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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공무원연금은 국민세금이 당연하다

요즘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의 공무원 연금에 대한 언론 플레이 효과로 인해 모든 국민은 공무원의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을 깎으라고 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무조건 세금도둑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일반기업의 60-70%의 봉급을 받고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공공의 적으로 내몰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배신감이 든다. 그것도 국민들의 여론몰이를 국민이 아닌 정부가 주도한다는데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이다.

애초에 공무원 봉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그 세금으로 주는 봉급을 지금 덜 줄테니 나중에 좀 더 받으라는 개념이 바로 공무원연금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공무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후불성 임금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당연히 갚아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공무원과 국가간 약속이며 신뢰다. 

사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임용 당시에 예상한 향후의 소득이며 고용 계약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인들이 정치논리로 공무원 당사자의 아무 동의 없이 고용 계약서를 마음대로 수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만약 공무원이 세금도둑이 이라면 정치인은 칼을 든 강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누가 국가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인가? 정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공무원도 염연히 국민의 한 사람이다. 공무원는 국가에 고용된 노동자에 불과하다. 그들도 가족이 있고 노후생활에 필요한 안정된 연금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무조건 참고 희생하라는 것은 정말 안 되는 말이다. 당연히 이들을 고용한 국가가 그 책임을 지고 보상을 세금으로 갚아야 정당하다. 그러함에도 단지 국가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이해와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납득이 안 되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적은 박봉으로 어렵게 생활한 이들에게 또 다시 희생하라는 것은 정말 몰염치한 생각과 발상이다. 그리고 그 개혁안 자체도 문제다. 공무원 당사자를 배제하고 공무원의 직종과 교원의 특성을 무시한 비전문가 몇몇이 모여 밀실에서 만든 개혁안은 개악과 다름없다. 이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연금개악이 비록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지는 몰라도 그 피해를 입은 공무원도 바로 내 이웃이며 내 친척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내 자식, 내 손주의 직업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이 먹고 살 노후연금이 하루아침에 절반 이상 사라지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지 다시 한 번 역지사지로 생각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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