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전 국민의 관심을 모은 화제는 단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이기도 한 이 문제는 연초부터 구체적 추진이 시사되고 최근 각종 미디어를 통해 개혁안의 향방에 대한 애드벌룬이 띄워지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공무원 당사자들이야 이해득실에 매어 있으니 응당 그랬겠지만, 국민들 또한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에 큰 재앙이 온다니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10월 말 드디어 정부·여당에서 추진한 개혁안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원칙에 입각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고, 연금 수령시기도 점차 65세로 늦춘다는 것이다. 그동안 계속된 언론과 여당 인사들의 호들갑에 이를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공적연금의 기능조차 상실된, 너무도 불합리한 개정안에 공무원과 교원 모두는 경악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불안정한 미래를 예감한 공무원과 교원들의 명예퇴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연금법 사태를 보면서 떠오른 말이 ‘교왕과직(矯枉過直)’이다.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 지나치게 곧게 한다는 뜻으로, 잘못을 고치려다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말이다. 《한서(漢書)》에 나오는 말로, 한 고조가 봉건제를 부활해 통치한 것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았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조그만 일에 힘쓰다가 큰일을 그르침을 의미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와도 통하는 성어다.

공무원은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고 교원은 국가 백년대계를 떠맡은 주역일진대, 지금처럼 보잘것없는 대우에 노후보장마저도 부실하다면 누가 그 자리를 기꺼이 지키려 할 것인가. 공무원 조직과 교육계에 훌륭한 인재의 유인책이 없는 국가경영이야말로 더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교왕과직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희생을, 국가 발전에 묵묵히 헌신해온 공무원과 교원에게 떠넘기려 하지 말고, 항구적인 국가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