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유난히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고 사건의 연결 선상에서 모두가 힘들게 살아왔다. 경제를 비롯하여 서민들의 삶을 비롯한 모든 것이 위축되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부정적으로 들려오는 것이 많았다. 그런데 회사 퇴직 후 주식 투자로 적지 않은 돈을 날린 가장이 자기 식구들을 살해한 이 끔찍한 사건은 무너져가는 서민과 중산층이 아니라, 나름 부유층까지도 이제 경제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왜 한국의 가장들은 꼭 자녀들을 죽이고 자살하는 것일까?
한국은 지금 금리가 내리면서 빚을 권하고, 주식을 권하는 사회로 진전되고 있다. 주식으로 이혼하고 몰락하는 가정을 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현실이 되었다. 주식 시장은 그 특징상 주기적으로 폭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전국적으로 몇 명씩 자살에 관한 뉴스가 나온다. 자살과 이혼, 그리고 살해, 이제는 주식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에 대해서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의미로 가장 무서운 것을 세 가지만 들자면, 첫째가 주식, 둘째가 대부업 등 과다 부채, 셋째가 불법 다단계이다.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같은 불완전 고용은 사회적으로는 위험 요소이지다. 그래도 이런 무서운 것에 비하면 좀 낫다. 비정규직은 결혼을 연기하기나 포기하거나 할지라도, 그 이유만으로 자살하지는 않는다. 비정규직을 비관한다고 해서 자살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비정규직이라는 일 형식에 중독성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건 그냥 기피제일 뿐이다.
그렇지만 주식, 부채, 다단계, 이런 것들은 중독성이 강하다. 일정 단계를 지나면 중독 현상이 심해져 본인의 판단으로 끊기가 어려워진다. 요즘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 담뱃값 올리고 금연정책을 편다. 증권 등 경제 문제로 자살하거나 이혼하는 일련의 현상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실제로 계산해보면 담배의 위험 요소보다 더 클 수도 있다. 담뱃값과 그에 따른 병원비보다 몇 배로 큰돈을 증권으로 날리기는 아주 쉽다. 담배 정책과 유사하게 생각해본다면, 이 경우 경제적 위험 요소를 제어하는 경제 클리닉 같은 것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증권 부채, 과도한 다단계의 소비 그리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을 누군가 받으려고 할 때, 그 배우자나 자식의 신청으로 경제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지나친 증권 투자나 과다한 대출은 개개인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가족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다. 그리고 일단 돈을 벌 수 있다는 판타지에 사로잡힌 사람을 식구들이 설득하기가 진짜 힘들다. 특히 가장의 경우, 그 배우자나 자식들이 설명해서 납득시키기가 진짜 어렵다. 그러니 중독 현상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경제적 기본 지식이 없이 지나친 소비와 지나친 투자,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을 모두 위험에 빠뜨린다. 담배보다 무섭다. 일본이 장기간 침체 빠진 것처럼 우리 경제도 침체가 접어든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경제 위기가 길어질 것이라면, 이제는 공적으로 경제 클리닉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청소년기 때부터 삶의 지속 가능한 경제생활 유지를 위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