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정과 검정 교과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학부모와 일반인은 국정 교과서 찬성 비율이 높았고, 교사는 검정 교과서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정 교과서는 국가가 주관해 하나의 교과서를 집필한 후 전국 학생들이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검정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만든 후 정부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교과서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국정제에서는 모든 학교가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나 지금과 같은 검정제에서는 학교별로 교과서가 다르다. 현재 초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검정제로 발행되고 있다.
이렇게 검정제는 출판사에 따라 교과서가 다르다보니 교과서 내용 역시 교과서별로 차이가 있다. 물론 교육부가 교과서 내용을 자세히 심의를 한다하지만 교과서의 내용 표현에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집필자의 주관적 의견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2013년 고교 역사 교과서 중 특정 출판서의 교과서 채택을 놓고 학교 간, 교사 간의 논란과 갈등이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013년 '한국사 교과서 논쟁' 이후 교과서 발행 체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다. 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20세 이상 일반인 2000명, 교사 5000명, 학부모 3000명 등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설문 응답자의 48.6%는 국정제를, 48.1%는 검정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반인과 학부모는 국정 교과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일반인의 국정 교과서 찬성 응답률은 각각 56.2%, 52.4%로 검정제 찬성 의견보다 높은 반면, 교사들은 검정제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56.3%로 더 높았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는 검정제 찬성 비율이 66.4%로 가장 높았다.
필자 역시도 한국사만은 국정 교과서를 찬성한다. 그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통일된 역사교육을 할 수 있을뿐 아니라 교과서 내용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의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일본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다. 이 부분이 항상 논란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요즘 일본의 역사 왜곡을 보면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자국의 역사뿐 아니라 타국의 역사까지도 넘보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국보호를 위해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역사적 사실 자체까지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어떻한가? 우리끼리 우리 역사에 대한 의견도 일치하고 못하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다.
역사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실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정부가 이를 책임지고 만드는 국정체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집필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고증된 진실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이러한 교과서만이 미래 세대가 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검정제보다는 국가가 주도의 국정 교과서가 필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