근 및 과도한 성과주의로 인해 많은 논쟁과 의견 대립이 발생해 교육현장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교원평가 전면 시행, 교장공모제 확대, 수업공개 의무화, 성과상여금 차등 폭 확대, 대학교원 성과연봉제, 수능시험 개편 등 충분한 현장여론 수렴과 검증을 거치지 않은 대증적이고 경쟁과 책임만 강조하는 교육정책의 강요는 현장 교원들의 개혁피로감 누적을 가져왔다. 교육현장의 불신과 개혁 피로도 높아 현 정부는 우선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이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은 공교육(학교교육) 뿐 아니라 가정교육, 사회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들 상호 간에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교육의 주체 · 객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 이유는 학교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 교육 간의 적절한 관계가 무너진 탓이 크다. 첫째, 가정교육을 살펴보면, 가족 간의 연결고리가 상실됨으로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둘째, 사회교육을 보면, 사회정의가 잘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가가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셋째, 최후의 보루인 학교교육은 부모나 사회가 선생님을 존중하는 가운데 교육의 흐름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만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산물인 조급증을 갖고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갖기를 원하다 보니 급기야는 학교 또는 선생님을 부정하는 단계로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여기에 교육행정 담당자와 정치인들이 개입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편적인 처방만을 남발하다 보니 반대로 학교나 선생님들은 교육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MB 정부 정책은 학부모 입장에 편중돼 교원에 대한 배려가 소홀했고, 교육비리 수사정국을 활용해 지나친 Top-Down 방식 교원정책 추진, 교직사회에 대한 네거티브 정책 추진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사기저하 및 교권위축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그리고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전문직 교원단체의 대정부 입장 전달 통로의 부재로 인해 상호 간의 정책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은채 불신이 팽배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 정부의 후반기 교육정책은 명확한 교육철학을 갖춘 진정한 자율, 학교교육과 운영의 자율화에 필요한 행 ·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여건을 마련한 후 경쟁구도를 유도하고, 그 이후 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설정된 교육정책은 정부와 시 · 도교육청 중심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학교현장에서의 적합성 검토 및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 후 단계적 · 점진적 접근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교원 정책의 속도 조절 및 가시적 전환이 필요하고,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권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원정책의 속도조절, 가시적 전환 필요 MB 정부는 공교육 활성화 대책의 핵심 키워드가 사교육 해소에 있다고 보지만 어떤 정책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이 정상궤도를 갖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 OECD 국가 수준에 걸맞은 시설과 교육예산을 확보하고, 교사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 교과부, 교육청, 학부모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만을 교육개혁의 주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국가수준의 교육목표에 부합된 교육과정을 완성하는 데 필요하다면 교사양성 체제개편을 고려하고, 교사 재교육을 단기간 교육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학과의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교육분야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교과교실제 등 맞춤형 교육 확대 및 EBS 수능강의 품질 향상, 학업성취도 평가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려 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학생을 ('10) 39만명 → ('11) 42만명 → ('14) 75.5만명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1,410 → 1,512억원) 둘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등 영어 공교육 확충하려 하고 있다.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지원액을2010년의 39억원에서 75억원으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셋째,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배움터지킴이․경비인력 등 아동보호 전담인력 배치 확대하려 하고 있다. 2011년에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배움터지킴이, 경비인력(1,048 → 1,600개 학교) 등 아동보호 전담인력 배치 확대하려 하고 있다. 넷째,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복지를 확충하려 하고 있다.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유치원비․학교급식비 등을 지원 확대하려 하고 있다. 학교 급식비 지원 학생수가 ('10) 168만명 → ('11) 181만명 → ('14) 197만명으로 증대하려 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환경이 열악한 전문계 고교생의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여 무상으로 공부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계 고교생 26.3만명에게 1인당 연평균 120만원(수업료, 입학금) 지급한다. 2011년에는 전문계고 학생의 교육비 전액(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지원(신규, 26.3만명, 3,159억원)하고, 현장연수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여섯째, 다양한 교육이 입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사정관제 확산하려 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학생 선발인원을 ('10) 38천명에서 ('11) 40천명 → ('14) 46천명으로 점차 늘리려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교육 정상화, 학교안전교육강화, 교육복지 강화, 외국어 교육강화등 전체적인 틀이 잘 정리되었다고 보며 특히 2014년까지의 중기목표를 가지고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의가 높다고 본다. 다만 입학사정관제도에 의한 신입생 선발이 증대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실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확대하여야 하겠다. 또 전문계고교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은 이미 상당수 전문계 고교 학생들이 다영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학비감면이 전문계고교 활성화에는 획기적인 발전요인이 안될것으로 예측되어 전문계 고교생의 무조건적인 진학분위기를 경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사탐영역 6과목 중 1과목만 응시 특성화 아닌 과목 편식만 활성화 광주, 대전에 이어 부산에서 열린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공청회에서도 수능개편안이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와 달리 입시 몰입과 학교교육 파행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28일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수능 개편안 공청회에서 경북대 이철우 교수는 “외국어와 탐구영역을 줄이고 국영수 중심으로 치르는 수능 개편안이 과연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학생 입시부담 경감이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느냐”며 “사교육비와 입시 부담은 영어, 수학이 주도하는 것이고 탐구영역은 현재도 사교육비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국제외고 박세현 교사는 “탐구영역이 축소될 경우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느끼는 윤리와 사회문화만 남고, 경제와 지리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과목 편식이 심화돼 종합적 사고의 측정이라는 수능의 본래 목적과도 맞지 않으며 특성화가 아닌 편법 교육과정만 활성화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능시험의 수준별 분리 응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창원경일고 안병철 교사는 “입시 부담은 시험의 난이도를 낮춘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과열된 입시 경쟁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며 “대학이 난이도가 다른 A, B형을 모두 입시에 반영할 경우 어느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바뀌는 '로또 입시'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김앵란 씨도 “수능 비중 축소로 대학이 본고사를 도입하거나 심화 논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학생들의 입시 부담만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수능체제개편 분과위원장 백순근 서울대 교수는 “개편안에 대한 비판에 앞서 현재 수능 체제는 문제가 없는 지부터 되짚어 봐야 한다”며 “변화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3학생들이 치르게 될 2014학년도 개편안에서 사회탐구영역은 6개 시험과목으로 개편된다. 2013학년도까지는 11개 과목(윤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사) 가운데 최대 4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보지만 2014학년도부터는 6개 과목 중 1개 과목만을 선택해 수능을 치르게 된다. 지리(한국지리, 세계지리), 일반사회(법과 정치, 사회·문화), 한국사, 세계사(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윤리(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 등 6개 시험과목이다.
현 정부들어 사교육을 잡겠다고 방과후 학교등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늘었다고 한다.이것이 국회의원의 조사자료이긴 하지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로 매우 충격적이다. 여기에 사교육을 많이 받을 수로록 내신 등급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논문발표는 더욱더 충격적이다. 사교육을 안받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연구이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공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모든 것이 극복될 것으로 생각 했었는데 이 연구결과로 인해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졌다. 한편 생각하면 학교교육과 사교육을 동시에 받으면 그만큼 학습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내신성적이 올라갈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지만 단순히 학습시간이 길다고 내신성적이 올라간다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정말로 헷갈린다. 다만 확실한 것은 논문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이 위안이 될 뿐이다. 연구자도연구주제의 특성상 통계모형에서 도출된 수치의 정확성에는 일정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는 한다. 사교육을 잡겠다는 의지가 워낙에 강했지만 결국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학원등의 교습소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사교육을 많이 받으면 내신성적이 오른다는 매우 단순한 진리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을 붙잡아 두고 방과후 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 조차 사교육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앞선다.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할지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진단을 내려야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결과로 인해 그동안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학부모들도 사교육쪽으로 마음이 끌릴 것이 분명하다. 공교육을 더욱더 신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내신 등급이 사교육을 받으면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마음이 끌리지 않을 학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매우 궁금하다. 당국에서는 사교육이 줄었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를 믿는 이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교육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이 분명히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욱더 효과가 높은 곳이 사교육이라는 것에 정말로 놀라울 따름이다. 결국 사교육을 잡기 위한 노력의 방향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방과후 학교에 올인했지만 이 역시 대폭적인 사교육비경감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문제가 꼬이면 결국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처음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교육의 활성화가 될 것이다. 공교육의 활성화란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사교육에 훨씬 더 앞서가는학교교육을 시키자는 이야기이다. 학교가 학원등의 사교육기관에 밀리는 인상을 주는 이유는 교사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교육여건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능한 교사들을 선발하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처방도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사교육기관이 늘어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일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기존의 대책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사교육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다. 교사들의 질을 원래상태로 돌려 놓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법정정원확보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급당 30명 이상을 놓고 가르치는 학교와 15명 내 외의 학생들을 놓고 가르치는 학원과는 당초부터 경쟁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공교육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낸 성과는 도리어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하는 것일수도 있다.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내년도 중등교사 임용예정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500여명이나 감소되었다고 한다. 교육당국에서는 학생수 감소로 인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를 더더욱 인정할 수 없다. '저출산=교사감원'은 부등식이 등식으로 둔갑한 것일 뿐이다. 학생수 감소로 인해 신규임용교사를 줄인다는 것은 교육여건 개선을 포기하는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가뜩이나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현실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는 관심이 없고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교육당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여파가 더 크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영,수보다는 사회,역사,윤리 도덕등이 훨씬더 감축폭이 크다. 실제로 국영수 과목 정원은 지난해 1297명에서 올해 1128명으로 13.1% 감소한 데 비해, 사회과목 정원은 지난해 407명에서 올해 108명으로 무려 73.4% 줄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럼에도 교과부는 구체적인 과목별 모집인원 추이 자료조차 공개를 거부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원인이 학생수 감소에 있다면 교육당국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OECD평균보다 학급당 학생수 8-12명이 많다고 밝혀진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여건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인데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교육당국에서 앞으로의 교육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학생수 감소는 지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규임용교사를 줄이겠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게된다. 결국 교육여건의 미비로 인해 계속해서 선진국에 뒤떨어지는 교육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수 과제이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저출산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문제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사교육비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교육감축은 짧은 기간동안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노력보다는 교육여건개선에 우선적으로 올인해야 옳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을 잡기위해 공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노력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여건 개선, 그 중에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공교육은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이 신규임용교사 감축이라면 이 역시 교육당국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은 이미 어려번 지적이 되었듯이, 갑작스럽게 개편된 것으로 교육현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측하지 않고 밀어 붙였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것이다. 정책당국에서 조금만 속도조절을 했더라고 이렇게까지 큰 문제로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의 상황을 인정하지도 파악하지도 않은 것이 신규임용교사 감축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신규임용교사 정원을 줄인 것은 가뜩이나 청년실업난이 심해지는 상황과도 반대되는 조치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인턴교사제 등을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실업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인턴교사나 수준별이동수업 강사가 부족하면서 청년실업과 거리가 먼 고령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인턴교사제도는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여건 개선과 청년실업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신규임용교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현실화 할 수 있고, 청년실업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와 함께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교육여건 개선에 가장좋은 기회임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
학교의 교사들은 단위 수업시간에 교수·학습의 적절한 과정과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학생들을 수업목표에 도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성공적인 수업은 교사와 학생들의 바람직한 교수·학습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습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질과 노력 못지않게 학생들의 의욕적인 학습참여가 중요하다. 교사 1인이 제한된 시간에 다수인 학생 모두를 수업목표에 도달하게 하기는 어렵다. 학생들의 수학 능력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학습 의욕의 차가 크기 때문이다.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업목표에 근접하는 학생들이 있는가하면 흥미가 없는 학생들도 많다. 흥미가 부족한 학생들은 주로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선수학습 학력이 부실하여 새로운 학습 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이다. 또 이미 선행학습(미리 공부함)을 하여 정규 수업시간의 학습에 호기심이 유발되지 않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흥미가 부족한 학생들은 학습에 열중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기도 한다. 선행학습으로 학습되어진 내용(이미 알고 있는 것)을 수업시간에 다시 공부하게 되면 자신감에 차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승효과를 얻기도 하지만 자만심으로 학습의 전 과정을 간과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일탈행동을 하는 학생들도 많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성장발달단계에 알맞게 구성되어 있다. 많은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학교교육과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간 학습활동 계획도 교과간의 연계를 고려하고, 계절적 요인까지 감안하여 적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기에 모든 학습의 적기는 학교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남보다 빨리 알게 하고, 남보다 빨리 더 잘 하길 원한다. 그래서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다. 선행학습과 본시학습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성공적인 심화학습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어린 학생들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유불급이라고나 할까! 한때 초등학교 조기입학이 성행했던 때가 있었다. 언젠가는 그 1년이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대입·취업 등). 그러나 그런 학부모들로부터 괜히 1년 빨리 입학시켰다는 말을 듣곤 했다. 동 학년 또래들보다 한살이 적으니 항상 어린 축에 속한다. 학년이 올라가도 또래들에게는 언제나 한살 어릴 뿐이라고, 체력도 정신력도 학력도 사회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아쉬워하곤 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조기입학의 빈도가 줄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학습해야 할 것들을 미리 배우는 경우가 많다. 창의성 개발, 두뇌 개발, 바른 습관 형성, 독서의 습관화 등의 조기교육은 매우 필요하지만, 문자교육, 숫자교육, 초등학교 교육과정 등을 선행학습으로 배우는 것은 참다운 조기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적기에 학습하면 미리 배울 때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워 성공적인 학습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흥미도 많아진다. 적극적인 학습 참여는 학습의 전 과정에 걸쳐 지적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문제해결력을 신장 시킬 수 있다. 단순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국 바람직한 학습태도가 형성되어 교사와 또래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며,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학교생활이 재미있게 된다. 특기적성 계발 목적이 아닌 교과학습 위주의 선행학습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다.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 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2차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시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 시안은 공청회를 통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 후, 저 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 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적 대응을 위해 제1차 기본계획(’06~’10)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출산·양육 및 고령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정책체감도가 낮고, 정부 주도로 기업 등 민간부분의 참여가 부족하며, 보육 등 특정영역에 치우친 한계가 있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저 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출생인구가 줄면 어떤 일이 앞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2009년에는 합계출산율(1.15명)과 출생아수(44.5만명)가 2008년(1.19, 46.6만명)대비 감소하였으며, 만혼화로 고령출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09년 출생통계(통계청이 8.25일 발표, 확정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1.15명, 출생아수는 44.5만명으로 ‘08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20대후반(25~29세) 母의 출생아수가 ‘08년 대비 1.3만명 감소하여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전체 감소분의 61.6%). 여성들의 저출산 현상은 왜 이루어 질까? 첫째,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만혼으로 가임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여성 초혼연령은 24.78세(’90) → 26.49세(’00) → 28.32세(’08)로 10년마다 평균 2세씩 상승하고 있다. 출생아수 감소는 주 출산연령층 여성인구 및 혼인 감소와 밀접한 관련된다. 혼인이 늦어지면서, 모의 평균출산연령이 31세로 증가(전년대비 + 0.18세)하고 35세 이상 고령출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8.20 통계개발원 발표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둘째, 젊은 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당위성은 현저히 약화되고, 소득·고용 불안정과 과도한 결혼비용으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는 의견을 보인 남성은 54.4%(’05)→24.3%(’09)이나 여성은 42.1%(’05)→24.0%(’09)이다. 20~44세 미혼여성 결혼 기피사유는 소득고용 불안정 13.5%, 결혼비용 15.5%이다. 셋째, 결혼 이후에도 출산을 기피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자녀 양육비용 및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경제적 부담과 양육시간 분담이 여성에 집중됨으로써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자녀 1인당 출산 후 대학 졸업때까지 총 2억6천만원이 소요(한국보건사회연구원,’09)된다. 일일 가사노동시간(남/여)은 한국(’09) 0:42/3:35, 미국(’04) 2:22/4:02, 독일(’04) 2:43/3:38이다. 지난 7년간(‘03～’09) 자료 분석결과, 시간이 갈수록 중산층의 출산이 위축되고 있다. 7년 평균 분석결과, 소득이 많을수록 출생아수가 많은 경향이나 시간이 갈수록 전반적으로 출생아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에서 감소현상이 현저하다. 중산층인 월 소득 300만원~500만원 계층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자녀의 성공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으나 투입 가능한 소득에 한계가 있어 자녀를 적게 낳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경향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규모가 클수록 출생아수가 많아지는 경향이다.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自家 가구의 출생아수가 전월세 가구보다 많아서 주거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택 점유 형태별 평균 출생아수를 보면 自家 (2.01명) 전월세 (1.87명)이고, 자산 5분위별 평균 출생아수(하위부터, 명)는 1.78 → 1.75 → 1.84 → 1.91 → 2.0이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학교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먼저 교원수급계획이 수정보완되어야 할것이다. ‘중장기(’08∼’15) 교원수급계획’ (’07년) 을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초과 교사수는 (’20) 3.9만명 → (’30) 8.5만명 → (’50) 17.1만명으로 공급과잉이 전망된다. 둘째, 기존학교 이전, 소규모 학교 통·페합 등 학교시설 적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출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이 시급하다.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자녀양육과 교육비 부담이 커서와 아직은 자녀를 가질 정도로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경제적인 이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 정부에서 이런 면에서 여성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하겠다.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다른 이유의 하나인 자녀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가치관에서의 변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 필요하다. 가정이 갖는 다양한 기능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여 사회의 한구성원으로 당당하게 키웠을 때 국가도 발전하고 가정도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여성들이 이해하도록 가치관에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감자료는 긴급을 요구하고 있다.9월 17일 공문접수 목록에 (긴급)을 요하는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요구자료들이 보인다. 국감자료 제출로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들어 학교는 국감자료 보고로 교사들이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비슷한 자료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매년 국감자료요구에 대한 방안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이 국감자료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우리부서에 도착한 국감자료가 4건이다. 모두 오늘 해결해야 할 자료였다. 정확히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에 비해 2배정도는 늘었지 않나 싶다. 수업도중에 불려나와 국감자료 준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시간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기에 가급적 시간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시간을 맞추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 만일 담당자가 출장이라고 간 날은 더욱더 어렵다. 다른 교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교사보다 2-3배의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비슷한 종류의 요구사항도 있다. 인턴교사 채용현황의 예를들면 사교육없는 학교 인턴교사, 수준별이동수업 학습보조 인턴교사의 현황을 요구한다. 여기에 인턴교사의 인적사항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름은 익명처리하지만 학력, 채용전 직업, 나이, 전공, 자격증유 무 등 개인정보와 관련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다음에 오는 요구사항은 이 중에서 사교육없는 학교 인턴교사 현황만 요구하기도 한다. 앞서 보낸 양식과 거의 같지만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작성을 해야 한다. 최근 3일간의 국감자료와 시의원요구자료를 포함해 15건 정도가 접수되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긴급을 요구하고 있다. 오전에 도착하여 오후에 보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간혹 발생한다. 시간이 지나면 교육지원청에서 계속해서 교감선생님에게 전화를 한다. 전화를 받은 교감선생님도 어쩔수 없이 담당교사를 찾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수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공문서의 수를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전자메일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다. 공문시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메일로 먼저 보낸다고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비난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보인다. 그나마 자료를 보내면 장학사들 중에는 수고했다거나 고맙다는 인사를 메일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 바쁜 와중에도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장학사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물론 장학사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문을 보내는 쪽이니 간단한 인사라도 한다면 힘이 날 수도 있다. 매년 한국교총에서 국감자료 요청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매년 다르지 않다. 피부로 느낄만큰 줄어들지 않는다. 올해같은 경우는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또다시 요구하기도 한다. 장학사들이 바쁜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기존의 자료를 찾는 것과 공문을 내려보내서 제출받은 자료를 다시 정리하는 것 중 어느것이 편리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감자료 요구에 대한 공문서 감축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무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도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개선될 수가 없다. 결국 학교와 국회의원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검토와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연구를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대책은 없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수업보다 공문서가 우선되는 풍토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교과부의 큰 숙제가 아닌가 싶다.
Q. 국영수 수준별 시험에서 B형을 최대 2개 과목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B와 수학B를 동시에 선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수험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A. 국어B와 수학B를 선택하면 인문계열 국어와 자연계열 수학을 동시에 준비해야 해 학생 부담이 크고, 고교 교육과정에도 무리가 따른다. Q. A형과 B형 점수 비교는 어떻게 하나. A. 현재 수리영역처럼 두 점수에 대한 비교는 대학이 결정하게 된다. 대학에 따라 B형에 가중치를 줄 수도 있고 가중치 없이 동일하게 비교할 수도 있다. Q. 탐구영역을 통합해 1과목만 선택하면 과목 쏠림 현상과 전공기초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A. 과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고, 고교 수준보다 깊은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비교적 넓은 영역에서 핵심 내용을 쉽게 배우도록 한 것이다.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학생부를 통해 평가받을 수 있다. 수능에서는 1과목만 선택하지만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학생은 사회교과 15단위, 과학교과 15단위를 필수 이수해야 한다. Q. 탐구영역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2안을 추가한 이유는. A. 탐구영역 관련 교수·교사단체에서 2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능시험개편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Q. 수능 1, 2차 시험 사이에 15일짜리 족집게 과외가 성행할 수 있다는데. A. 사교육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기가 15일이다. Q. 94년에도 복수시행을 했다가 난이도 실패로 폐지했었는데. A. 그 때는 원점수 체제였기 때문이며 지금은 표준점수 체제이므로 상황이 다르다. Q. 두 번 응시하겠다는 결정은 언제 해야 하나. A. 1차 시험이 끝난 이후에 2차 시험 응시여부를 결정하는 건 시험관리 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1차 시험 접수 때 1차, 2차 원서를 한 번에 접수해야 한다. 이 때 어떤 영역, 어떤 과목을 볼 지도 정해야 한다. 단 1차 시험 후, 본인 의지에 따라 2차는 안 봐도 된다. Q. 1, 2차 시험에서 서로 다른 유형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나. A. 국영수 A․B형에 대한 선택은 1, 2차 시험에서 동일하게 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영역도 두 시험에서 동일한 과목을 봐야 한다. 탐구영역도 1, 2차에서 같은 영역을 봐야 한다. 다만 영역 내에서 다른 과목을 선택 할 수는 있다. 1차 물리, 2차 화학은 가능하지만 1차 물리, 2차 한국사는 불가능하다.
교과부는 6일 2009 개정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면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인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중단 또는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교과부의 단호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교원의 문제로 치부하는 교과부의 대응 방식은 안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작년부터 이미 많은 교원 및 전문가들은 국․영․수 편중 심화, 교원 수급 불안 및 전문성 약화 등을 주요 문제로 예측했었다. 실제로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만 살펴봐도 중학교의 절반 이상이 수학과 영어 시간을 대폭 확대한 반면, 도덕․기술․가정은 30～40%, 음악․미술․체육은 약 15%의 학교가 수업시수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백한 영어, 수학 편중 현상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기초․기본교육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인한 시수 조정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서둘러 적용하다보니 교과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수급계획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도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당장 내년부터 새 교육과정은 실시되지만 교사는 교과서도 없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수업시수 20% 증감, 집중이수제 시 행에 따른 과원 및 상치교사, 추가 교원 수요 발생 등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원수급 문제도 예정되어 있다. 교과부는 부전공 연수를 통해 복수 자격 취득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의 질만 저하시킬 뿐이다. 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인 과목은 수업시수 증감 대상에서 배제해 국․영․수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학기당 운영 과목 수의 확대로 집중이수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또 교과서 개발, 교원수급 대책 등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는 개정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어렵다. 교과부는 교육과정 운영과 수능시험의 불일치로 황폐화되고 있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국․영․수 중심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금번 개정 교육과정을 총체적으로 재진단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 초등교원의 우수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대의 양성교육과 재교육과정에 의문부호가 달린 건 무엇 때문일까.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 감축만 내세워서는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양성에서 임용, 전문성 제고까지 초등교원 교육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대학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좌담회가 15일 교총 회장실에서 열렸다. 안양옥 회장을 좌장으로 정보주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진주교대 총장), 황윤한 광주교대 교육대학원장, 정종철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이 참여했다. 안양옥 “교총에 위원회 구성, 교육과정-임용 정상화 노력할 것” 정보주 “입학˙임용사정관제 도입, 교직적성 갖춘 교원 길러내야” 황윤한 “수석교사‧행정가/박사과정 개설, 대학원 전문화를” 정종철 “학령 인구 감소 심화, 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선택” 안양옥=교육대학은 독립형 교원양성기관입니다. 교대와 종합대학의 사범대는 교육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초등교육은 ‘전 교과 담임제’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며 통합교육을 하는 만큼 교원양성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교대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형 교원양성기관보다 종합대학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올 때 일수록 안으로 교대의 문제를 파악하고 더 나은 교원양성에 힘을 쏟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원모집과 양성에 있어 교대에서 생각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정보주=학생모집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초등교사가 되겠다는 지원자가 많아 신입생 확보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직 적성, 인성이 갖춰진 학생들을 가려 뽑는 데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일부 교대가 입학사정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지만, 대다수 교대의 입시전형은 일반대학 전형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사로서 부적격 인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매년 약 20% 정도 교대에 입학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직 부적격자를 골라내는 일은 교대에서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성 문제는 현재의 교육과정에 대한 대폭 손질이 필요합니다. 인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미래형 초등교육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교대의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미 미래형 교육과정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실험적으로 개편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대총장협의회는 교과부와 함께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양과정, 교직과정 등에 있어 획기적 변화가 요구됩니다. 황윤한=현장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근래에 배출되는 초등 교사들은 매우 우수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만큼 좋은 학생들이 교대에 입학하고 있으며, 이들을 교사로 탈바꿈시키는데 교대에서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교대를 선호하고, 양질의 초등교사 교육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교대가 초등교사만을 양성하는 목적대학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합대학에서 초등 교사를 양성했다면, 중등처럼 과잉공급으로 인해 초등교사 양성교육도 임용시험 준비 기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교사로서의 자질보다는 시험위주 교육이 되어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쟁이 심하면 양질의 교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점수는 높을지 몰라도 교사의 자질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초등교사교육은 교대에 전적으로 맡겨주고, 대신 ‘학급당 학생 수의 하향 조정’ 등과 같은 초등 현장의 여건을 개선해 준다면, 교대에 더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 것이고, 경쟁으로 인한 파행이 아닌 교육과정 정상화에 의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현장에서 요구되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양옥=잘 짚어주셨습니다. 교대는 그동안 목적형, 독립형 양성기관이라는 특성에 맞춰 교대 스스로 모집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왔기 때문에 더 우수한 학생이 입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앞으로 2년간 1000명의 정원을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4.1명으로 여전히 OECD 평균 16.4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정 과장님께서 교과부의 교대 정원 감축의 이유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세 분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교대는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특수성으로 인해 배출된 예비교원들의 진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출산율 저하 추세와 이에 직결된 학령인구 감소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대비 금년도의 경우 그 폭은 약 20만 명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초등교원에도 영향을 미쳐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교원 신규채용 정원이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여전히 우리나라의 초등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높습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추세가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러한 지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대로 하여금 적정한 규모의 초등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임용고사에서도 적정 경쟁률을 유지함으로써 우수교원들이 입직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양옥=적정 규모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 현재 교대의 한 학급당 40명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교과부 기준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교대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가급적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대의 입장은 충분히 교과부에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교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인데요. 교과부의 이런 기준도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교대의 교육과정 구성과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또 임용시험의 문제점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주=저희 학교에서는 학생 불만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교대의 교육과정은 낡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교육과정에 맞추어 교대의 교양과정 과목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 방법도 혁신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창의적 학습을 하려면 교사가 이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사를 길러내려면 교대의 교육 내용, 방법과 여건, 모두가 변화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교대 자체의 노력도 요구되지만, 정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학급당 40명을 운영하도록 한 기준부터 바꿔야 합니다. 임용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만, 형식과 내용에 있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매년 11월경에 임용시험을 실시함으로써 4학년 2학기 수업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총장협의회에서는 임용시험을 졸업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용시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 억제라는 목적으로 갖고 대학입시에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임용시험은 교대의 교육을 비정상으로 몰고 가고 있고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임용제도에도 임용사정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지나친 지역 가산점으로 인해 지역 간, 교대 간 갈등이 상존합니다. 차라리, 전국의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일원화하고 매년 전국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해 임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황윤한=정 총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교대를 나와 초등 교사를 했던 저로서는 임용시험이 가져온 많은 폐단을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임용에 대한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의 강의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음악관에서 피아노 연습을 했고, 밤샘을 하면서 초등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동료들과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 많은 문제들에 직접 부딪쳐보고, 동료들과 협력해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대학생활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러나 최근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임용수험서를 들고 도서관으로 후다닥 가버리고 강의실은 텅 비고 맙니다. 외국에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해도 임용시험 때문에 지원자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활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대학에서 도움이 된다면, 매일 신이 나서 더욱 열심히 학업에 전념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만족도는 저절로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종철=교대 입학생들이 우수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이 점은 우수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 교원정책 환경의 강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교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교사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에 총 790억을 지난 몇 년간 특별지원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교원양성기관에 별도의 정부지원을 한 첫 사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하는 일부 사립대보다는 교대가 나은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여타 고등교육기관처럼 교대도 더 발전하기 위해서 국가는 물론, 대학과 그 구성원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용시험은 학교현장의 수요와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국가 사회적 필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대에서도 임용시험 개선방향만이 아니라 미래형 교원양성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모델이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에 기초해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수-학습모형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안양옥=자, 그럼 현직 초등 교사에 대한 연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대학원은 가장 대표적인 교원 연수기관입니다. 그런데 교육대학원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대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교대의 주장이 이제는 받아들여져야 할 때라고 보는 데요. 교대 대학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보주=교대 대학원은 재교육기관으로 직장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시간 내서 다니는 과정으로는 전문화가 어렵습니다. 교대는 각 교육청에 대학원생 교사들을 일정기간 대학에 연구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비용 문제를 들어 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대 대학원은 교사들의 재교육기관을 넘어서 초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석사과정을 더욱 충실하게 하고 박사과정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전무한 지금, 이것은 더욱 필요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철=교육대학원 문제에 대한 교대의 불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학부생 정원 감축과 교육대학원 정원을 늘린 것과는 일정부분 연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별개로 논의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신규교원 충원 여지는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교대의 기능이 예비교원 양성만이 아니라 현직교원 재교육기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당장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대학원의 전임교원 확보 등 기본적 교육여건을 충실히 갖추어 가면서 재교육기능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대에 박사과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합니다. 즉, 수석교사제와 학습연구년제 도입 등을 통해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교대도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그 예입니다. 다만 박사과정 설치를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계 내외에서 좀 더 폭넓은 공론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황윤한=교대에 교육대학원이 설치 된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교육대학원 발전방안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대학원을 선택할 때 초등교육과 관련이 없어도 박사과정이 있는 대학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초등 교사들이 초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등교육이 전문화된 교대의 대학원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박사과정이 있는 일반대학원을 선택하는 것은 단지 ‘박사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현장 교사들에게 주는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 많이 변한만큼 교대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미 모든 교대들이 우수한 교수진을 갖추었고, 박사과정 프로그램 연구도 모두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양성기관평가를 계기로 교대 교육대학원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교육학석사학위과정 외에 비학위과정으로 수석교사과정, 교과전문가과정, 초등교육행정가과정 등을 개설해 초등교육현장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박사과정이 개설된다면,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양옥=교대 박사과정 설치를 위해 정 과장님께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황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론화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교대의 노력에 교과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일부 교대에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원이 조정되고 정부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국립대의 공공성과 자율성이라는 문제에서 볼 때 법인화 문제는 또 다른 예민한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인화가 교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종철=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학사회도 더 이상 국내 대학끼리가 아니라 국제적 경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국립대 법인화의 경우 적정 수준의 공공성은 유지하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대학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습니다. 그 핵심중의 하나가 대학 자체의 가버넌스를 재구성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법인화와 관련해 교대의 경우는 몇 가지 사전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법인화에 충분한 여건을 갖춘 대학이 얼마나 있느냐 입니다. 둘째, 초등교원 양성의 목적형 대학으로서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 설정, 교육과정 운영결과에 따른 자격검증과 관련한 기준 설정 등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법인화를 정원감축에 따른 문제점 해결의 대안으로만 보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고려사항 등으로 인해 그 논의가 너무 좁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정보주=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대 가운데 법인화가 가능한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교대 법인화 문제는 교대 전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교대가 법인화 한다고 해서 예비교사들의 임용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를 배출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교대의 신입생 정원 감축이 요구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래에 대한 보다 확실한 예상과 나아가서는 남북통일을 전제로 한 교사양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대의 정원을 무조건 감축하기보다 교대의 기능을 확장,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사 재교육˙전문화 기능 강화, 교직과정 외에 평생교육사, 초등특수교육 등의 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수요에 발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황윤한=저는 동물들의 삶에 대한 다큐를 많이 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지속적인 보살핌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10개 교대 중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대가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교대나 땅값으로 대학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 교대들은 핏줄이 모두 다 정부의 지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대를 법인화한다는 것은 핏줄을 끊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살아남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교육은 국가차원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강조하자면 육․해․공군사관학교처럼 국가의 명암이 걸려 있는 의무적인 사업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대를 법인화시켜 현재보다 더 나은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고,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면 법인화를 시키는 것이 더 좋겠지요. 하지만 현 상황으로서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안양옥=오늘 교대의 양성과 임용, 재교육, 발전 방향에 이르기까지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에 교대가 목적형 교육기관으로 남기 위해서는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는 정 과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교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재정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것은 미래의 주춧돌인 초등학생의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교총에서는 이 좌담에서 여러 분이 주신 좋은 말씀을 토대로 교대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 초등교원 양성에서 재교육까지 아우르는 교대발전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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