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인한 경기도의 많은 학교가 5-10일간 휴업을 했다. 이러한 학교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학교들이 고민에 빠졌다. 교육부나 도교육청의 지침서는 일주일 이상 휴업을 한 학교의 경우 법정 수업일수를 맞추고 수업시수도 반드시이수하라고 했다.

이러한 190의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확보하려면 여름방학은 물론이고 겨울방학까지 줄여야 할 상황이다. 단 휴업일이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5조에 의해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일수 감축을 허용했다. 문제는 수업시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수업일수만 줄여주고 수업시수는 이수해야 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않는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도 7-8교시 수업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관광주간 단기방학을 권장했다. 권장이라기보다 일률적으로 강제한 것과 다름없어 모든 학교가 실시했다. 이로 인해 각급학교의 수업일수는 대부분이 190에 맞춰져 있어 올 여름방학은 3, 4주에 불과하다. 여기에 메르스로 인한 휴업 결손까지 채우려면 가뜩이나 짧은 여름방학을 더 줄여야 할 판이다. 이렇게되면 1주일 이상 휴업을 한 학교는 7월 30-31에나 여름방학이 가능하다. 또 한번 더위와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메르스로 인한 학교휴업을 두고도 학교장 권한과 재량이라고 강조한 교육당국의 태도도 문제였다. 이번 학교휴업을 두고 일선 학교장들은 학보모로부터 많은 갈등과 학교경영의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학교휴업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진짜 필요한 재량권은 학교장에게 정작 없다. 물론 교육법령에 의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과 같은 일은 특수한 경우는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행정력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는 무엇보다 신체적 접촉이 가장 위험하다. 그러함도 이번 도교육의 지시사항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등교, 출근시 발열체크를 일부 학생 및 직원만 실시하지 말고 전직원 전교생 대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다. 만일 하나 바이러스에 감연된 학생이 있다는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다고 비접촉 측정 체온계가 모든 학교에 학급별로 보급된 것도 아니다. 전혀 줍비 안 된 학교현장 상황을 재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교육당국의 행정이나 리더십은 찾아볼 수 없다. 재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안이 있어야 한다. 일부 병원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매일 메르스 확진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철저한 교육행정과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