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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남 학교자율감사 3년…일단 ‘긍정적’

일선 호평 157교로 확대
서울·경기 등 벤치마킹

일부 ‘업무증가’ 우려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3년 째 운영 중인 ‘학교자율감사’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학교자율감사란 학교 자체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반을 편성해 학교 업무 전반을 자율적으로 감사한 뒤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처분, 개선하는 제도다. 최근 서울, 경기, 충북, 울산 등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했다. 서울은 10월경 시행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경남에서 2016년 처음 11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30개교로 늘린데 이어 올해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157개교로 확대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017년도 반부패정책 경연대회’에서 우수 시책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도감사관실 황원판 장학사는 “학교 종합감사는 규정상 3년 주기로 해야 하는데, 인력 여건상 적체현상이 빚어져 5~6년마다 진행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후 적발과 처분 위주의 감사 문화를 지양하고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감사로의 변화, 청렴문화 확산 등이 제도 도입 배경”이라고 밝혔다.
 

학교자율감사는 총 3차에 걸쳐 2~3개월 간 진행된다. 학교 담당자가 도교육청에서 제공한 체크리스트로 1차 감사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타 교직원과 교차로 점검한다. 이후 공모한 외부 감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점검 등 3단계 감사를 펼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역사회 협력사업 차원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등 전문직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문가 군을 확충하고 있다. 올해는 건물 노화 C등급 학교의 경우 건축사 1명도 추가했다. 현재 88명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16명, 세무사 70명, 건축사 15명 등 189명이 학교자율감사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일부 학교는 환영하고 있다. 권위적 분위기의 감사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 스스로 문제점을 공유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도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 학교 만족도는 87%로 나타났다.
 

A고 교장은 “이전 종합감사는 상부 기관이 지시하고 꾸짖는 성격이었다면, 학교자율감사는 우리 스스로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서로 다른 이의 업무를 관찰하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업무의 학교 이관으로 총 업무가 증가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급에 맞지 않는 체크리스트 목록을 호소하기도 한다. B특수학교 교장은 “특수학교에서 학생 진로와 관련된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닌데 일반 학교의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다보니 우리도 자료를 준비하느라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추후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잘못을 스스로 개선하는 문화 자체는 좋지만, 자칫 서로 지나치게 감시하는 분위기 역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자율감사의 신분상·행정상 조치 실적은 총 591건으로 2년 전 종합감사 실적인 교당 13건 대비 1.5배 정도 증가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C초 교사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이전보다 실적이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면 자칫 과잉 감사로 흐를 위험성이 따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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