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차등성과급 폐지하고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해달라"

교총, 인사혁신처와 간담…8월 퇴직 교원 성과급 지급 요청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등록 2017.11.03 15:25:00

하윤수 교총회장은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과 간담회를 갖고 8월 퇴직 교원 성과급 지급 등 교원 처우 개선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는 김 처장이 지난 7월 부임한 뒤 가진 교총과의 첫 간담회였다.

이날 하 회장은 "성과급 지급 요건인 최소 근무기간 2개월을 넘어 6개월을 근무했는데도 ‘지급기준일 2월 28일 현재 재직 중인자’라는 조건 때문에 8월 퇴직 교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김동극 전 인사혁신처장도 적극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이어 "차등성과급은 교직사회의 대표적인 원성 정책"이라며 "교원의 사기 진작과 열정을 높이고자 한 기본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열정 저하의 주된 요인이 돼버린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교총이 전국 교원 17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4%가 차등 성과급 폐지에 찬성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21만 여명의 교원이 차등성과급 폐지를 위한 입법 청원에 서명하기도 했다.

하 회장은 또 "보직교사 수당은 13년, 교직수당은 17년간 제자리걸음이고 담임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때 보수 인상 효과는 3만원에도 못 미친다"며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8월 퇴직자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교총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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