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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관 따라 휘둘리는 교육부, 신뢰 잃어” 질타

2018 국회 교육위 국감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20%…내로남불 정부 
증인출석 김영란 전 공론화위원장, 불법 논란 ‘진땀’
안전·미세먼지·학종·대학구조개혁 등 정책질의 다양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오전질의. 야당은 기관증인으로 처음 출석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집중 공격했다. 질의 내용도 고교 무상교육 조기시행, 유치원 영어 허용 등 취임 직후 언급했던 정책방향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춘란 차관에게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기고 유치원 영어금지를 완화한 것이 교육부 자체 결정인지 아니면 장관이 취임하면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인지 물었다. 박 차관은 “자료를 조사하고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목표대로 2020년부터 하면 되는 일인데 장관이 바뀌면 정책 방향을 손바닥 뒤집듯 뒤엎고 일정을 마음대로 앞당겨도 되는 것이냐”고 몰아부쳤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박 차관을 겨냥했다. 홍 의원은 “정치인이 장관으로 오면 목표하는바 때문에 정책을 바꾸려 할 수 있지만 교육부를 오래 지켜온 고위 공무원들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정권에 따라 휘둘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권 바뀌면 또 바뀔 텐데 하며 교육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명중 1명 꼴로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전 의원은 “자신들이 과거 정부에 했던 비판을 두고 더욱 적극적으로 캠코더 인사를 하고 있다”며 “이러고도 정의와 공정을 말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내로남불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찬열(바른미래당) 위원장은 ‘교피아’ 문제를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월까지 모두 17명의 교육부 출신 인사가 사립대에 재직하고 있으며 연봉을 제출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11명의 평균 연봉은 약 9000만원에 달했다”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퇴직 당일 또는 이튿날 바로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교육부는 이런 일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여기 참석한 공직자들은 이러한 청탁에 휘둘리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증인심문에서는 김영란 전 대입제도공론화위원장이 진땀을 흘렸다. “공론화위원장 자리를 다시 한다면 하겠느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론화위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가상번호를 받아 시민참여단 선정을 진행한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희경 의원은 “애초 선거 여론조사 목적으로만 이용하게 돼있는 것을 마지막에 정당 지지도를 묻는 한 문항을 포함시켜 진행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위법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고 전 의원은 “편법을 쓰는 것은 ‘김영란법’으로 대표되는 김영란 전 위원장 답변으로는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정책 질의는 학교 안전, 미세먼지 대응, 학생부종합전형, 대학구조개혁, 통일교육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로 분포됐다.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의 사퇴로 새롭게 간사를 맡게 된 임재훈 의원은 노후학교에 대한 안전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도 재건축을 하듯,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은 우선 진단해야 한다”며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상교육 외에 안전문제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0년 된 학교도 많다. 운동장에 싱크홀이 생기는 등 학생‧학부모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지진 보강 공사 대충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