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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교육감 '교원성과급제 폐지' 가세로 힘받을까

교원 성과급제는 2001년 도입부터 교육계의 반발이 컸다. 교원의 특수성을 무시한 제도로 교원은 물론 교원단체들까지 반발했다. 성과급제 도입취지와 달리 오히려 교원의 열정과 사기저하의 요인이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교원도 공무원이고 교사 변화의 자극제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미명 아래 지금까지 강행해왔다.

교원들의 업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이다. 이렇다보니 일반 공무원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그 한 예로 교사는 가르치는 과목과 교육내용, 그리고 그 성과도 객관적으로 차별화가 어렵다. 뿐만이 아니다. 보직교사나 교사에 따라 업무량도 달라 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교원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교원평가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는 도입취지와는 상관없이 교원의 사기진작은커녕 사기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로 오히려 교원 조직의 분열만 조성하고 있다.

교사뿐 아니라 관리자인 교감이나 교장의 평가는 그야말로 시·도교육청의 입맛에 따라 다르다. 평가기준이 매년 시·도의 정책에 따라 달라져 객관적인 잣대나 신뢰성 있는 근거도 없는 평가로 이루지다시피 하니 차라리 무관심한 것이 편할 정도다. 한마디로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는 성과급에 불과하다.

이 같은 교원성과급제를 이용해 그간 교육감들은 자기 정책심기 수단으로 이를 활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들이 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다소 의아하지만 제도 폐지에 탄력이 붙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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