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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년간 실종 아동 44% 증가

’14년 1만 5230명 → ’18년 2만 1980명
이종배 의원, 지문사정등록 강화 요구

실종 아동이 5년간 44.3% 증가했다. 어린이날을 맞아 실종 아동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질문사전등록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배(사진·충북 충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아동 실종 신고가 44.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만 5230명부터 시작해 2015년 1만 9428명, 2016년 1만 9869명, 2017년 1만 9954명, 2018년 2만 198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2019년 3월 기준 아동 실종도 4442명이며, 아직 미발견된 아동도 606명에 달한다.

 

정부는 2012년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문사전등록제를 실시한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문 미등록의 경우 미아발견 소요 시간이 평균 94시간으로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골든타임인 실종 후 48시간의 두 배가량 걸린다. 이렇듯 지문사전등록제가 큰 효과를 거둠에도 불구하고, 시행 6년이 지난 18년 말 기준 아동들의 지문사전등록률은 48.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문 등 사전 등록 현장 방문 사업 예산은 2017년 18억 원에서 2018년 11억 원, 2019년 8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도 올해와 동일하다. 지문사전등록률이 절반에 불과함에도 기재부가 사전등록제가 정착됐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이 의원은 “실종 아동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지문사전등록제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