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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달라”

시·도교육감협의회 성명
재지정 논란 “반교육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27일 자사고 재지정 논란에 유감을 표하고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정치권과 일부 언론 등에서 반교육적이고 정치편향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자사고 재지정 권한은 시·도의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의 최소한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정부는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교육자치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소위 진보교육감 14명과 중도로 분류되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