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011년도 수석교사를 2000명 선발하겠다고 야심차게 대통령께 보고한 교과부의 계획이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예년과는 달리 금년 시․도별 수석교사 선발전형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수석교사(Advanced Skills Teacher)는 교장이나 교감 등의 관리직에 진출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교수기술을 확산시키는 업무를 맡는 직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수석교사는 부장교사와 교감의 중간 위치에서 학교수업 외에 학교와 교육지원청 단위의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 등 개발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멘토, 교원양성 및 연수기관 강의 등을 맡게 된다. 수석교사가 되면 교과부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매달 연구 활동 지원비를 지급되며, 학교상황에 따라 수업시간이 50% 까지 줄어든다. 이러한 수석교사제도는 이미 교육선진국인 영국 등 몇몇 나라에서 시행중인 제도이다. 수석교사제는 그동안 많은 교육정책들과 달리교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정책의 성공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또한 승진보다는 교단교사가 존경받고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한 차원 높은 수석교사제는 성공적인 교육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교원의 관심과 함께우리 교육의 신선한 변화를 예고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도입된 수석교사제가4년째 시범운영만 되풀이하면서 이번에 확대운영 계획은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가장 큰문제는 시도별 수석교사 전형에서 우수교사들이 지원을 기피한 것이다. 이 같은 기피현상은 한 마디로 수석교사제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고, 그 지위와 역할이 불분명하여 불안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년 단위의 시범제도로 매년 지원해야 하는 부담도 있고, 주당 수업시간의 감축으로 인하여 당해학교 교사의 수업시간의 증가에 대한 불편한 점도 기피의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수석교사제는 그 운영에서도 애매한 점이 많다. 특히 동료교사에 대한 수업컨설팅을 하라고 수업을 최대 50%까지 줄여 놓고 수업결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없고, 성과상여금 평가에서는 수업시수가 적어 낮은 등급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당해학교의 교원연수뿐 아니라 인근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교원연수 등으로 인한 잦은 출장은 동학년과 관리자와의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수석교사제가 학교현장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수석교사의 확실한 법적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미 수석교사제 법제화 법안은 국회 교과위에 상정되어 계류 중이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4년째 시범운영 중이라면 하루 빨리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단계 서류평가 및 동료교원 면담, 2단계 수업시연과 수석교사의 역량평가 등을 통해 선발되었다면 교과부장관의 인증제보다는 수석교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또한 지금처럼 수석교사를 시범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1년마다 재선발 하는 것보다 교사의 별도정원으로 관리해야 동료교사들로 오는 부담을 줄이고 수석교사로서 당당한 권리와 자존심을 찾을 수있다. 둘째, 수석교사에 대한 확실한 처우가 제시되어야 한다. 거듭되는 말이지만 시범운영이다 보니 수석교사의 연구 활동비도 월 15만원에서 40만원, 주당 수업시수도 초등 12~14시간, 중 10~12시간, 고 8~10시간 내외로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다. 문제는 시․도의 교육예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될 수 있고, 학교의 실정에 따라 수업시간의 적용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명확한 규정은 수석교사들로 하여금 마음의 짐인 동시에 동료교사들 간의갈등의 단초가될수 있다. 셋째, 수석교사는 미국의 교사교육교사(training teacher)처럼 교원의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 트레이닝 티처는 학생의 수업지도 없이 교사수업계획 및 지도, 교사연수지도 및 관리를 하고 있다.수석교사가 일정시간의 수업을 담당하면서 교사연수를 제대로 관리․ 운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두 마리의 토끼보다는 한 마리 토끼라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제도 하에서는 무리한 요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수석교사제의 시범운영을 통해 역할, 지위, 권한, 보상에 관해 보다 명료한 법제화 없이는 교과부가 밝힌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체제 외에 교사로서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는 요원하기만 하다. 그러므로교육의 제도나 정책은 보다 철저한 계획과 신중한 시행, 그리고 냉정한 평가가 뒤 따라야 성공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정책독주가 거침없다. 대안 없는 무조건 체벌금지와 다른 교육예산 끌어오기식의 전면적 무상급식에 이어 이번에는 초등 중간․기말고사 폐지를 들고 나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초등학교 교실·교사별 상시평가 시스템 도입 구상을 10일 신년 간담회에서 정식으로 밝혔다. 무조건 체벌금지, 복장 두발 자유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추진도 학생들이 두 손 들어 환영할 정책들이었지만 이번 것도 너무나 솔깃한 것이어서 그런지 이미 초등학생 카페에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찬양하라” “곽노현 교육감님 사랑해요” 라는 환영의 글이 올라오는 등 한껏 들뜬 모습이다. 그러나 학교현장과 학부모의 반응은 반대로 가고 있다. 교총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중간․기말고사 폐지 반대 학교현장 의견은 62%로 매우 높았다. 그 이유로 수행평가만으로는 학생실력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꼽았고, 만약 이 정책을 실행할 경우 74%가 학력저하 우려라는 반응을 보였다. 몇 가지 정책에서 이미 검증되었듯이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은 ‘학생은 찬성, 교원은 반대’라는 등식이 여기서도 성립됨을 보여준다. 학부모들도 “중간․기말고사 폐지로 매일매일 평가로 바뀐다면 시험부담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시험자체가 없어진다면 학원가서 돈 내고 레벨 테스트 받거나 경시대회에 나가 실력 평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세상에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많겠는가. 시험 전날 학교에 불이라도 났으면 하는 염원을 누구나 한번쯤은 가졌을 것이다.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가 필요하냐, 안하냐의 논의가 학생편의위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한다. 부정적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폐지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전체의 큰 맥락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서울시교육청이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일률적 평가 대신 학급별로 교사가 평가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추진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급마다, 선생님에 따라 수업·평가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수업 및 평가의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교사에 따라 학급별로 평가방식이 다르면 사교육이 발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에서는 중간·기말고사 대신 교사가 수시단원평가나 수행평가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중·고교에서는 교과부 훈령을 고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은 이같은 정책이 학교나 교사에 따라 학생의 학력 차이를 가져오는 등 혼란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총이 8~10일 전국 교원 4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평가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중간·기말 고사를 폐지하고 수시평가체제로 가는 방침에 대해 응답자의 62%가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교육체제나 학교현실에서 중간·기말고사 없이 수행평가로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가능하다’가 29.21%, ‘불가능하다’가 38.43%로 높게 나왔다. ‘수시평가 체제가 학생의 학력저하 요인, 학교별·교사별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에 응답자의 36.4%가 ‘매우 그렇다’, 37.75%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교육청의 서술형, 논술형 평가 확대 방침이 사교육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44.27%가 ‘매우 그렇다’, 42.47%가 ‘그렇다’라고 밝혀 사교육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평가 방식을 학급별로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학급마다, 선생님에 따라 수업방식과 평가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수업 및 평가의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강화해 교사주도형 학교혁신을 이루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교사에 따라 학급별로 평가방식이 다르면 사교육이 발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학급별로 교사가 절대평가를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며 "교과부가 추진하는 절대평가 체제로 조속히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이 구상하는 학급단위 자율적 평가방식은 초등학교에서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중·고교에서는 교과부 훈령을 고치는 것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찾아내겠다"며 "우선은 공·사립학교에 각각 설치된 인사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를 내실화하고 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1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도 "학교혁신과 책임교육, 교육격차해소 등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해 창의적인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며 "특히 수업혁신과 생활지도 혁신을 위해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예비고등학생과 새학년 준비를 위한 겨울방학 특별 방과후캠프 - 2011년 1월 8일 영하 15도의 엄동설한에도 산곡남중(교장 이영숙)400여명의 학생과 20여명의 지도교사는 배움의 열기로 추위를 녹였다. 산곡남중학교에서는 올 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3학년 학생과 새학년으로 진급하는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별 방과후 캠프를 열고 있다. 3학년 학생에게는 예비고등학생 과정으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를 외부강사로 초빙하여 언어영역, 수리영역, 사회ㆍ과학탐구 영역 분야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고등학교 학습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활동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1, 2학년 학생에게도 새 학년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 중에서도 핵심이 되고, 개념 활용도가 높은 단원을 골라 집중 지도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을 수준별로 반 편성하여 학생 개인 성취 수준에 따라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어 학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캠프가 끝날 때는 학생들에게 과정 이수의 보람을 높여주기 위해 총괄평가를 실시하고, 80%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학생들의 학습이력이 드러나도록 한점도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방과후 캠프는 중학교에서는 드물게 1, 2, 3학년 학생 모두에게 1월 5일에서 23일까지 3주간 총 60시간의 학습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계획 단계에서 유명 교사를 초빙하고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캠프에 참여하는 3학년 강훈 학생은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공부할 수 있어 신청하게 되었는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3학년 조민수 학생의 어머니는 “방과후 캠프 덕에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어 고맙다”고 하였다. 이영숙 교장은 “겨울 방학 방과후 캠프는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학교가 책임진다는 인식을 학교 구성원이 갖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이병로)는 2010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금) 「파랑교실」(충남학부모교육도우미제의 서림초교육프로그램)의 송년 교육프로그램으로 ‘나도 요리사’라는 음식 만들기 시간을 가져 교직원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림초의 파랑교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학교 이외의 사교육을 수강할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5,6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수용 학부모 도우미 교사가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충남학부모교육도우미제의 서림초등학교 교육프로그램으로 연중 방과후시간을 이용 19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간식 및 늦은 시간 귀가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바른 인성 지도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12월 겨울 방학을 맞아 다양한 교육활동 중의 하나로 송년교육프로그램으로 음식을 만들어 교직원을 대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다. 바른인성과 창의력 향상 교육프로그램으로 파랑교실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이 교장은“학교가 전부인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는데 이들을 위하여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시대가 부여한 학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며 파랑교실 운영 애쓰는 교사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희망속에 맞이하는 신묘년 새아침이밝았지만 고3 담임으로서 정시모집 전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마음이 그린 가벼운 것도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수능시험으로 인해 점수 대폭락의 안타까움 속에서 치러졌던 이번 정시모집은 원서 마감 직전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이 펼쳐질 정도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속에서 진행됐다. 가, 나, 다군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정시모집 전형의 시작과 함께 사운을 건 사교육업체의 수강생 모집 광고전도 시작됐다. 정시모집 지원을 아예 포기했거나 재수를 감수하고 상향지원을 한 학생들이 주요 고객이다. 규모가 큰 메이저 업체에서부터 지방 중소도시의 소규모 학원에 이르기까지 광고전은 그야말로 총성없는 전쟁과 다름없다. 「EBS 강사진과 최고의 학원이 만났다.」 요즘 흔히 보는 일간지의 사교육업체 광고 카피다. 지방의 영세 학원들도 수강생을 모집하는 현수막이나 전단을 제작할 때는 EBS 강사 출신이 강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EBS 강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영업이 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EBS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그래서 사교육의 폐해를 줄여 공교육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수능방송을 시작했다. 교육 당국은 EBS 강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능 반영률을 70%이상 끌어올리는 무리수까지 뒀다. 그런데 그런 EBS가 이젠 오히려 사교육의 가장 강력한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으니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같은 아이러니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EBS 강사는 대개 공모 형식을 통하여 선발된다. 문제는 공교육 교사이든, 사교육 강사이든 지원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교육 강사 가운데는 EBS를 지렛대로 삼아 자신의 명성을 쌓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EBS는 강좌마다 강사의 약력에 소속 기관까지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사교육 업체나 강사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홍보수단이 있을리 만무하다. 공신력이 생명인 수능시험에서 특정 강의와 교재의 내용을 70%이상 반영한다는 발상도 문제다. 학생들은 싫든 좋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EBS 강의를 듣고 교재를 사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수업시간에도 교과서 대신 EBS 교재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온통 공교육을 EBS에 예속시켜놓고 정작 강의는 사교육 강사에게 맡긴다면 이는 사교육 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과목별로 수십권씩 되는 EBS 교재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아이들에게 사교육 업체는 교재별로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말하자만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열린 것이다. 게다가 EBS 강사가 진행하는 특강은 학생들이 줄을 잇는다고 하니 사교육 업체로서는 오히려 EBS가 고마울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처럼 EBS 강의와 교재를 믿고 공부해도 성적이 떨어지면 학생들의 반발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EBS 강의와 교재만으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교육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교육 당국을 비롯한 EBS 측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사교육 창궐의 빌미를 제공하는 EBS 강의만큼은 공교육 교사로 제한하는 조치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 조금만 발품을 팔아도 수업 잘하는 교사들을 찾는 것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례로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되는 수업연구대회 입상 교사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관련 발표를 두고 논란이 크다. 논란의 핵심은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미 학교운영위원회까지 통과된 사안에 대해 시 교육청에서 감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을 한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일리있는 이야기이다. 방과후 학교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방과후 학교가 시작될 때도 논란이 컸었다. 방과후 학교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가와 방과후 학교운영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인가에 대한 논란이었다. 당시에는 그 어떤 것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연히 논란을 불러 일으킬만 했다. 몇년이 지난 현재상황도 그때와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해 사교육이 줄었다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 그동안 양적으로 엄청난 팽창을 해온 것이 방과후 학교였다. 각 학교별로 수강생 유치에 나섰고 인근 학원과의 한판 승부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로 인해 그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도리어 외고입시제도를 조금 바꾸고 나서 사교육비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한다. 그 어떤 처방으로도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었는데 입시제도를 바꾸니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결국 사교육비 경감은 방과후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입시제도의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학교평가와 학교장 평가에 방과후 학교 운영실적을 반영한다고 했었다. 당연히 학교장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학교장 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방과후 학교의 양적팽창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 질적인 문제를 고려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의 서울시교육청 발표는 방과후학교의 양적인 팽창에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나치게 교과위주의 수업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어쩌면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일 수도 있다. 효과 측면에서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된 양적팽창을 지켜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계속된 인위적인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측면도 작용했을 것이다. 학생들의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좋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참여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의 서울시교육청 발표를 계기로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팽창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수강생이 전교생의 몇%라는 식의 비교보다는 어떤 강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한 이를 통해 학생들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장과 함께 전체 학교구성원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경쟁력확보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사교육과의 한판승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질적인 문제를 짚어 보아야 한다. 과연 현재의 학교교육이 질적으로 사교육과 견주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서울시내 여러학교들이 방과후 학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역사’라는 공통 주제로 뜻을 같이하는 선생님들이 모여 연구하면서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고민해보게 됩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안목을 키우게 됐고 수업안을 개발하고 계기수업을 해보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경기 평택 은혜여고 공일형 교사) 역사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모여 수업에 대해 연구하고 역사의 현장을 답사하는 연구회가 있다. 이제 창립한 지 1년 된 ‘우리역사교육연구회’(회장 이두형)다. 초 · 중 · 고 교사 32명으로 구성된 이 연구회의 주된 관심사는 ‘수업의 개선’. 역사 연구 모임을 통해 교사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교육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역사와 수업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교수 · 학습 자료 개발과 계기수업으로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역사교육연구회 이두형 회장(서울 양정고 교사)은 “이론적이고 고리타분한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연구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선생님들이 수업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연구회 활동의 포인트, ‘연간 주제’ 설정 우리역사교육연구회만의 차별화되는 특징은 ‘연간 주제’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연구회를 1년 동안 이끌어줄 대주제를 정한 뒤 그에 맞춰 연구회의 모든 활동과 프로그램을 기획해 그 분야의 주제를 집중해 연구할 수 있게 했다. 2010년 활동을 이끌어온 주제는 바로 ‘경술국치 100년’. 연구회는 이 주제를 바탕으로 현장답사, 교수 · 학습 자료 개발, 특별 · 계기 수업을 진행했고 ‘한 · 일병합 100년 연구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역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 갖게 하는 현장 답사 연간 주제에 따라 연간 2〜3번 진행하는 현장 답사는 특히 회원 교사들에게 인기가 많다. 현장에 가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전문가 수준의 노하우를 가진 연구회 교사가 답사를 이끌어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경술국치 100년’을 테마로 두 번의 서울 답사를 했다. 6월 ‘일제 식민통치 기관의 흔적을 찾아서’ 답사 때는 조선 헌병 사령부터, 김익상 의거 터, 저경궁 터, 남별궁 터 표석 등을 거쳤고, 10월 ‘대한독립만세의 흔적을 찾아서’ 답사 때는 김성수 옛집, 3 · 1 독립 운동 기념터, 중앙 중 · 고등학교(노백린 집터, 3 · 1운동 기념비, 6 · 10 만세 운동기념비), 손병희 집터 등을 방문했다. 연구회 교사들은 현장 답사가 막연히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다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일 사무국장(경기 평택 은혜여중 교사)은 “역사 교사이면서도 두 차례 서울 답사를 통해 그동안 몰랐고 보지 못했던 부분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깨닫게 됐다”면서 “답사를 다녀오면서 얻고, 느낀 것들을 바로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다”고 했다. 그는 또 “답사를 통해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수업자료 개발, 특별 · 계기 수업이 최우선 우리역사교육연구회에서 특별히 공을 들여 준비하는 것이 바로 수업자료 개발과 특별 · 계기 수업이다. 연구회 활동을 통해 교수 · 학습 자료를 개발해 수업을 개선하고, 또 이것을 학교 현장에 다시 소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초 · 중 · 고 학교 급별 독도 계기 수업 지도안, 한일 병합 100년 수업자료 등을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의 연구회 회원 교사들이 ‘독도 계기 수업’, ‘경술국치 100년 특별수업’ 등 3~4차례 의미 있는 특별 · 계기 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경술국치 100년 특별수업에는 일본 지상파방송인 TBS가 수업 내용 전체를 카메라에 담고, 교사와 학생을 인터뷰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 회장은 “특별수업에서 아이들의 감정적인 반응 등이 일본 측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했을텐데 취재진이 수업 내용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해주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며 “보다 더 역사에 대해 객관성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그 판단은 나중에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연구회는 역사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 활동한다. 2010년 7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5회 한 · 중 · 일 평화교재교류회’ 참가는 연구회 회원들에게 또 한 번 역사교사로서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10월 25일 ‘독도의 날 선포식’에도 참여하고 특별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일형 교사는 “한 · 중 · 일 평화교재교류회에서 다른 나라 교사들과 역사에 대해 맘껏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은 소중한 경험이었다”라면서 “1년간의 연구회 활동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룬 것 같다”고 말했다. -------------------------------------------------------------------------------------------- 미|니|인|터|뷰 “연구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역사적 시각 갖게 됩니다” 우리역사교육연구회 이두형 회장, 김일 사무국장 연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두형 = 역사에 대한 관점과 관심입니다. 현장 교사로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수업을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모여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나누고 고민을 풀어 가면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현장답사, 워크숍, 계기 수업 등으로 연구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회의 1년간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이두형 = 지난해 7월 한 · 중 · 일 교사들이 모인 제5회 평화교재교류회입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각국 간의 역사인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우리 역시 많은 선입관과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연구회만의 장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두형 = 회원들의 정보공유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역사 수업을 진행하다가 특별히 자료가 필요하거나 어려울 때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학교 급이 달라도 항상 하는 고민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자주 나눕니다. 김일 = 선생님들 개개인이 능력과 전문성이 뛰어납니다. 이런 분들이 연구회를 하면서 한곳에 모이게 되니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큰 시각으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연구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김일 = 교사 생활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데 이런 연구회 활동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됩니다. 수업 상황에서 몰랐던 부분, 스쳐 지나갔던 부분들을 다시 깨닫게 돼 교사 본인이 갖고 있던 능력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앞으로도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역사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연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두형 = 선생님들이 재미있고 흥미롭게 역사수업을 하시는데 연구회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또 일반 교사들이 참여하는 연수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역시 현장답사와 수업 개선이 핵심이 될 텐데 더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경험해보셨으면 합니다. 요즘 역사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현장 교사로서 어떤 역사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두형 = 역사 인식은 주체적이되 주관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자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도 아이들에게 충분히 주체적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역사 교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교사는 객관성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고 그 판단은 아이들이 하도록 맡겨줘야 합니다.
201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책을 입안해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주체자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객체가 된 구성원들은 즐거운 나날보다는 우울한 나날들이 많았다. 학교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들의 연속이었고 또 국민들 역시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한 해였다고 평가한다면 너무 지나칠까. 교육과정 선도학교(시범학교) 학교인 S학교 H교장은 2010년 11월 10일 서울대에서 열린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수능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교장으로서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중학교의 경우, 거의 모든 과목이 필수인데, 한 학기 8개 과목으로 20% 자율증감하면서 운영해 보았더니 집중이수제를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수업부담을 줄이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장은 천만의 말씀이고 과목수를 줄이면 학생들 수업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도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기본으로 깔고 만든 것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라고 시범운영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 교장 선생님의 고백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교과부는 교육과정 관련 보도자료 Q A에서 ‘국민공통 기본 교과별로 20%의 자율권을 주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교육과정에 20%의 자율권이 주어지면 학교별 여건에 따라 특색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심화교육의 조화로운 운영이 가능하게 됨. 즉, 교육수용자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교과목의 증감을 통해 전인교육을 강화할 수 있고, 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교과의 시수를 늘려 학업성취도를 강화할 수도 있음’이라고 밝혔다. 이 얼마나 학교현실과 동떨어진 언어들인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역시 Q A 자료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 개편으로 국, 영, 수 등 입시 과목위주의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고, 대학입시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중요시될 것이므로 국, 영, 수 중심의 과목 편성 방지 기대. 학교교육과정은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고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 도움을 받아 전국의 중 · 고등학교 2011년도 교과편제표를 분석해 본 결과, 수업시수가 증가된 교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의 경우, 3114개교 중 2198개교가 증가(70%)한 반면, 감소된 학교는 단 15개교(1% 미만)이었다. 수학은 3114개 중 1786개교가 증가(57%)한 반면, 감소된 학교는 단 16개(1% 미만)이었다. 기존 7차 교육과정 이수시간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많이 감소된 교과는 선택교과군(한문, 정보 등)(-59%)이며, 그다음이 도덕(-30%), 국어(-16%), 미술(-15%), 체육(-15%), 음악(-14%), 역사(-12%) 과목 순이었다. 이렇게 2009 개정 교육과정 시범 시행 첫해의 교과목별 수업시수 증감을 확인해 본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증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을 교과부의 ‘학교별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입시과목으로의 과도한 쏠림 현상과 소수교과의 몰락’이 정녕 학교별 교육과정의 다양화란 말인가. 사정이 이러한데 어떻게 다양한 교과목의 증감을 통해 전인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한 나라의 교육과정은 교육현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과목과 수업시수, 그리고 교사의 수급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교육주체의 하나인 교사들의 의견과 우려를 무시한 채 추진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엄청난 혼란과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걱정스럽고 불안하다. 교과부가 주장하듯이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겠는가. 새해, 교육을 다시 보며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나만의 기우일까.
2007년 대선에서 보수를 표방했던 이명박 후보는 당시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로 승계된 진보적 성향의 정치 이념과는 모든 면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이것이 바로 시장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율과 경쟁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교육 관련 공약의 키워드도 자율, 책무, 선택, 경쟁, 다양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교육공약의 핵심 전략은 규제 중심의 관치 교육을 자율화 · 다양화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교육의 형평성을 강조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구체적인 공약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입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기초학력 미달 제로 플랜, 대학관치의 완전철폐,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구축이었다. 이러한 교육공약들은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일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가 제기돼, 일부 세부 내용들이 조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이명박 정부의 집권 전반기에 추진된 교육정책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교육정책의 근간 이루고 있는 대선 공약 이명박 정부의 집권 전반기 교육정책이 이러한 교육공약 추진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교육공약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선공약의 키워드들이 얼마나 빛을 발하고 살아났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자율과 경쟁을 부추겨 오히려 교육발전이 퇴보하고, 학교현장의 혼란만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극에 달한 것은 바로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일것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 정부 교육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6명이나 나왔다는 것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집권 후반기에 교육정책을 실천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선순환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자율화 조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학교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정책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 현장과 연계해 가장 먼저 단행되기도 했고, 가장 많은 비판의 화살을 받았던 정책이 학교자율화 조치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2개월도 안 돼 단행된 정책으로 그 주요 핵심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지고 있던 초 · 중등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시 · 도교육감에게 대폭 이양한다는 것과 교육관련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도록 배려한다는 것이었다. 학교에서 학생의 성적에 따른 우열반 편성 운영, 0교시 및 야간 보충수업의 자율 운영, 방과 후 학원 강사 수업 허용, 사설모의고사 금지 규정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학교자율화를 위해 학교 규제 29개 항목을 즉각 폐지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515개 규제 중 시 · 도교육청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188개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한다는 것이었다. 학교자율화 조치는 그동안 교육자치제를 시행하면서도 오랜 기간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체제에 길들여져 있던 우리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였다. 학교자율화 조치의 큰 방향은 학교운영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넘겨주고 국가는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것이었다.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구성원에게 돌려주고, 초 · 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학교자율화 조치는 학교장에게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교육감에게는 교육자치권을 부여해 각 시 · 도 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자율화 조치는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선순환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른 변형된 형태의 관치 교육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육 자치와 함께 교육감에게 너무 많은 책임과 권한이 이양되어 교육청 수준에서 학교현장을 옥죄는 많은 교육정책들이 여과 없이 현장에 내려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학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장의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불분명해 학교장과 교사 사이에 갈등이 더 심화되는 현상도 쉽게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대에 못 미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둘째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이다. 내용은 자율형 사립고 100개, 기숙형공립고 150개, 그리고 마이스터고 50개를 설치하는 계획이었지만 현재 자율형 사립고 50개, 기숙형 공립고 102개 그리고 마이스터고교 21개를 지정 · 운영하고 있다. 수적으로도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50%에도 못 미칠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원래의 정책 목표를 성취하는 데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교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내용이지만 추진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형돼 자율형 사립고교 도입의 취지가 퇴색되고 말았다. 다만, 농촌형 기숙형 공립고교 경우에는 차별화 전략에 따라 학교별로 일부 도시의 우수한 인재들이 입학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모처럼 농촌 학교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이스터 고교는 산업체와 연계해 현장감이 있는 우수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아직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 평가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학진학을 위한 또 다른 통로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입학사정관제에 ‘올인’ 하는 대학자율화 셋째는 대입 3단계 자율화를 포함한 대학 자율화 정책이다. 대입 3단계 자율화의 핵심 내용은 1단계는 학생부와 수능 반영비율의 자율화이고, 2단계는 수능 과목 축소이며, 마지막 3단계는 3불 정책 폐지를 포함한 대입 완전 자율화이다. 그리고 대학입시를 포함한 대학 자율화와 관련된 많은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대학 자율화를 위한 업무 이양은 현재도 추진 중이지만 대입 3단계 자율화는 대입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대입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그리고 대학들까지 오로지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올인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면서까지 확대를 유도하고 있어 대학에 대한 또 다른 관치로 비춰지고도 있지만 마치 대입 자율화는 물론이고 사교육까지 이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여론의 뭇매 맞은 학업성취도평가 넷째는 기초학력 미달 제로 플랜을 위한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이다.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해당 학년 학생의 5%만 표본으로 추출해 실시하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2008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체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이 정책은 학교와 교사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써 학교장이나 교사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정책임에 틀림이 없다. 심지어 학업성취도 결과를 교육청별로 공개함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에게는 물론 교장이나 교사들에게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제고사’로 폄하되어 일부 교사들이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빚기도 했다. 이상의 대선 당시 공약 중심의 교육정책 이외에도 현 정부는 집권 전반기에 하루가 멀다고 많은 교육정책을 쏟아 냈다. 이외에도 수업공개 연 4회 의무화, 교육과정의 개정과 시행, 집중이수제 도입, 교육과정 운영 자율화 등 많은 교육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교육정책 추진에서 많은 문제점 드러내 대선 공약을 포함해 이렇게 현장에 쏟아진 많은 교육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려 변화를 이끌어 내고,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부분적으로 사교육을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 전반기는 교육계 내외의 갈등과 대립으로 대선 공약 당시의 교육정책이 후퇴되거나 퇴색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입안 및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교육적 소신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확산된 교육 평등론에 밀려 대부분의 교육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대립과 갈등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학교자율화는 미친 교육, 학업성취도 평가는 일제고사, 자율형 사립고는 귀족학교로 이어지는 비판과 사회적 저항에 밀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가치가 퇴색되었다. 결국 이러한 교육정책의 대립과 갈등 양상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왔다. 둘째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들은 그 정책의 교육적 목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정책의 수단이나 방법이 목적을 대신하는 본말전도 현상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교육에 지나치게 시장논리를 내세우는 것에서부터 자율, 경쟁, 책무, 다양성 이 모두가 교육정책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거나 방법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경쟁을 통해 학력을 신장 시키겠다지만 인성교육이나 인간교육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셋째는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이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을 관리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을 입안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어 왔다. 또한 정부는 교육을 관치에서 자율로 전환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면서도 각종 교육정책들을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잘 거치지 않고 상명하달식으로 일선학교에 내려 보내기 일쑤였다. 넷째는 교육정책의 속도 조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꺼번에 일방적으로 그것도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빠르게 쏟아내는 특징이 있다. 학교자율화만 해도 학교 현장이 자율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자율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마지막은 교육정책의 주체에 대한 혼란이다. 국가가 개입해야 할 교육 정책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혼란이 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대명제는 관치에서 자율로의 전환 그리고 교육정책의 분권화이다. 중앙정부는 교육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하고 초 · 중등교육은 각 시 · 도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대학교육은 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에 이양하거나 일임하는 것이 대원칙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교육정책이 중앙정부 수준에서 입안 ·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마찰을 불러와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혼선이 학교는 물론 학부모들까지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이 중요하다 이제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이명박 정부는 대선에서 공약한 교육정책의 미진한 부분도 보완해야겠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교육정책이 현장에 잘 착근되어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한다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즉, 대선 공약 당시의 교육정책 기조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물론 교육의 평등론이나 형평성을 지지하는 집단과의 갈등과 대립이 지금과 같이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21세기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교육의 수월성이고 공교육의 경쟁력 확보라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율화, 고교다양화, 대학자율화, 대입 완전 자율화 등의 정책기조를 우회 없이 정면 돌파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지난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에서의 교육정책 기조인 교육의 평등성이나 형평성은 수요자 중심 교육을 지향하는 반면 자율과 경쟁의 정책기조인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수요자 중심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일부 계층의 교육수요자를 위한 교육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정책, 교육복지 정책의 추진 등으로 이러한 편견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모든 교육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 정책 추진보다 교육정책 완성을 목표로 해야 셋째,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에서의 상명하달식 교육정책 추진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학교교육의 혁신과 변화가 일어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미 학교자율화 조치가 단행되었고 일부 학교에서 현장으로부터의 교육혁신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현장의 혁신과 변화의 움직임에 정부나 교육청이 개입하면 관 주도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정부나 교육청이 개입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행 · 재정적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이 정부가 모든 교육의 문제를 일격에 해결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추진된 교육정책을 잘 완성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교육정책들은 현장에 잘 착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사교육 문제 해결과 같은 정책은 장기적인 구상을 요함으로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소통이 부재했던 교육정책은 추진 과정에서라도 소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정책의 추진 과정에라도 꼼꼼히 점검해 문제가 있거나 현장 착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궤도 수정을 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영구불변의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 이 정부가 교육난제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성과주의에 빠지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선공약의 대전제였던 ‘관치에서 자율’로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권전반기에 추진한 교육정책을 학교현장에 잘 착근시키면서 교육수요자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데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대보다 우려 큰 현 정부의 교원정책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핵심 개념은 ‘자율과 경쟁’,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선택과 배려’라고 할 수 있다. 학교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 정부의 이러한 교육정책의 기조에 근거해 교원정책들도 다양하게 시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학교자율화 확대와 2009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원수급의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모든 학교가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장자격 미소지자 직무연수 강화로 학교경영 전문성 신장 지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통한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 취득경로 확대 및 농어촌 도서 · 벽지 등의 학교 · 지역 단위 교원 채용제 도입 추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시행과 평가결과에 따른 교사 개인별 맞춤형 연수 지원 강화 등이다. 또 교 · 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연계한 행 · 재정적 지원, 제재 강화, 교사 신규 임용 시 수업능력 중심 평가 강화와 구조화된 교직적성검사 개발 등을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질 검증으로 교원양성과정의 질적 수준 보장, 교사 수업전문성 지원을 위한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교원자격체제 개편 추진 및 복수전공 자격제 도입을 통한 탄력적 교육과정 지원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교원정책들에 대해 교육계의 입장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 같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정책 하나하나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어떤 것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교원의 전문성 훼손, 신분보장의 약화, 근무조건의 악화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교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은 개혁대상으로 인식되어 개혁과정에서 소외되고, 교원정책에 대한 중 · 장기적인 청사진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지식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교원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원정책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식정보화 시대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학교와 교육현장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교원정책과 지식정보화의 발전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효율적인 교원 운용 위한 폭넓은 논의 필요해 현 정부가 그간 추진해왔던 교육정책 중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교원정책으로 학교자율화 확대와 2009 개정 교육과정 시행, 교장공모제 실시,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이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자율화 확대와 2009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은 필연적으로 교육수요자의 선택에 의해 매우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유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운영의 유연성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요가 없거나 대폭 줄어든 교과담당교사가 발생하고, 현원에 비해 과다 수요 교과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교과목별 수요가 유동적이어서 장기적 안정적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단위학교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이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원의 신분과 임용체계를 바꾸는 문제에서부터 부분적인 교원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안까지 폭넓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교원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원 자격증 체제의 다양화, 교직 입직의 개방, 수습기간 확보 및 계약제 임용 도입 등도 적극 논의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교원들의 숙원사업 수석교사제, 시급히 법제화해야 교장공모제 대폭 확대와 수석교사제 실시는 교원자격증 체제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교장공모제를 통해 우수한 인재의 교직 유입을 확대하고 교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장자격 미소지자에게도 개방해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선후가 바뀐 생각이다. 교장자격 취득 과정에서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역량 있는 교장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장 공모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전에 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 수업전문성 지원을 위한 수석교사제 도입은 교단교사의 우대와 교사 직급의 다양화 측면에서 교원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다. 수석교사제 시범실시 이후 교내연수 · 장학활동 활성화, 수업전문성 신장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소수의 대상자만을 수석교사로 선발하고 자격 기준이 임의적이어서는 성공적인 정착에 많은 문제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석교사의 수준 유지를 위해서 시급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본적인 개선 요구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시행은 교원전문성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수 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전문성 심화 기회를 부여하고, 영역별 · 지표별로 전문성 신장이 필요한 교사에게는 집중연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형식적인 평가, 온정평가, 순환평가, 평가결과 부정, 우수교사에 대한 보상책 미흡, 인사자료 활용 배제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 평가 목적, 평가 주체, 평가 방법, 평가 대상, 평가 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서 교원평가가 합리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평가를 교원능력평가와 통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반드시 인사와 성과급에 연계될 필요가 있다. 한 교원의 한 해 교육활동과 업무 성과에 대해 3가지 다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잘 가르치고 열심히 근무한 교원에 대해 이에 상당하는 보상을 하고, 부족한 교원에 대해서는 교정과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러닝 시대’의 교사, 학교의 역할 고민해야 지식정보화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의 변화는 급격하게 이뤄지고 이에 따라 학습 환경도 급변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출근하지 않고도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일하는 ‘스마트 워크(Smart Work)’ 근무율을 2015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3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쳐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가 아닌 편리한 공간에서, 특정한 시간이 아닌 자유로운 시간에, 일률적인 특정한 내용이 아닌 필요한 내용을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는 ‘스마트 러닝(Smart Learning)’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러닝 시대 도래를 대비해 학습 환경 구축, 학습 내용 개발과 보급, 학습제도와 체제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러닝 시대가 되면 교육 공급자인 교사와 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스마트 러닝을 위한 교육은 콘텐츠로 저장되거나 Q A 등 튜터링을 통해 이뤄질 것이고, 교육공간은 기존의 학교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공간으로 존재하거나 스마트 폰 등 이동 기기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일보다는 컨설팅과 상담 중심의 역할이 요구될 것이다. 즉, 교수자와 전수자보다는 조언자, 안내자, 상담자,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서의 교사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학습자가 되고 누구나 교육자가 될 수 있는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학교의 기능도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습을 하는 공간으로서의 위치보다는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집합적 · 집단적 · 일률적 교육활동에서 벗어나 개별적 · 개인적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체험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런 변화는 학교의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게 하거나 상당히 약화시킬 것이다. 각종 사회교육기관, 종교관련 기관, 사이버 교육기관, 방송 언론 매체, 시민사회단체 등과도 경쟁할 수 있고 심지어 사교육 기관들과도 몫을 나눌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에 따라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서 갖춰야 할 학습자의 필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활용능력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교육하는 학교현장이 되어야 한다. 즉, 맞춤형 개별학습과 체험학습이 이뤄지며, 지식생산과 협동학습이 함께 어우러지는 학교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국제화 · 세계화와 함께 지역사회의 현지 특성을 반영한 학교, 글로벌 · 지역사회 학습자원의 연계 및 공유 지원이 가능한 학교, 평생학습의 중심센터로서의 학교로 변화되어야 한다.
공정사회구축을 위해서는 실천에 앞서 그 원칙과 철학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후진하던 차가 즉시 전진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불공정 관행과 의식에 찌든 공동체에서 공정을 외친다고 하루아침에 공정사회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땅이 기름지고 좋아야 씨앗이 잘 자라는 법이다. 그렇기에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을 통해 공정성에 대한 가치를 미래세대에 심어주는 것은 토양을 다지는 일이다. ‘앵그리(Angry) 사회’에서 ‘페어(Fair) 사회’로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의 기능은 ‘내재적 기능’과 ‘외재적 기능’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외재적 기능은 교육을 통해 피교육자의 ‘능력’을 길러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회적 이동을 성취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다. 반대로 내재적 기능은 교육을 통해 어떻게 피교육자의 인성을 올바로 가꿀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관련된 교육의 논의는 주로 전자에 집중되고 있다. 교육은 ‘사회경제적 계층이동 사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 교육의 기회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소외계층 출신이라도 “내게도 꿈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공정사회 아니겠는가. 그러나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만이 공정사회의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이점만을 너무 강조하면 교육의 기능과 목적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교육은 인간을 전인적 인격체로 키우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정사회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점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인성교육의 뒷받침 없이 어떻게 공정사회가 이루어지겠는가. ‘불공정’에서 ‘공정’으로 나아가는 길이 불연속선보다 연속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후세대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꾸준히 공정의 가치를 파급시켜야 한다. 교육이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인프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와 선생님의 ‘권위’가 바로 서야 한다. 인성교육이 실종된 학교의 현실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권위의 붕괴’다. 선생님의 말에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대드는 데서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권위의 붕괴’는 교실붕괴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 즉, 권위가 붕괴되니까 인성교육이 붕괴되고 또한 인성교육이 실종되니까 권위의 붕괴는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다. 물론 권위붕괴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다. 인간존중과 평등, 인권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호흡한 학생들이 ‘권리’ 개념을 자신들에게 편한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받아들여 선생님의 권위에서 비롯되는 징계와 벌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또한 학부모들도 자신의 자녀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교사의 교육적 판단보다는 자녀의 말만 신뢰하는 나머지 학교와 교사의 권위 존중보다는 자기 자신의 독선과 아집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교육자로서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나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나 하는 교사 자신들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권위는 영어로 ‘오소리티(Authority)’인데, 어원적으로 말하면, 저자(Author)와 같은 어원을 갖는 라틴어의 ‘아욱토르(Auctor)’에서 비롯된 ‘아욱토리타스(Auctoritas)’로서 고대 로마인들은 ‘원천’, ‘기원’의 뜻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위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결정과 판단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공정사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는 교육에서 이런 의미의 ‘권위’가 바로 서야 한다. 욕설과 폭력이 만연한 학교, 잠자는 학교, 교권이 무너진 학교, ‘왕따’교실 등은 학생들을 이끄는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학교에서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올바로 배우지 못하면 선악의 구분도, 공정과 불공정의 구분도 배울 수 없다.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학교의 권위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권리’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앞세우는 나머지 ‘권위’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 이른바 ‘권리만능주의’의 병폐다. 이런 풍조가 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어 유감이다. 학생들의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의 결과로 경기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물론 교육계의 합의가 존재하는 한, 체벌금지와 같은 규정을 명문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의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점에는 의문이 크다. 학생이 인권을 가진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에서 학생은 학교와 교사의 지도와 훈육을 통해 인권 못지않게 의무와 책임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인성을 도야하고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존재다. 이런 인식은 교육에 관한 서구의 고전적 전통이기도 하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교육을 ‘파이데이아(Paideia)’라고 했는데, 어원적으로는 ‘Paidos+Agein’의 합성어로서 “아이를 인도한다”는 뜻이다. 로마인들은 교육을 ‘Educatio’라고 불렀으며, 오늘날 영어 ‘Education’의 어원이 되었다. 이것은 ‘e+ducare’의 합성어로서 “학생의 선천적 자질을 밖으로 이끌어내어 길러준다”는 뜻이다. 이처럼 교육의 의미에 맞게 인도(引導)의 개념을 받아들일 때는 인도자의 ‘이끎’, 즉 ‘권위’를 따라야 한다. 지시와 조언을 하는 교사의 권위에 승복한다고 함은 단순히 노예에게 요구되는 ‘맹종’이나 ‘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아이들이 보호자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상황과 유사하다. 어린이 혼자 길을 건널 때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겠는가. 보호자의 손을 잡고 건널 때 안도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자신의 직관적 판단보다 믿음직한 선생님의 올바른 조언과 지시를 따르며 자기반성과 판단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권위에 대한 복종의 의미다. 공정사회, 제대로 된 ‘인성교육’ 필요해 공정사회의 튼튼한 기초를 놓기 위해서 교육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있다. 그것은 인성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사회에 필요한 ‘좋은 인성’을 갖기 위해서는 배려의 정신도, 양보의 정신도, 봉사의 정신도 중요하다. 또한 정직과 인내의 덕목도 길러져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기초가 있다.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건축물을 세워도 모래성이 될 뿐이다. 바로 그 기초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이른바 ‘위해원리(Harm principle)’이다. 공정사회를 떠받치는 좋은 인성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감수성(Moral sensitivity)’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도덕적 감수성’이란 내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며, 다른 사람의 심정과 처지를 ‘섬세한 마음으로’ 헤아리는 능력을 말한다. 남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고도 그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이 없다면, 이것은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감(共感, Empathy)능력’이 부족해 초래되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우리 청소년들의 경우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깨닫는 경우가 드물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디스트’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도덕 불감증의 사람들이 많으면 결코 공정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 내야 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외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연히 의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으며 적어도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 관행이 학생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될 때 비로소 공정사회의 튼튼한 기초가 놓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 현실을 보면 우려되는 점이 있다. 우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편이 그것이다. 국 · 영 · 수로 학교교육을 편중되게 만들고 도덕과목을 위축시키는 식으로 인성교육을 경시하는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어떻게 좋은 인성의 소유자가 자라나기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또 하나는 체벌금지를 비롯해 학생인권을 최우선 교육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일부 교육감들의 접근방식도 수정되어야 한다. 한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만들고 가꾸는 적극적 의미의 인성교육과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소극적 의미의 인권교육은 유사점이 있지만, 같은 것이 아니다. 학교는 학생의 인품을 다루는 교육기관이기에 ‘권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함께 다루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인격을 도야시키는 훈련의 장(場)이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인교육을 책임지게 된 교육의 수장들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특정가치를 최우선적인 교육어젠다로 내세우면 ‘편식하는 아이’처럼 ‘권리’만 알고 ‘책임’과 ‘의무’는 모르는, 불균형적인 인격체롤 길러 낼 위험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의 수장이라면 인권 문제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인성교육 문제에 접근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정교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학교에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학교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지원을 제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29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0교시 수업을 강제할 경우 행·제정적 제재를 강화한 지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동의 없이 운영하거나 학년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율학습, 보충수업 형태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방과후학교 강좌전체 평균 참여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으면 지침 위반으로 간주된다. 방과후학교 강의 내용을 선행학습 위주로 구성하거나 정규교과의 진도나 평가에 반영해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도 집중 지도대상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2월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1단계로 장학사를 파견해 위반사례에 대한 시정지도를 실시하고 2단계로는 계약업무, 시설공사, 학교 회계 및 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단계로는 해당 학교를 연구·시범학교 공모와 우수학교, 교원 표창 대상에서 배제하고 목적사업비 지원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려는 조치로, 사교육비 증가나 학력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학운위 심의를 통과한 방과후학교 등 교육활동 마저 일부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해당 민원사항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관련이 없는 계약업무, 시설공사, 학교 회계까지 종합감사를 하는조치도 지나친 처사”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 참여율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전체 방과후 참여율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을 지침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기준이 부적합하고 일괄적 규제가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처장 김흥주(金興柱) △학교정책연구본부장겸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실장 현주(玄周) △고등교육연구본부장겸 고등교육연구실장 유현숙(劉賢淑) △교육통계·정보연구본부장겸 교육통계연구센터 소장겸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소장 공은배(孔銀培) △학교지원본부장겸 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 소장 한만길(韓萬桔) △사무국장 서종문(徐鐘文) △기획처 연구기획실장 최상덕(崔相德) △학교정책연구본부 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 이재분(李在分) △고등교육연구본부 글로벌교육협력연구센터 소장 이석희(李錫熙) △교육통계·정보연구본부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센터 소장 양희인(楊熙仁) △학교지원본부 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 소장 구자억(具滋億) △학교지원본부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소장 유웅상(柳雄相) △학교지원본부 학교선진화지원특임센터 소장 김홍원(金洪遠) △학교지원본부 사교육절감지원특임센터 소장 김순남(金順南) △기획처 예산기획실장 김우종(金宇鐘) △기획처 홍보기획실장 문성룡(文成龍) △기획처 국제협력실장 박혜영(朴惠英) △기획처 정보화기획실장 직무대리 유효순(劉孝順) △학교정책연구본부 교육제도·복지연구실장 류방란(柳芳蘭) △학교정책연구본부 교원정책연구실장 김갑성(金鉀成) △학교정책연구본부 학생·학부모연구실장 최상근(崔尙根) △고등교육연구본부 대입제도연구실장 정광희(鄭廣姬) △고등교육연구본부 인재·평생교육연구실장 김태준(金泰俊) △교육통계·정보연구본부 교육조사연구실장 김양분(金良粉) △교육통계·정보연구본부 교육지표·지수연구실장 박종효(朴宗孝) △학교지원본부 학교컨설팅연구실장 박효정(朴孝貞) △사무국 총무·인사실장 고경숙(高京淑) △사무국 재무회계실장 장인식(張仁植) △사무국 시설관리실장 지기섭(池基燮) △감사실장 송관종(宋冠鐘) 1월1일자
부산 기장군 교리초등교(교장 송기찬)는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에 속해 있으나 도심에서 20㎞이상 떨어진 농산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11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어 농산어촌 학교로는 제법 큰 규모지만 저소득층,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정 비율이 65%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환경은 열악하다. 그런 교리초가 어떻게 방과후학교 대상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특별한 학교가 되었는지, 교리초만의 차별화 전략을 살펴봤다. 특기 적성 계발 ‘보탬’ 프로그램 12월24일 오전 11시 교리초 운동장. 한 겨울 제법 센 칼바람 아래에서도 유니폼을 갖춰 입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을 쫓아 뛰고 있다. 한쪽에선 이리저리 손짓을 하는 코치의 모습도 보인다. 교리초의 방과후학교 축구팀은 유명하다. 생긴지 3년 만인 2009년 기장군수배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방과후학교 축구팀이 지역 축구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전문 축구팀을 운영하는 14개의 다른 학교를 제치고, 특히 운동만하는 축구부가 아니라 공부할 거 다하고 방과 후에 축구하는 교리초의 소문을 듣고 전학을 오는 학생들도 생겼다. 코치를 맡고 있는 박도한 교사는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축구를 하니 아이들이 더 즐기고, 즐겁게 하다 보니 성적도 좋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10년 대회에서 MVP를 수상한 심수빈(6년)군은 “친구들과 함께 축구하는 시간이 가장 좋다”며 “앞으로도 계속 축구를 해 멋진 선수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렇듯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한 교리초의 맞춤형 방과후 ‘보탬’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 강사, 지역사회 자원인사 등을 활용해 18개 강좌가 운영된다. 특히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골프교실, 영화학교 강좌와 지역기관 연계 문화예술, 디자인교육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양질의 강좌를 운영,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축구부는 물론 밸리댄스부도 화랑컵 대회에 출전해 단체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등 즐기면서 배우는 ‘보탬’ 프로그램은 그 성과를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교과 심화‧보충 ‘채움’ 프로그램 교실에 들어서니 ‘나만의 악기 만들기’를 주제로 ‘창의적인 악기제작’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한 무료 방과후교실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수업만이 아니다.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접하기 힘든 수월성 프로그램인 창의과학, 창의수학교실은 지역영재원에 강사로 활동하는 교리초 교사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권민석(3년)군은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니 호기심이 많이 생겼다”며 “정말 내가 과학자가 된 것 같다”는 소감문을 쓰기도 했다. 강민욱(4년)군은 “여러 가지 교구를 활용해 수학의 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재밌다”며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원을 가지 않고 학교 안에서 부족한 교과와 심화된 수월성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채움’ 프로그램은 17개 강좌 3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우선 교리초 교사 19명이 무료로 수준별 심화‧보충수업을 진행한다. 학년별로 기초반, 튼튼반을 수준에 따라 개설해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실로 이동, 부족한 부분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심정희 교사는 “학생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본교 교사가 무료로 보충 지도를 해주니 학생‧학부모 만족도가 높다”며 “기초학력부진학생이 57% 감소하는 등 학력신장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산교육청에서 인정한 우수 민간업체 위탁을 통한 교과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M-kid's 잉글리시, 수리수리 맛수학, KNN 명품수학 등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업체 자체가 보유한 안정된 콘텐츠와 체계적 강사 관리로 강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학부모 이은희(39)씨는 “학교에서 교사와 강사가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 더 믿음이 간다”며 “수강료도 학원의 1/3수준이라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All-Day Service ‘돌봄’ 프로그램 06:30부터 21:00까지 하루 종일 보육이 가능한 돌봄 교실도 교리초의 특징이다. 매일 오전 7시면 아이들은 출근길 부모의 손을 잡고 하나 둘 등교를 시작한다. 돌봄 교실의 보육교사는 따뜻한 아침 식사까지 챙겨주며 아이의 학교생활을 책임진다. 방과 후에는 1~2학년을 위한 오후 돌봄 교실을, 퇴근이 늦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한 저녁 돌봄 교실은 밤9시까지 운영된다. 조미숙 보육교사는 “아침부터 밤까지 알찬 보육과 안전귀가를 책임지고 있다”며 “보육교실은 학교 안의 작은 가정”이라고 말했다. 송기찬 교장은 “돌봄만이 아니라 숙제지도, 독서교실, 방과후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며 “내년엔 돌봄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더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내실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리만의 차별화 전략 단기검증 즉각반영제= 방과후학교 1기 운영기간인 8주 단위로 모든 강좌별 강사의 수업력, 교육내용, 수강료, 운영 등 세부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다음 기에 즉각 반영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린다. 송 교장은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방과후학교 참여도를 높이고자 8주 단위로 검증해 반영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방과후학교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 것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사 수업력 향상을 위한 교사 1:1 코칭 프로그램= 외부강사나 위탁강좌 관리, 강사의 수업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리초 교사들이 강사를 지도 관리하고 있다. 교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 모든 외부강좌에 대해 강사와 교사가 짝을 지어 방과후학교 과정안 작성 및 교수‧학습 기술공유, 프로그램 운영관리 등을 1:1로 지원한다. 틈새 프로그램 ‘사이버공부방’ 운영= 사이버공부방은 정규교육과정이 끝나는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 방과후학교 강좌 수강을 위한 틈새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강좌 간 비는 시간을 이용,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10대를 구비해 온라인 강좌인 부산사이버스쿨 점프, ebs 교육방송의 교과프로그램을 활용한 국어, 수학 개별지도가 이루어진다. 여기에도 교사들이 참여해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학력 신장을 위한 지도를 하고 있다. “교사들이 직접 나선 것” 방과후 성과의 원동력 송 교장은 “지역 특성상 학력 신장부터 특기적성, 돌봄까지 아우르는 시스템이 필요했다”며 “현재 18개의 위탁 수업을 포함한 40여 개 방과후 강좌에 모든 학생이 참여해 최소 1개 이상씩 수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내년부터는 사회적기업인 부산행복한학교재단(상임이사 박원표 전 부산 서명초 교장)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를 지원받게 돼 좀 더 양질의 수업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송 교장은 “교리 방과후학교의 성공은 이렇게 외부기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교리초 교사들이 직접 나섰기 때문”이라며 “교사들의 협심된 노력이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누구나, 학교에서, 최고의, 다양한 학습을’ 이라는 방과후학교 캐치프레이즈처럼 학교에서 최고 수준의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년간 쉼 없이 달려온 교리초 교사들. 그들은 늘어난 강좌 수, 사교육비 경감, 방과후학교 대상 최우수상 수상 등 가시적으로 드러난 성과보다 소중하고 값진 것은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 지역의 한계를 넘어, 실력을 키우고,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뿌리 깊은 희망을 심어 준 사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2010년도 영예의 제29회 인천교육대상 수상자 5명이 확정 발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직원과 일반시민의 추천을 받아 인천교육발전에 공적이 큰 유아․특수, 초등교육, 중등교육, 관리지원, 사회교육 등 모두 5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교육대상은 인천시교육청이 매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인물들의 공적을 접수받아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 수여하고 있다. 2010년도 부문별 수상자는 ▲유아․특수부문=김윤성(미추홀학교 교장) ▲초등교육=유기환(동막초교 교장) ▲중등교육=변종섭(인화여고 교장) ▲관리지원=함동신(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사회교육=조성신(성신아이스학원 원장) 이다. 김윤성 미추홀학교장은 교육청 산하 위원회 활동과 지원단 활동을 통한 학교현장의 특수교육 개선에 기여하였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강의활동에 펼쳐 왔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환경 개선, 직업교육과 특수교육 현장 개선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유기환 동막초 교장은 초등교사들을 위한 수학교과의 전문성 역량개발과 교실현장 수업방법 개선활동으로 현장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공헌하였고, 컴퓨터와 정보화교육에 멘토링제를 도입해 교내 장학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교현장 교사들의 ICT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에 노력해 왔다. 또한 인터넷․게임 중독예방교육 활동과 디지털교과서 활용교육 활동, 학교 CEO/CIO 강사 활동 등으로 인천교육의 정보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변종섭 인화여고 교장은 학생중심의 다양하고 특화된 방과 후 교육과정운영과 야간과 주말을 이용한 특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욕구에 부응하고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교과별 특색이 갖추어진 교실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7개 트랙으로 구성된 진로집중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교과교실제 전국 최우수상 수상과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적이 인정됐다. 함동신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은 전자입찰제도 도입, 견적입찰제도 및 청렴계약제도의 도입,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한 공동도급계약 개선 등으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인천교육청의 1위 달성과 교육예산 절감에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지난 15여년간 국제기아대책기구, 꽃동네, 사랑밭회, 새생명나누기운동, 나눔회 등을 후원하고, 소년․소녀 가장 및 무의탁 노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30년간 처부모 및 5년간 노모 봉양 등 사회적으로 귀감이 된 점이 인정됐다. 조성신 성신아인스학원장은 인천 관내 3천 5백여 학원의 건전한 학원운영지도와 담임제 시행을 통한 원생들의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계도에 공헌한 바가 크고, 학원 내 장학제도 운영으로 불우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건전한 학원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올 인천교육대상 시상식은 오는 30일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거행된다.
한국교총 및 16개 시․도교총 등 35개 단체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포퓰리즘 전면 무상급식 반대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전면 무상급식 추진이 교육재정 배분과 국가 발전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 단체들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전면 무상급식은 진정 지원이 시급한 계층의 복지를 오히려 줄이는 모순점을 갖고 있다”며 “부족한 교육예산을 부자급식에 쏟아 붓는다면 사교육비가 없어 학원에 못가는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나 결식아동의 방학 중 중식은 무슨 돈으로 제공할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서울시교육청의 시설예산 1849억 삭감,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 144억 삭감 등 시급한 계층의 복지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에 재원을 배분하고 복지가 시급한 계층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면 무상급식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면 무상급식 철회 및 저소득층에 대한 조식, 석식, 방학 중 급식 제공 ▲노시 낙후 지역 및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위한 환경개선에 우선적 투자 ▲급식 안정성 확보나 급식 질 제고를 위한 시설 및 제도 개선 ▲학교 안전망 확충 ▲무상급식의 점진적 실시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무상급식의 폐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는 정치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사회 계도운동과 사회지도층 서명 릴레이 운동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학부모들은 학교안전, 방과후 학교, 교육시설 개선을 교육투자의 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며 “복지 포퓰리즘의 숨겨진 허상을 걷어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동선언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교육을 사랑하고 고민하는 모임,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달항아리문화학교,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올바른교육시민연합, 자유기업원,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클린성장국민연합, 한국학부모총연맹,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학력 콤플렉스를 느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성인 60% 이상이 자신의 학연이나 학벌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그 중 25% 이상은 그런 경험이 많다고 대답한 사실은 놀랍다. 사실, 우리 사회 구성원 상당수는 ‘학연과 지연이 있어야 출세한다’는 믿음을 암암리에 가지고 있다. 연예인마저도 출세를 위해 학력에 연연해하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수입과 어느 정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가진 자보다 못 가진 자가 더 많고 가진 자들 사이에서도 더 갖기 힘든 것을 가지고자 하기에 사회는 점점 혼탁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력을 우선시하는 제도가 우리 사회에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하는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조직, 사회생활의 일상에서 만나는 각종 연(緣)에 대한 현상들을 보자.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등 수많은 연으로 연계된 문화는 사실상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에 있어서 개인 스스로를 전문성이나 실력과 성과에 의해 평가하지 않는다. 자신과의 친소(親疎)여부에 따라 평가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 중에 학연은 으뜸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인성교육을 등한시하고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차별과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정당화하는 장치로 전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학력이 좋다고 그가 모든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보잘 것 없는 사람일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수만큼이나 다양한 특색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력.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구성원들을 불평등하면서도 아주 정당하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 짓게 만드는 척도로 작용하는데 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학습으로 쌓은 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학력의 의미가 아닌 힘(力)으로서 학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학력 그 자체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부여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끝없이 학력을 획득하려는 노력과 비용을 사교육에 쏟아 붓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교육이 일류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필수요건인양 인식되고 있고, 사교육을 부담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자들이 실제로 높은 학력을 얻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학력차별 없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다양한 직업만큼이나 그에 따른 재능과 소질을 갖추고 있는 우리 사회지도층이 먼저 모범(노블레스 오블리주)을 보이고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지탱해주어야 우리 사회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편파적 학력기준을 내세워 획일적인 집단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욱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학력차별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차이를 인정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고 개성과 특징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사회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학력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도 학력만으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자격증과 그에 상응하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학력과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전문기술인이 대접받는 사회풍토를 만들어야 우리나라 실업교육의 전망도 밝아 질 수 있다.
KEDI 정영식 박사팀 연구 대학수능시험 문제의 EBS 강의·교재 연계 출제로 인한 사교육비 억제 효과는 최소 6500억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의 정영식 박사(정보화기획실장)팀은 지난 9월 전국 일반계 고교생 5394명과 학부모 53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수능-EBS 연계로 월평균 사교육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통계청 조사방식과 동일하게 설문하고 그 결과를 산술적으로 도출해 낸, 올해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억제 효과는 최소 6527억원(직접효과)이다. 정 실장은 “EBS 강의를 유료로 가정한 간접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사교육비 억제 효과는 최대 9886억원에 달한다”며 “2008년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했을 때의 3492억원에 비하면 최소 2배 이상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셜명했다. 올해 일반계 고교생의 EBS 수능강의 이용률도 평균 84.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10명중 8~9명은 EBS를 본 셈이다. 이용 이유는 수능시험과 연계되기 때문(63.3%)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학생 1인당 전년대비 강좌이용 시간도 평균 3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EBSi의 사이트 점유율은 42.4%로 업계 1위를 차지, 2~5위까지의 사교육업체 점유율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높았다. 또 응답자의 52.3%가 '수능연계정책은 적절하거나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학부모의 경우는 63.3%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연계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조사는 11월 본 수능 이전에 실시된 것이어서 수능 이후 형성된 '고난이도 출제에 따른 수능-EBS 연계 무용론'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 실장은 “본 수능 이전 조사라 하더라도 사교육비가 줄어든 효과만은 분명하다”며 “지난 17일 발표된 대로 EBS 교재 수를 줄이고 강의의 질을 높이면 내년에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22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