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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예산 확보

2019년 교육부 추경 확정
시간강사 지원 등 887억 원

추가경정예산 확정으로 올해 모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가능해졌다. 시간강사 연구지원과 국립대 실험실습실 안전장비 구입 예산도 대폭 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교육부는 본예산 74조 9163억 원보다 887억 원 증액한 75조 50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추경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예산을 본 예산 210억 원보다 80억 원을 더 확보했다. 이 예산으로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초등돌봄교실 3483실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공기청정기를 임대하게 된다.

 

국립대 부설학교 교실 중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일반교실 643실과 특별교실 222실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예산으로 2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공기청정기 임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 예산은 신규로 83억 원을 확보했다. 붉은 수돗물로 인한 안전 우려에 대응해 유·초·중·고교 2만 657개교 급실식 내 대용량 직수정수기 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문사회기초연구에는 28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예산은 1897억 원이 됐다.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시간강사법 개정과 관련한 지원비로 활용하게 된다. 인문사회 분야 시간강사 경력자들이 경력 단절없이 연구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연구안전망 구축을 위해 당초 1282개 과제를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3282개 과제로 확대하게 된다. 

 

국립대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시설확충에 110억 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314억 원을 확보했다. 시설 확충 예산은 국립대 35개교 대상 석면제거에 활용된다. 학생들이 장시간 활동하는 강의실·도서관 중심으로 한 석면 제거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실험실습실 기자재 확충 예산은 고위험 안전장비 구입(161억원), 고위험실험실의 실험·연구공간 분리를 위한 안전 환경개선(117억원),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36억원) 등에 사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현장에 조속히 투입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즉시 시행하고, 매월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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