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조직 문화 개선 컨설팅 계획에 부쳐

2019.05.23 09:47:41

최근 서울교대 등 수 개 대학에서 성희론, 성추행 사건이 이슈화되었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는 전국 교대 10개 대와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초등교육과를 운영 중인 한국교원대·제주대·이화여대 등 총 13개 대학에 대해서 오는 6월까지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 문화 개선 합동 컨설팅'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초등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사범대·교육대학원 등 중등교원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일부 중·고교 9개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에 나서기로 했고, 여성가족부도 ‘스쿨 미투’ 발생 학교를 중심으로 4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점검·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2019학년도 교육부의 업무 계획의 양 대 축은 교육비리 근절과 신뢰회복이다. 최근 교육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교원 양성 기관 관리에 엄정을 기하기로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졸업 시 교원자격증 미발급, 교원자격증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부는 최근 서울교대, 경인교대, 광주교대 등 일부 교대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희롱 사안과 관련해 전 교대 10개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성교육 담부서·담당인력, 사안처리 절차 등 실제 운영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13개 초등 교원 양성기관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 문화 개선 합동 컨설팅에서는'교육부, 여가부 담당자를 비롯하여 성폭력 상담전문가와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며 성폭력 사안처리, 피해 회복, 조직문화 개선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

 

현장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및 처리 과정 확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계획, 학내 성희롱·성폭력관련 제규정 및 지침 확인, 2차 피해 방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대학에서 컨설팅단에 자문 요청하는 사안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합동 컨설팅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은 대학별로 수립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초등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합동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 문화 개선 합동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사범대·교육대학원 등 중등교원 양성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교육부의 이번 초등교원 양성 기관 합동 컨설팅은 당연하고 시의 적정하기도 하지만, 사후약방문이어서 아쉽다. 교원은 그 어느 직종, 직군보다도 고도의 청렴성,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학생들에게 사표가 돼야 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교대 등 몇 개 교대에서 야기된 성희롱 사건은 우리 교육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것이다. 미래의 스승인 예비교사들이 여배·학우들의 신체적 특성, 몸매 등을 공유하면서 쑥덕거린다니 제 정신이 아닌 것이다. 뭔가 극단적인 경종을 울려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재학 중 교원자격증 미발급, 졸업 후 교원 자격증 박탈 등의 사후 처방보다는 교육대학교 입학 시의 옥석가리기에 충실해야 한다. 완벽하게는 어렵겠지만, 추후 이와 같은 ‘스승의 길’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는 학생들은 아예 교육대학교, 사범대학 등 초·중등 교원 양성 기관에 얼씬 거리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구축돼야 한다.

 

현재 전국 교대는 고교생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교대는 아무나 들어가는 대학이 아니다. 또 교대의 교육과정(Curriculum)은 올곧고 반듯한 스승이 양성되도록 정제돼 있다. 여타 초등교원양성기관(대학)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성희롱이 교대가에서 버젓이 발생한다면 훌륭한 교사 양성은 공염불이다.

 

전국 교대, 교대의 교직원, 학생들은 최근 일부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교대 출신자들에게 자녀들을 맡기기 싫다”는 일대 운동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학의 청렴성과 도덕성 제고에 한층 노력하기를 고언한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성희롱을 일삼는 교대 출신의 남선생들에게 수업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진행 중이다. 무릇 대학의 전통과 문화는 무너뜨리기는 쉽지만, 재정리에는 오랜 역사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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