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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은혜 난타전 된 대정부질문

與野 ‘도덕성 논란’ 고성 오가

유 장관 “위장전입 거듭 죄송”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위장전입, 자질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퇴하라’고 몰아붙였고 여당은 ‘이미 검증을 끝냈다’고 방어했다.
 

여야 의원들은 시작부터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대치했고 대정부질문은 수차례 소란으로 중단됐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감기관 갑질 논란 문제를 이야기하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으로 나와 항의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그럼으로써 정당하게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교육부 장관이 돼서 되겠느냐”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딸아이가 입학했던 덕수초는 그런 명문학교가 아니었고 입학생들이 부족했던 실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낙연 총리에게 “교육에 있어서 정의를 바로 세워줄 주무 장관이 어떻게 이러한 범법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제청권자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유 장관이)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는 만큼 앞으로 자기관리나 교육 행정에 더 엄정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관이 교육을 잘 몰라 청와대의 지시나 명령을 텍스트 삼아서 장관직을 정권의 아바타처럼 수행할 것이라는 비난이 언론과 교육계에 많다”는 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의정활동을 6년 해온 것을 비전문가라고 볼 것인가에 대해 찬동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의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 묻자 유 장관은 “최선을 다해 정책적 성과를 내는 것이 우선이며 국민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진선미 장관의 경우 차기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다”며 “총선 출마는 본인이 결심하는 것인데,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 분명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집행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여당은 “그만하라” “대정부 질문을 하라”며 고성을 쏟았고 야당 의원들은 “결정장애”, “스스로 결정하라”고 야유하며 맞받았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 문제를 꼬집었다. 성 의원은 “1년 3개월 후 총선에 나가면 스펙쌓기용, 이력서용 경력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니 장관이 총선에 나가지 않고 장기적으로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이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고 비켜나가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유 장관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로 직을 걸고 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