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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그리스의 고통, 남의 나라 이야기인가

민주주의 발상지 그리스가  경제위기 8년째이다. 이로 인하여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정치의 실패가 그리스를 망쳤다고 그리스 아테네 지식인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 그리스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시리자당조차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사분오열된 양상이다. 일부 정치 세력은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과 협상하겠다는 치프라스 총리의 결정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으며 점거 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테네 국립대 캠퍼스는 무척 낡고 건물 곳곳이 낙서로 가득하며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아 지저분한 현실이다. 학교가 이렇게 너무 지저분한 것은 재정이 부족해서 청소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수는 그나마 공무원 신분이라 민간 부문처럼 구조조정당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그리스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하여 한 석학은 “한마디로 정치권이 만들어 낸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다. 1981년만 해도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의 28%에 불과했다. 그때는 재정적자도, 실업자도 없었다. 이후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으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했다. 또 유로존 가입 이후 이자가 낮아지자 외국에서 돈을 마구 빌려 흥청망청 썼다. 재정위기란 것은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온다.

또한,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외국계 은행만을 구제했지 그리스 국민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며 채무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는 사실이다. 2010년 그리스에 대한 첫 구제 금융은 결과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은행을 구제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그리스 은행도 구제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만일 그때 구제금융이 없었더라면 그리스의 모든 금융과 기업 활동은 붕괴됐을 것이다. 그리스가 앞으로 개혁을 지속한다면 채무 지불 만기 유예, 이자율 인하와 같은 채무 구조조정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의 단골 칼럼니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하치스 교수는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에 진 빚을 갚고, 국민에게 다시 연금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조 개혁을 계속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재정은 튼튼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긴장을 푸는 순간 언제든지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

일부의 시각은 그리스인들이 너무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워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는 지적에 그리스의 민간부문 생산성은 독일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1년 민간부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만7000유로로, 독일의 7만2000유로와 비슷했다. 연평균 노동시간도 203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짧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비대한 공공부문의 ‘비효율 이라고 비트로스 아테네대 경제대 명예교수는 말한다. 그는 그리스 공공부문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경기장을 꼽았다. 그는 “올림픽 경기장이 10년간 방치돼 마치 고대 그리스 유적처럼 풀이 무성한 폐허로 변한 것은 공공부문의 주먹구구식 운영의 상징”이라며 “그리스의 모든 항구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고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실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 역시 공공부문의 개혁은 뒤떨어져 있으며, 낮은 이자율을 이용하여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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