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 확대는 ‘내 사람 심기’ 교육지원팀 구성도 불만 가중 교총 “현장 의견 다시 수렴해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두고 교원들 사이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졸속 대책’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기사람 심기’ 의혹을 감출 수 없는 인사정책들을 다수 포함시키고 현장 반대가 심한 ‘교육지원팀’ 구축을 포함한 것은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교육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사기진작 방안은 교권침해 피해교사 상담·치료 제공과 형사고발 조치를 내세웠지만, 이는 포장에 불과할 뿐 속내를 들여다보면 교육감의 ‘코드인사’에 방점을 뒀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총이 취합한 현장 의견서에 이런 우려의 시선들이 그대로 담겼다.
우선 교장·교감·전문직 임용제도 개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교장공모제를 교장 결원 예상학교 전체로 확대한다거나 교장 중임 심사위원회의 외부인사 비중을 50% 이상 확대하는 문제는 교육감의 인사전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다.
교원들은 “교장공모제는 단위학교 교육공동체의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할 일인데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교장 결원 예상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법령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교장 중임 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확대하면 교육의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심사가 좌지우지될 위험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직 선발 변경 역시 반발이 예상된다. 예고 기간과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와 기간 확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비민주적’ 결정이고 내용 역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교원들은 “연구만 담당할 교육연구사 선발은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직위에 배치될 수 있고, 임기제 장학사 선발은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데다 코드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비담임교사를 행정업무에만 투입하도록 해 서로 꺼리는 등 현장 불만이 큰 ‘교육지원팀’을 강제하는 내용도 교원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시교육청이 사기진작 방안의 서두에서 강조한 ‘교권침해 지원’ 역시 사후약방문식 계획만 언급했을 뿐,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 실행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교원들은 “선제적 교권보호를 위해 단위학교의 교권보호연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강화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공존시키는 정책 대안 제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직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시교육청은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내놓기 전 현장 의견부터 수렴해야 한다”며 “많은 교원들이 첨예하게 얽혀 있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시교육청이 강조하는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 현장이 공감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