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시·도지사와 교육감과의 갈등이 심각하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무상시리즈' 논쟁은 여야의 정치적 쟁점화로 번질 전망이어서 교육이 다시 정치에 휩싸이게 되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교육예산 부족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경남도지사와 경기도지사가 연달아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마치 여당은 누리과정, 야당은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편을 가르고 여기에 진보교육감들이 야당에 편승한 모습은 국민들 눈에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한마디로 무상급식은 되고 누리과정 무상교육은 안 된다는 것을 정치화하는 모습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낸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교육예산의 부족현상과 교육감과 중앙정부와의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이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부터 불거져온 일들이다. 이러한 이들로 인해 학교예산은 더 궁핍해지져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간다는 사실이다. 우리 교육을 보다 잘 하자고 한 교육감의 주민직선세가 오히려 학생교육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면 제도개선을 고려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교육자로서 국가와 갈등하고 싸움하는 모습은 분명히 교육적이지 못하다. 최근 교육감들의 이러한 모습은 언론에 하루가 멀다고 비춰지고 있다. 교육은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어야 하고 그들은 성인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협동하는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바로 교육을 통해 배우게 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편을 갈라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이분적적 사고보다는 교육재원이 부족하면 그 원인을 찾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교육이 정치적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인지, 선택적 복지'를 할 것인지는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리고 부족한 교육재정은 선심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최대한 줄여보는 것도 예산절감의 한 방안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청 이월 불용액이 4조여원이라는 것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문제는 비효율적 예산집행 때문이다. 따라서 무조건 부족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만이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나 교육기자재 비용은 당장 교육의 질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