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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과 세특’ 현행 유지-소논문은 폐지

학생부 정책숙려제 권고안

수상·동아리 제한적 기재

행동특성·독서는 합의 못 해

교내외 봉사활동 모두 인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시민정책참여단의 학생부 개선 권고안이 나왔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교과 세특)은 교육부 안을 폐기하고 현행대로 유지했다. 논란이 됐던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기로 했고, 수상경력·자율동아리는 유지하되 제한적으로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시민정책참여단의 권고안을 제출받았다.

 

학생부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개선안보다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절충안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기재는 삭제 또는 금지하는 것이 교육부 안이었으나, 시민참여단은 둘 다 일정 범위 내에 기재하는 안을 선택했다. 수상경력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율동아리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는 안이 선택됐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 또 다른 쟁점인 ‘교과 세특’에 대해서는 학생 모두에게 기재하는 교육부 안이 아니라 현행대로 ‘재능,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는 안이 지지를 받았다.

 

봉사활동 특기사항 항목은 미기재하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봉사활동 실적은 교내외 실적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그 외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통합 등 일반 쟁점 항목들은 대체로 교육부 개선안이 유지됐다.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통합해 부모 정보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자격증 취득사항과 진로희망은 기록하되 대입자료로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창의적 체험활동, 스포츠클럽 활동 기록은 간소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단체·방과후 학교 등의 활동은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쟁점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논란이 되어온 독서활동 상황 현행 유지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분량 축소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독서활동 상황은 유지에 대해 반대(42%)가 찬성(33%)보다 많았지만, 양해를 포함하면 교육부 안 수용 의견이 57.7%를 차지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분량 축소는 찬성(47.4%)이 반대(36.1%)보다 다소 많았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7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개선안을 내년부터 연차 적용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숙려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현장성과 국민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는 한편 “다만, 학생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항목 변경에만 치우친 논의와 쟁점 항목 외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결과와는 별개로 정책숙려제 절차에 대해서는 보완·개선을 주문했다. 교총은 “현행과 같은 경연방식은 교육부의 책임 약화와 모호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재고하고, 교총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숙려 대상 선정에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학생부 정책숙려제가 한 달 남짓한 기간으로 운영되고, 설문조사에 중복 투표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충실한 검토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충분히 확보하고, 표본과 설계, 설문참여 등에 있어 중복참여 등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 외에도 숙려제에 대해 소관부서 분산, 학생·학부모·교사 등의 참여 인원 저조, 사업수행기관 자율성 보장 부족, 검증 장치 부재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