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의 근본 취지는 '유능한교장의 임용'이었다. 역으로 치면 당시에 재직했던 교장들 중에는 무능한 교장이 많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무능한 교장이 실제로 많았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교장에게 문제가 더러 있기는 했었다. 따라서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여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였다. 평가를 통해 공모교장의 능력을 가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잘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교장이 유능하냐 무능하냐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그 교장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판단이 쉽지 않다. 초기의 교장공모제 도입취지와 달리 교장 공모제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정책의 제1순위이다.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주로 교감들이다. 고등학교 교장의 경우는 중학교 교장이 공모로 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중학교 교장이 또다른 중학교 교장으로 공모를 통해 임용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 대략 중학교 교감들의 자리는 중학교 공모교장이고, 중학교 교장들의 자리는 고등학교 공모교장이라고 한다.
교장공모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년연장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일반교사가 교감이 되었다가 공모교장으로 진출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장학사 출신 교감이 공모에 참여하면 대부분 그들이 공모교장으로 임용된다. 학운위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대부분 전문직 출신 교감들이다. 교사출신 교감들에게는 이미 매력이 사라진지 오래다. 어차피 교감으로 끝나거나 노력해봐야 교장 3-4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교장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집단은 대부분 전문직 출신들이다.
주지하다시피 전문직 출신 교감들은 승진이 아주 빠르다. 젊은 나이에 교감을 하다보니, 정년이전에 교장 8년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이 정년까지 교장을 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공모교장 뿐이다. 결국 교장 공모제는 전문직 출신들의 밥그릇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히 경쟁을 해도 교사출신 교감은 번번히 탈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공모제에 참여하지도 않는 추세라고 한다.
교장공모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길이 없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비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딱히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 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 모 교장선생님은 교육청에 근거를 대도 그대로 임용한다고 열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그분도 교장이기에 공모교장의 문제를 제시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임기가 남았지만 진흙탕속 싸움에 가세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결국 교장공모제의 최대 역할은 정년연장의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공모제를 하루빨리 폐지하거나 공모교장으로 재임하는 기간도 교장재임기간 8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은 교장은 고사하고 교감도 못하고 교직생활을 끝내고 있는데, 교장 8년하고도 부족해서 공모교장으로 4년을 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그들이 남들이 안가진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그런 교장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장을 8년 한 후에 교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원로교사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어차피 교사로 출발해서 교장까지 했으니 교직의 마지막을 원로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자들을 돌보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교장만 고집하는 현재의 실태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전문직 시험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사가 되었고 교감이 되었고, 교장이 되었는데, 교사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인식에 공감이 가는가.
공모교장제도의 문제는 그동안 여러번 거론했기 때문에 더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다. 다만 지금처럼 정년연장의 수단으로 계속 존치된다면 반드시 큰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데,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기득권을 버리지 않으려는 전문직들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교장임용이 무슨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겠는가.
제대로된 공모제를 시행하던가 아니면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의 수많은 교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인을 위한 교장공모제가 되어가는 현실을 하루빨리 직시하고,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대로 둘 수 없는 교장공모제의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해 본다.
