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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강남·서초 선호 추이에도 자사고 정책 영향 드러나

교육부‘ 8학군 부활’ 우려 불식 위해
유리한 통계 선별 공개 비판 불가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자사고 폐지로 인한 강남 8학군 부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유리한 통계만 짜깁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는 15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급히 열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시 ‘강남 8학군 부활’ 우려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남·서초구의 5~14세 학령인구 전입이 전출보다 늘 많았고, 서울지역에서 타 학군의 학교를 지원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이며, 강남 8학군 배정 비율도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통계 중 일부만 사용해 자사고 폐지 옹호에 유리하게 꾸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0년 간 자사고 정책과 무관하게 5~14세 학령인구 총 전입이 늘 총 전출보다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급별로, 연도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떨까.

 

우선 자사고 정책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초·강남 지역의 중학교 순전입을 비교해보자. 자사고를 확대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뚜렷하게 감소한다. 2007년 2105명에서 2008년 1836명, 2009년 1625명으로 줄었다.

 

자사고 폐지를 내세운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2010년에는 2172명으로 늘었지만, 자사고 폐지가 실제로 추진되지 못하자 다음 해부터 다시 1606명, 1502명, 1124명으로 감소한다. 교육감 후보들이 자사고 폐지를 주장한 2014년에는 1371으로 다소 늘었다가, 이후부터 1187명, 1097명, 776명, 737명으로 줄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이 본격화되자 감소세가 멈추고 772명으로 늘기 시작했다. 자사고 확대와 폐지의 추세와 강남 8학군의 인기가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픽 참조>

 

 

교육부는 “2017년 자사고 관련 고입동시실시 정책 발표 후에도 고입 단계에서 강남 지역 선호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2018년부터 강남 8학군 순전입 감소가 주춤하더니 재지정 평가 논란까지 인 2019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초등의 경우도 이 추세는 진폭이 조금 더 클 뿐 거의 동일하다. 진폭이 큰 것은 전학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상대적으로 수시와 정시 등 입시정책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추진한 1차 재지정 평가 논란 당시였던 2015년에도 순전입이 늘었다는 점이다.

 

타 학군 지원 감소 추세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된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16일 교육부의 설명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강남 8학군에 지원하더라도 배정받을 확률이 낮고, 어렸을 때 미리 이사를 해 정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원 비율이 낮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자사고가 강남8학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강남8학군 수요가 자사고로 분산돼 강남 8학군 지원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강남지역 자사고 지원율의 하락세가 타 지역 자사고보다 더 뚜렷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하락은 정시확대 논란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 강한 것으로 인식되는 자사고 지원율이 감소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강남의 하락세가 더 뚜렷한 것은 입시 수요를 흡수할 일반고가 많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