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의 출발은 2007년 노무현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발전과 교직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였다. 당시 교장공모제는 현행 승진제도의 틀을 지키면서 전문 경영인, 대학교수, 일반인에게 교장 자격을 줘 특성화학교 및 혁신학교 등에 시범 적용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논의 됐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는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해 교직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학교 정치장화, 코드인사 논란 심각
그간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선발과정의 불공정과 파행, 코드논란을 빚어왔다. 그로 인해 교단 활성화는커녕 교장의 권위와 리더십이 상실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됐다. 지자체 의원이나 단체장까지 동원되며 학교의 정치화를 불러왔고, 학연·지연이 없거나 특정 교직단체 성향의 교육감과 친화감이 없는 경우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로 치부돼 왔다. 더욱이 교원과 학부모들이 파벌 갈등을 겪으며 정치적 각축장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현재 교사가 교장에 오르려면 근무성적, 연수·연구 실적, 도서벽지 근무, 담임·보직 등 기피 업무, 교감으로서의 경험 등 최소 25년 이상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 그런데 무자격 교장은 15년 이상 교사경력이면 가능하다.
이처럼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쉬운 승진방법을 두는 것은 교단의 승진질서 자체를 파괴하고 교장의 전문성을 무시하는가 하면 지도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교장의 전문성은 교단 교사로서의 경험과 교감의 중간관리 경험을 통해 길러진다. 그러나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공모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 한번만 잘 하면 뽑고 고작 며칠간의 직무연수로 책임을 맡기는 꼴이다.
특히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진보교육감들의 ‘자기사람 심기’식 평교사 장학관 승진 임용과 함께 교육자치를 빙자한 인사제도 악용으로 비판받고 있다. 최근에는 평교사를 일정 시간 연수시켜 교장 자격을 주는 ‘교장아카데미’ 방안이 발표돼 반대 서명, 국민청원 등 비난과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교육자치를 빙자한 인사제도 악용
교직은 전문직이다. 교사가 교감, 교장이 되려면 임용시험을 거쳐 교사가 된 후, 최소 25년 여간 근무와 지속적인 연수·연구 등 필요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이 바로 공정성과 교직 전문성을 지키는 근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은 열심히 가르치기보다 선거판을 쫓는 교직 풍토를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현대판 교장 蔭敍制’(음서제 : 고려, 조선시대에 지위 높은 관리가 자기자손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로 채용했던 제도)로 아주 나쁜 정책임에 틀림없다. 이는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교육현장의 기본 틀을 흔들어 놓고 교단을 대립과 갈등에 빠뜨림과 동시에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다.
정치권과 교육당국 모두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철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