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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3은 피해자 아닌 혁신교육 1세대”

김상곤 간담회 발언 논란

교사·학부모 “현장과 괴리”

정당·단체 “즉각 사임하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중3 학부모들이 아쉬운 생각을 할 때 피해자라고 하는데, 새로운 입시와 교육개혁은 미래혁신교육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3 학생이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혁신교육의 1세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고입·대입 정책의 당사자인 중3 학생들의 피해에 대한 질문에 한 답이다. 김 부총리의 인식이 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졌는지 드러낸 발언이었다.

 

현재 중3 학생들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한 정부의 각종 고입·대입 정책의 적용 대상이다. 국가교육회의에 이어 특위,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으로 공을 넘긴 2022학년도 대학 입시와 정책숙려제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업체, 시민참여단에 맡긴 학교생활기록부 개편, 바뀐 교과서에 따라 조정되는 수능 과목 구조안 등이 모두 현재 중 3학생들에게 적용된다.

 

거기다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고입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 기존에 중복 지원을 금지한 시행령에 따라 고교 입시의 방향을 변경해 준비하던 학생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수도권의 한 중3 담임교사는 “입시 준비는 학생들의 인생의 방향에 영향을 끼치고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인데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이 바뀌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 있기는 한 건지 근본적인 의구심이 든다”면서 “정책을 시민참여단에 미루기만 하는 모습을 보면 교육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단체들도 들끓기는 마찬가지다. 이경자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대표는 “미래혁신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결국 이념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자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 다음 날인 3일 ‘수능과목구조안 시안 반대 및 김상곤 퇴진 기자회견’을 가진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도 “오락가락 교육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과 걱정에 빠뜨리고, 학생들을 실험용 생쥐마냥 유린하여 현 정부 교육 분야 지지율이 최하위임에도 뻔뻔하게 혁신세대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말”이라며 “즉각 사퇴해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들을 힘들게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김 부총리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수민 의원이 “학부모, 교사들은 황당함과 경악을 감출 수 없다”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을 멋대로 실험하는 것이 과연 혁신이라는 건지, 김 부총리가 학교 현장 상황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김 부총리는 취임 1주년 오찬간담회를 할 것이 아니라 사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대통령께서 교육부장관을 교체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