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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혁신학교 위에 ‘혁신미래자치학교’

예산·공무직원 추가 지원

서울교총 “혁신학교도 외면 받는데…”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이 서울시교육청의 ‘혁신미래자치학교’ 추진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4일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이 일방통행 식으로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것은 일반학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정책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예산낭비, 인사질서 붕괴 등의 악영향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혁신미래자치학교 운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이달 중 혁신학교 가운데 성과가 좋은 10곳 정도를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선정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4년간 운영하겠는 계획을 전했다. 공모에는 교사 70% 이상이 찬성해야 참여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혁신미래자치학교에 ▲예산 3500만~5500만원 추가 지원 ▲교사·일반직공무원 각 1명씩 추가 배치 ▲교육과정운영의 최고 수준 자율성 보장 ▲교사초빙횟수 제한 삭제 ▲내부형 교장공모제(B형)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교육수요자들이 외면하는 혁신학교를 강제로 늘리는 정책 대신 성과 검증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교총은 “최근 서울가락초, 서울해누리초·중·고 학부모들이 혁신학교 강제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혁신학교에 대한 성과부터 검증해야 한다”면서 “각종 특혜 속에서도 기초학력 저하 문제로 교육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는 혁신학교를 강제로 늘리지 말고, 대다수 일반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자격 교장공모까지 가능토록 한 것은 특정 교원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 등 논란이 일고 있는 혁신학교 문제를 더 표면화시키고 교직의 전문성과 교육의 안정성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혁신미래자치학교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혁신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유인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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