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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가적 어려움… 힘 합쳐 ‘교육적’ 해결”

경기교총-경기도교육청 신년간담회
‘코로나19 사태’ 조속해결 뜻 모아

이재정 교육감 경기교총 찾아와
교섭합의 일방취소 ‘유감 표명’에
합의식 논의 재개돼 이달 말 유력

“학생안전 위한 정책 도입 속도”
관련 ‘여행자 공제사업’ 가시화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2개월 간 미뤄진 경기교총과 도교육청 간 단체교섭 합의식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다. 경기교총이 관내 교원에게 시급히 필요하다고 여기는 ‘여행자 공제사업’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기교총 백정한 회장은 경기교총 회장실에서 가진 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과의 신년간담회에서 이달 말 단체교섭 합의식 개최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교섭합의식 당일에 이 교육감의 일방적 서명 거부로 교섭이 결렬된 이후 2개월 만이다.

 


 

경기교총은 교섭합의식 당일 교육감의 서명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런 일은 교섭 30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날 다시 마주앉은 백 회장과 이 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는 등 국가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조속히 마치고 힘을 합치자는 뜻을 모았다. 학생교육을 위해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교육적 해결’을 보인 것이다.
 

특히 이 교육감은 “지난해 말 교섭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섭합의식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몸을 낮춰 합의식 논의가 재개됐다.
 

그 어느 때보다 학교 안전이 강조되는 요즘, 그 시발점이나 다름없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여행자 공제사업의 사업 시행 여부가 걸려있는 교섭이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합의식 논의 재개에 큰 요인으로 작용됐다.
 

경기교총 회장단이 경기학교안전공제회의 여행자 공제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재차 강조하자 이 교육감은 즉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그는 “경기학교안전공제회의 여행자 공제사업은 학생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하겠다”고 답변한 뒤 배석한 담당 국장에게 빠른 시행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행자 공제사업은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외부활동 시 학교안전공제회가 대형보험사로 하여금 편하고 안전한 여행자보험 상품을 제공하도록 대행해주는 것으로,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에서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학생의 외부활동 시 반드시 여행자보험을 들도록 규정됐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교원이 미성년 학생에게 사설 여행자보험을 대신 가입시켜야 했다. 
 

이는 곧 교원들의 교육력을 앗아갈 만큼 어려운 업무가 됐다. 교원들이 법적 보호자 대신 미성년 신분의 학생에게 보험가입을 대행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학생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해야 하고 이에 대해 학부모 동의도 구해야 한다. 외부활동 후 정확한 인원 등을 기입해 사후 정산까지 하는 등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원들이 보험 업무에 시간을 더 빼앗기는 일이 발생됐다.
 

물론 민간사단법인이 운용하는 여행자보험 상품을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상품을 판매하던 법인과 이사장은 지난해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로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학교 측은 이 기관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기가 꺼려진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교총은 2017년부터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행자 공제사업에 주목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직접 사업 설명을 들은 뒤 타 시·도에서의 도입 가능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마친 경기교총은 지난해 10월말 도교육청에 긴급 추가 교섭요구안으로 제출했다. 경기교총 회장단은 “늦은 감은 있지만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백정한 회장 “선생님 존중 교육풍토 우선돼야”

 

하루 종일 햇빛 들지 않는 교실 개선
학교 내 ‘노노갈등’ 해소 마련 주문도

 

이날 백 회장과 이 교육감은 올해 교육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협의도 약속했다.
 

이 교육감은 “올해 제 목표는 학교자치와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기본계획 수립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협의해 먼저 기본계획초안을 만들고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뼈대를 삼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고 교총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교육이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시설도 학급중심이 아닌 학습중심의 교육환경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백 회장은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는 교실, 난방을 하고도 덧신을 신고 있어야 하는 학교가 의외로 많다”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시설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생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풍토가 우선 만들어져야하고, 학교 내 ‘노노갈등’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교섭합의식에서 서명을 거부했던 원인이 교육감의 고유 업무인 인사 관련 사안이었던 만큼 교섭 외의 다른 정책적 노력을 통해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교총에서 백 회장 외에 공창웅 수석부회장, 장병권·이병호·박수자·김신택 부회장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 교육감 외에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이은광 교육정책보좌관, 최길남 대외협력과장 직무대행, 김석산 사무관, 정민기 장학사가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