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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DMZ 안보여행을 통해서 느낀 통일의 필요성

서울에서 2시간 30분을 달려서 처음 도착한 곳은 고석정으로 조선 중엽 의적 임꺽정이 활동했다는 명소였다. 고석 바위를 배경삼아 돛단배를 타고 우뚝 솟은 화강암 바위를 바라보며 잠시 물에 몸을 맡겼다. 이곳은 텔레비전이나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다고 했다. 비빔밥으로 점심을 먹고 제 2땅굴을 견학했다


2땅굴은 지금까지 발견 된 땅굴 중 가장 긴 땅굴이라고 했다. 핼멧을 쓰고 걸어가는 것도 힘이 들었다. 철옹성같이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며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DMZ는 물론 평강 공원과 북한 선전마을을 볼 수 있는 철원 평화 전망대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갔다


망원경으로 보니 북한 선전마을과 철책이 선명하게 보였다. 북한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다니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다. 통일이 된다면 끊어진 철도를 타고 멋진 여행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경원선의 간이역인 월정리 역을 보면서 끊어진 철도가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의 역사만큼이나 안타깝고 쓸쓸해보였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이 노동당사로 사용했다는 노동당사는 시멘트 건물만 남아 있어 좀 흉물스러웠다. 이곳에서 많은 애국인사들을 고문하고 학살했다고 한다. 짧은 안보여행을 통해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다.

 

2014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53.5%필요하다고 대답했는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초등학교(71%), 중학교(54.3%), 고등학교 (47.8%)의 순이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성인(71.6%)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통일을 두려워하거나 원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통일 비용 때문인데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영국 피치사는 2003년 한국의 통일 비용이 약 24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통일 비용은 어떤 통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남북한이 군비를 축소하고 이를 경제개발에 투자해서 남한과 북한의 격차가 줄어든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통일 비용은 줄어들 것이고, 만약 급진적인 통일을 한다면 그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통일 비용의 대부분은 통일 이후 북한에 생산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새로운 공장을 짓는 등 북한 경제를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 이것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투자가 될 수 있다. 길을 닦거나 공장을 지으면 관련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국민소득이 확대되어 투자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제개발 비용의 상당한 부분은 민간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 투자하게 되는데 이를 통일 편익이라고 한다. 통일 편익을 고려하면 통일 비용이 상상하는 것보다 적을 수 있다


분단 비용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지 못해 드는 비용으로 전쟁 위협에 대비한 안보비용, 이념 대립으로 인한 사회 심리적 억압, 이산가족의 아픔 등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분단 비용이 엄청나므로 통일 비용이 예상되더라도 통일 편익을 고려하면서 통일을 차근차근 준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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