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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공무원연금 협상·투쟁 총력

대타협기구 이어 실무기구 참여
“공무원 내 교원 존재감 각인
교직 특성 반영 바른개혁 주력”
시도 집회, 연금특위 압박 활동

교총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활동을 주도한 데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실무기구)에도 참여해 본격적인 협상 투쟁에 나선다. 아울러 장외 투쟁도 병행해 바른 개혁을 위한 전방위 활동 수위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연금 특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양옥 교총 회장 등 공무원단체 3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실무기구를 운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실무기구 참여를 기점으로 교총은 협상과 투쟁, '양동' 전략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실무기구 활동을 통해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금 협상에 나선다.

안 회장은 “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작성해 정부와 여야 지도부, 국회 특위 위원 등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실무기구 참여를 통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교원의 인사정책적 배려와 개선도 이뤄내는 교두보를 마련할 방침이다.

안 회장은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여야 지도부, 국회 특위 위원 등에 전달하고 관철 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총을 중심으로 지역별 집회와 기자회견도 연다. 지역 교원과 연대해 특위위원 방문 활동, 문자·이메일 의견 개진 등 압박 활동도 전개한다. 공무원을 세금 도둑으로 호도하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려는 정부를 향한, 45만 교원의 투쟁 의지다.

안 회장은 “공무원연금 구조를 무너뜨리는 구조개혁은 직업공무원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일방적인 연금 개악은 향후 5년 뒤 다시 되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특위는 9일 인사혁신처가 연금 재정추계 분석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정부, 여당 입장에 힘을 싣는 편파 분석"이라며 반발, 개회 1시간 30분 만에 정회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정신을 파기하고 국민을 호도한 인사혁신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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