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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 주요업무계획, ‘실험’ 정책 논란

‘1수업 2교사제’ ‘객관식 시험 폐지’ 등
현실과 동떨어져…학생‧교사 혼란 우려
학생 수‧행정업무 조정, 입시개선이 먼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부터 서울시 관내 초등교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1수업 2교사제’가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숙제 없는 학교’도 본격 운영된다. 또 중학교 22곳에서는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서술형 시험, 수행평가로 대신하는 ‘과정중심 평가’가 시범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1수업 2교사제’는 정교사와 보조교사가 아닌 정교사 2명이 함께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10개교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시범학교에 교사 정원을 1~2명 더 늘릴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협력교사제도 82명에서 110명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실험적으로 10개 학교만 시범운영해 연구결과를 교육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급을 두 교사가 맡을 수도 있고 한 교사가 여러 학급에 들어가거나 정-부를 나누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숙제 없는 학교’는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숙제 부과를 금지하고 어른 도움 없이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숙제, 친구들과 함께 하는 숙제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숙제를 차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명 ‘엄마숙제’라 일컬어지는 과도한 숙제를 지양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들은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A초 B교감은 “서로 교육관이 다른 두 교사가 한 교실에서 교육활동을 할 경우 학생들이 무엇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1+1이 반드시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0.5, 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책임소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B교감은 “교실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 질 것인지, 생활기록부는 누가 작성하고 학부모에게는 누가 연락할 것인지,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력낭비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학교를 실험장화 해 아이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숙제 없는 학교’에 대해 서울 C초 D교장은 “학교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수준에 맞지 않는 숙제라고 판단되면 학교 내부적으로 협의해 조정할 일이지 교육청이 학생 숙제까지 관여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에 자율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학교에 도입되는 객관식 시험 폐지의 경우 22개교를 ‘학생 성장 모니터링 시스템’ 선도학교로 선정한다. 1학기부터 중간‧기말고사를 없애고 수행평가나 서술형평가 등 과정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운영 학교에는 교당 1000만원 씩 지원된다. 
 
이에 대해 서울 E중 F교사는 “학생, 학부모들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평가 기준과 평가 방식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고민해야 하므로 적정 학생 수 조정, 행정업무 감축 등이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수능과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며 “논술 등 사교육 시장만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