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1일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평가제 개선 시안과 관련해 “현행 교원평가제를 반성적 성찰을 기제로 한 자기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부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3개 교원평가(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2개로 줄이고 학교성과급과 초등학생(4~6학년) 만족도 조사 폐지를 검토하는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교직 특수성을 감안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인사·보수와 연계하지 않고, 학교성과급 폐지 등 교육현장 의견을 다소 반영했다는 점은 평가한다"면서도 "학교현장의 가장 큰 원성 대상인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세부적 대안 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 능력 부족보다는 열정 저하가 문제"라며 "교원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반성적 성찰(Introspection)을 기제로 한 자기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만능적인 관리 담론에 빠지지 말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잡무 경감 등을 통해 OECD 최하위 수준의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교원평가 대안으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방법 개선 △교원평가체제 간소화 △성과상여금평가 개선 △시·도별 자율시행 및 능력향상 연수 대상자 선정방식 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교총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어린 학생들의 감정적·집단적 쏠림현상으로 인해 교원 전문성 향상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교권추락만 부채질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학교교육에 대한 경험 없이 인상이나 풍문, 자녀의 주관적 견해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교총 등 교육계의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 개선 시안에 초등학생 만족도 폐지 검토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교총은 상대적으로 성숙한 고교생조차 만족도 조사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학생 만족도 조사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은 근평과 성과상여금평가의 연계·통합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중복지표와 서로 다른 평가시기에 따른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데는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각 평가의 근본 취지와 현장 정서에 상처를 입혀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인사와 포상에 활용돼 온 근평과 교직사회 협력과 건전한 경쟁유도를 위해 도입된 성과상여금의 취지에 맞게 평가를 정교화하고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선 학교성과급제 폐지는 바람직하나, 동기 부여와 수업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표의 재구조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성과상여금이 엄연한 보수 성격임에도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라는 조건 탓에 8월 퇴직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시급히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각 시‧도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공통·자율기준 수립 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특히 교육감 성향에 따라 편향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해야 함을 당부했다. 또 능력향상 연수 대상자 선정 시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재심의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2014년 이후 총 50여 차례에 걸친 교육부 교섭 및 정·관계 인사 간담, 토론·공청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 만족도 조사와 학교성과급제 폐지 등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