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교육감들이 무분별하게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이들의 교육복지 포플리즘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한꺼번에 온 나라가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쏟아내었다. 특히 무상 급식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지방선거에 이용하여 당선되었다.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별적 교육복지를 주장했지만 눈칫밥, 차별화, 낙인이론을 들추면서 모든 지역과 학생들에게 동시에 실시한 폐해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급기야는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경기도와 인천교육청도 누리과정 지원비를 줄이는 예산을 편성한다 예고하고 있다. 충격적이다. 무상급식이 채 몇 년도 못가 파탄 지경에 이른 것이다. 물론 무상급식 지운중단이 경상남도만은 아니다. 모든 시·도가 무상급식으로 인해 예산부족의 현상을 겪고 있다. 이미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내년도 누리과정의 보육예산 편성 거부를 발표한바도 있어 무상교육이 위기를 맞고있다.

한 마디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진작 이런 사태를 예견 못했단 말인가?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사탕발림의 무상 공약들을 무차별적으로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러고도 당선만 되면 그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태도는 정말 잘못된 행태다. 우리보다 몇 배나 잘 사는 수 많은 선진국도 무상급식을 하지 않은 이유를 꼼꼼이 살폈어야 했다. 이젠 너무 일찍 삼페인을 터뜨렸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이 위기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지난 주 경기도교육청에선 초중고 교장선생님들에게 경기교육재정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년도 경기도교육예산이 1조1천억이 부족하니 금년보다도 학교예산을 줄인다는 것이다. 예산부족의 원인은 과다한 국책사업과 누리과정 예산 때문으로 돌리고,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학부모 사업에 대해선 무책임한 태도에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불만을 터드렸다.

사실 교육재정은 재입세출의 원리로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잘 쓰면 되는 것이다. 이번 교육재정의 부족 문제는 민선교육감 시대가 겪는 공통된 일이며 그 원인은 특정사업에 무분별하고 과다한 예산투입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 관선 교육감 시대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현상은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바로 민선교육감들의 과도한 선심성 교육정책이 빗어낸 결과가 보다 풍요로운 교육이 아니라 궁핍한 교육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 폐해가 이렇다면 민신교육감 시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는가.

무상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경비 부담을 일절 가하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재정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음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면 민선교육감들의 선심성 교육정책과 무상교육 공약은 우려할 수준을 이미 넘었다. 학생교육이 중심이면 모든 교육예산은 학생교육에 집중되어야 한다. 먼저 시도교육청의 홍보성, 행사성 예산부터 과감히 줄여야 하고 교육행정 조직도 대폭 축소하여 절감한 예산을 학교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지향적인 교육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금 우리 교육은 정치에 예속화라 할 만큼 중림성이 훼손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를 비롯한 시의원, 도의원의 행정감사 자료가 도를 넘을 정도로 학교를 힘들게 하고 있다. 학교교육이 이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교육을 희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