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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사고 죽이기 본격 추진되나?

상산·동산고 기준점 미달
교총 “불공정 평가” 반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북 상산고에 이어 경기 안산동산고까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에서 미달해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죽이기 정책이 본격 시동을 걸면서 향후 평가를 앞둔 다른 지역 자사고들도 줄줄이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80점에 0.39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평가 항목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서 1.6점(4점 만점),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점수’에서 0.4점(2점 만점) 등 저조한 점수를 받아 기준점을 넘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경기도교육청도 “안산동산고가 재지정 기준 점수 70점을 미달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총 등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20일 입장을 내고 “일방적인 재지정 기준, 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에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가장 먼저 평가 결과가 발표된 상산고 결정에 대해 자사고 ‘취소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점 올린 여타 시도와 달리 20점이나 올려 80점으로 설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상산고의 최종 점수 79.61점을 타 시도와 비교 할 경우 71점을 받은 다른 지역 자사고는 재지정 되는 심각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측은 ‘불공정한 평가’라고 반발했다. 상산고는 평가 결과를 전면 거부한다며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절차를 동원한 강력 투쟁을 예고했고 학부모들도 취소를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에서는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 700여 명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평가가 자사고 지정취소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나면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도 “불공정한 평가 기준으로 교육당국의 품위를 손상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막고 있는 바 현 상황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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