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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치논리, 무상교육에 밀린 교육환경시설 투자

누리·무상급식 확대로 홀대
낡은 교실, 건강·학습 악영향
지출구조 조정해 예산 늘려야

교육환경시설 투자가 정치 논리와 무상 교육복지에 밀려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성민 KDI 연구위원은 23일 발표한 ‘교육환경시설 투자의 중요성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초·중학교 모두 건립 후 35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3개 중 1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노후화된 교육시설은 석면 사용, 내진설계 미적용, 우레탄 트랙 설치 등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연구위원은 2015년 자신의 연구 결과, 학생 1인당 교육환경시설 투자 금액이 1만5000원으로 낮은 학교가 투자액을 두 배로 늘리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각각 1.5~2.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그는 “건물 내의 낡고 고장 난 시설들은 나쁜 공기를 유발해 학생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결석률 상승 및 집중력 저하를 야기해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외국 연구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교육환경시설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정치논리와 무상교육을 꼽았다. 
 
한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국회는 교육환경 개선 예산으로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 원에 추경으로 2000억 원을 증액했지만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며 “시설 투자가 타 정책 수행의 도구로 활용되는 등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인프라 지출은 2009년 2조 4000억 원에서 다음해 1조 4000억 원으로 대폭 감소해 2015년까지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성과 파악이 힘든 시설 투자보다 무상급식 등 지원 대상이 분명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과 연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안전, 건강 측면에서 시설 투자 예산을 늘리고 지원이 시급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